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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전문] 文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등록일 2019-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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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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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

 

- 2019. 2. 15. 정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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