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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민생 침해 금융사고 강력 단속!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8-02 18:03:41
조회수 65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2022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경찰청
  • 2022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2022년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① 불법금융 검거건수 516 검거인원(명)(구속 5 불구속 1,045 소계 1,051)
②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건수 252 검거인원(명)(구속 21 불구속 937 소계 958)
③ 불공정 거래행위 검거건수 4 검거인원(명)(구속 1 불구속 7 소계 8)
④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검거건수 65 검거인원(명)(구속 3 불구속 131 소계 134)
합계 검거건수 837 검거인원(명)(구속 31 불구속 2,120 소계 2,151)
 ▶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총 50건·200억 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완료
∨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
∨ 총 50건·200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서민들의 재산피해 회복
  • 유형별 사례 및 단속 등 성과(1)
(불법 사금융)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
'21.1~6 총계(검거건수 427 검거인원 784) 대부업법위반(검거건수 206 검거인원 416) 채권추심법위반(검거건수 120 검거인원 207) 이자제한법위반(검거건수 101 검거인원 161)
'22.1~6 총계(검거건수 516 검거인원 1,051) 대부업법위반(검거건수 250 검거인원 563) 채권추심법위반(검거건수 156 검거인원 283) 이자제한법위반(검거건수 110 검거인원 205)
전년대비 총계(검거건수 21%↑ 검거인원 34%↑) 대부업법위반(검거건수 21%↑ 검거인원 35%↑) 채권추심법위반(검거건수 30%↑ 검거인원 37%↑) 이자제한법위반(검거건수 9%↑ 검거인원 27%↑)
관련 사례
B는 "휴대전화 개통해서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통신료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상담받고, 휴대전화 1대당 55만 원에 건내줬는데, 이후 소액결제로 150만 원이 B에게 청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대포폰 개통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속칭 휴대전화깡)
  • 유형별 사례 및 단속 등 성과(2)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
'21.1~6 검거 건수 192 검거 인원 594
'22.1~6 검거 건수 252 검거 인원 958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 검거 인원 61%↑
관련 사례
C는 캐릭터 사업에 계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4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2,4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수천 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상자산 유사수신 투자사기)
  • 유형별 사례 및 단속 등 성과(3)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검거 건수 인원>
불공정 거래행위
총계 검거건수 4 검거인원 8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검거건수 0 검거인원 0
시세조정 검거건수 0 검거인원 0
부정거래 검거건수 4 검거인원 8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총계 검거건수 65 검거인원 134
무인가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 등 검거건수 5 검거인원 20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검거건수 55 검거인원 104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 검거건수 5 검거인원 10
관련 사례
E는 "고수익 낼 수 있도록, 주식 매수·매도 시점을 1:1로 알려주겠다."라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수백만 원을 자문료로 지급, 해당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으며, 추가 피해자가 수십 명이 넘었다.(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 성과 관련 주요 추진 사항
∨ 첫째
전국 사건을 지휘·지도하는 본청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둘째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셋째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국민 피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 향후 추진 계획 및 당부 사항
민생경제범죄 집중 단속기간
- 2022. 7. 22. ~ 10. 31. -
↓
하반기에는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범죄의 시작점이자 다수 피해자를 유인하는 문자,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종 불법 광고 차단도 단속과 병행
  • 경찰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