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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판례와 함께 살펴보는 사건파일 n.1] 보험사기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5-10 14:51:48
조회수 93
  • 판례와 함께 살펴보는 사건파일 n.1
보험사기
경찰청
  • '보험사기'는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현재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일상 곳곳에서 '보험'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하여 범죄로 악용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조.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고단827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외 2인은 한의원 운영자인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경미한 교통 사고를 유발,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접수를 했고 이와 관련되어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내역을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접수까지 시도한 피고인들과 이에 공모한 의료인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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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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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진료내역 등의 증거들에 따르면 그에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보험사기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한 다리 건너 아는 사이인바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고의 유발 사고임을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선 안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죄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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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조작, 변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불법적인 요구를 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을 위해서 보험금과 관련된 도움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항상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염두해두고 계약 체결 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현재 10월까지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금 지금 계좌 신속 동결, 보험금 환수 지원, 행정처분을 통한 보험사기 가해자에 의한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 CCTV 추가 설치 등의 환경적 해결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기범죄, 예방법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