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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7
"플랫폼 운송 허용·수익 사회환원"…당정 "청장년 위해 개인택시 면허완화"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법인택시 월급제 조속 정착…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산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해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택시운송업 시장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이 원내대표는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택시업계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지만 모빌리티 산업과 택시업계의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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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7
동물보건사 등 청년 新직업 키운다…대기업도 선취업 후장학금 청년창업 융자 1천600억원으로 확대…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생태계를 조성한다.청년의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취업 후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한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생태계를 조성한다.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환우 뷰티관리사 등이 정부가 제시한 신(新)직업의 예시다.이러한 신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직업 메이킹 랩을 설립하기로 했다.청년의 아이디어를 교육·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 창출로 잇고, 기업 수요와 연계한 뒤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정착시키는 전 주기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신 직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제와 등록제도 신설한다.노령견에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간호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동물보건사를 키운다. 마리나 요트 정비업을 신설하고 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사업의 규모를 내년 300억원 늘린 1천600억원으로 확대한다.청년 창업 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공급도 내년 1만8천개사로 확대한다. 2년 동안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 행정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내년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한다.외식 창업 희망 청년이 임차료 부담 없이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청년키움식당을 확대하고, 20개월짜리 스마트팜 청년 취·창업 보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청년 채용 의지는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샤워실 개·보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정부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산해 최대 4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근무환경이 우수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에 청년 현장경험(1인당 월 6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해 채용 기회를 확대토록 한다.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도 보장한다.기업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 진학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한다.올해 2학기부터 재직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만 가능하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대기업 취업자도 혜택 대상이 된다. 다만 대기업 취업자는 등록금 절반만 대준다.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도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는 대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도 도입한다.직업계고와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인원도 내년 2만5천500명에서 2022년 3만명까지 확대한다.저숙련이나 고숙련이 아닌 중숙련 인재로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키우는 P-TECH 활성화도 지원한다.고교 3년, 전문대 2년 과정의 P-TECH 과정을 위해 전문대 학제를 3년에서 2년으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범위 안에서 정원 조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청년고용률이 2007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이 일부 개선됐지만 취업준비생이 70만명에 이르는 등 체감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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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7
트럼프 "시간은 본질적인게 아냐…北과 결국 좋은일 일어날것" "北과 엄청난 진전" 낙관론 펴면서도 제재유지 입장 속 속도조절론 재확인 北, 한미훈련 내세워 실무협상에 영향 언급 속 재개 시기 늦춰질 가능성(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시간은 본질적인(not of the essence) 게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연계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워 낙관론을 계속 펴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기존의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북한과 엄청난 진전…시간은 중요한 게 아냐"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YYiVR3JK4dg]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한국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언급한 실무협상의 재개 시점인 2∼3주에서 이번 주가 3주차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시기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며 "진전은 훌륭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임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 "우리(미 행정부)는 그들(북한)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이야기하는 데 흥미가 없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데 흥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관계는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은 전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는 전쟁으로 향하고 있었다. 매우 빠르게 전쟁이 일어났을 수 있다. 그것은 매우 나쁜, 매우 거친 전쟁이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폈다.이어 "나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어떠한 의사소통도,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지진 소리를 듣곤 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핵실험이었다. 우리는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거론, "아무런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전에 나는 우리는 여기에 왔다. 김정은에게 인사하자고 했다"며 회동이 사전 기획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즉석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이어 "그 누구도 실제로 터프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김 위원장)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그것은 훌륭한 만남이었다. 그것은 꽤 흥미진진했다. 매우 좋은 소통이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인질들이 돌아왔고 유해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의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국경 문제에 있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한 뒤 "나는 전적으로 서두를 게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그러나 어느 시점에 나는 우리가 아마도 그들(북한)을 위해, 모두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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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7
美연구소 "한국 전략물자관리 수준 세계 17위…일본 36위" 국제조약 체결 여부 및 법규·역량 평가…미국 1위·북한 200위(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일본이 경제보복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를 문제 삼은 가운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했다.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자리했다.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연구소는 각국의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1천300점 체계를 적용했다.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다.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본은 악화한 것이다.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수 원문은 ISIS 홈페이지(http://isis-online.org/ppi/detail/peddling-peril-index-for-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평가한 전략물자 무역관리 순위(자료: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점수는 1천300점 만점)bluekey@yna.co.kr
NO. 60전체
등록일 2019-07-17
합참 "서해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 접수" 고속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목격해 신고한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준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늘 아침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를 접수해 현재 확인·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행담도 휴게소는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다.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잠망경 추정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며 군 당국에 먼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수심이 낮아 잠수함 침투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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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7
경찰, 故정두언 前의원 부검 않기로…"유족뜻 존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고(故) 정두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타살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25분께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현장 감식·검시 결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 전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오후 3시 42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빈소는 이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다.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낙선 이후에는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pc@yna.co.kr
NO. 58전체
등록일 2019-07-17
코리아세일페스타, 블프·광군제에 맞불…개최시기 11월 이동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는 국내 최대 관광·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올해 행사를 업계 주도로 11월 1∼22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사가 9∼10월 중 열린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한달가량 늦춰졌다.정부는 "11월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중국 광군제(光棍節, 11월11일) 등 국내외 대규모 쇼핑 행사가 집중되고 연말 소비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라는 업계 의견에 따라 행사 기간을 이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올해 행사는 업계가 행사의 방향과 내용을 정해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업계는 내달 26일 제1차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를 열고 그간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관계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참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원사항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eun@yna.co.kr
NO. 57전체
등록일 2019-07-17
차기 EU 집행위원장 獨 폰데어라이엔…첫 여성 집행위원장 재적 747명 중 383명 찬성…매직넘버 겨우 9표 넘겨 당선집행위원단 구성 박차…브렉시트·기후변화 등 현안 산적(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회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했다.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를 한 뒤 개표 결과 재적의원(747명)의 절반이 넘는 383명이 찬성표를 던져 폰데어라이엔 후보가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이로써 폰데어라이엔은 EU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집행위원장에 당선됐다.올해 60세인 폰데어라이엔은 앞서 지난 2일 EU 회원국 정상의 회의체인 EU 정상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됐다.폰데어라이엔은 11월 1일 장클로드 융커 현 위원장의 뒤를 이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에 취임한다.EU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게 된 폰데어라이엔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내정된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함께 향후 5년간 EU의 정상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유럽의회 의원들은 당초 각 정치그룹에서 집행위원장 후보(슈피첸칸디다트)로 선출한 사람을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기를 기대했으나 EU 회원국 정상들은 의외의 인물인 폰데어라이엔을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이 때문에 유럽의회 내에서는 폰데어라이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 제기돼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인준 투표 가결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가 얻은 383표는 가결정족수(374표)보다 겨우 9표 많다.이에 따라 폰데어라이엔은 취약한 지지 기반하에서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014년 현 융커 위원장은 찬성 422표를 얻어 당선됐다.폰데어라이엔은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인사말을 통해 자신에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단합되고 강한 EU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나의 책무는 이제 시작됐다"면서 "건설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유럽의회에 협력을 당부했다.폰데어라이엔은 차기 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각 회원국 정상으로부터 1명씩 집행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집행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각 관련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9, 10월께 본회의를 열어 집행위원단 인준 투표를 하게 된다.1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장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문제, 미국과의 관계개선, 무역갈등 해소, 기후변화 주도 등 산적한 현안을 떠안게 됐다.예정대로라면 영국은 그의 취임 하루 전인 10월 31일 EU를 탈퇴할 예정이다.특히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폰데어라이엔 차기 위원장은 이날 인준 투표에 앞서 실시한 정견발표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국이 추가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기후변화와 관련, 그는 오는 2050년 EU에서 실질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성을 달성해 기후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또 EU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ingsoo@yna.co.kr
NO. 56전체
등록일 2019-07-17
황교안 "靑회동, 국정전환 계기 돼야…초당적 협력할 것" "대통령 고집 꺾는 게 경제 회생의 길…경제대전환 나서야"(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됐다. 청와대 회담은 국정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우리 정부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우선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되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청년과 국민의 고통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고집을 꺾는 것만이 경제 회생의 길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루속히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무역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지만, 글로벌 경제는 물론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어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동북아 정세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경제 보복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라며 "이런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대놓고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jesus7864@yna.co.kr
NO. 55전체
등록일 2019-07-17
한은 내일 금리결정 금통위…日규제에 인하앞당길까 전문가 다수는 8월 인하에 무게…성장률 전망도 2.3% 안팎으로 낮출듯(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정수연 기자 = 한국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연다.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이번 회의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늦더라도 내달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0,25%포인트(p) 낮출 것이란 예상에 시장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며 통화정책방향 선회를 시사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0일 의회 증언에서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한국도 금리를 낮출 것이란 기대가 더욱 커졌다. 미국 시카고 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말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5월 금통위에서 조동철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신인석 위원이 인하 의견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이번 회의에선 금통위원 7명 중 최소 2명이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금리인하 시기는 이번 회의가 될지 다음번 회의(8월 30일)가 될지를 두고 시장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해 8월 인하론에 무게를 뒀다. 이달 인하를 전망한 응답자는 30%였다.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금통위가 18일 회의에서 금리를 전격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의 과거 의사결정 패턴을 보면 내일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하고서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본 뒤 8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회의에서 내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입장을 밝힌 이상 금통위가 내달 30일 열리는 다음 회의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통위가 인하 시기를 앞당기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다만 금통위 내에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하는 기류가 있는 점은 조기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지난 5월 31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경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노력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추가적인 수요 진작을 시도할 경우 물가 상승과 함께 금융 불균형 누적이 또 다른 형태로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4월 발표)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경기 둔화, 설비투자 감소 등을 반영해서다.한은 안팎에선 0.2%포인트 하향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