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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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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개요

  •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

대상

  • 어린이

상세내용

1)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여야 하는 교육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입니다. ※ 합기도 · 해동검도 · 국선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학원이 아닌 교습소 등은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여야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가능
2)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1번

    자동차 구조 · 장치
    변경 승인 신청
    (교통안전공단)

  • 2번

    구조 · 장치 변경 작업
    (자동차정비업자)

  • 3번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 4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경찰서)

3)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장치나 구조를 갖춰야 하나요?
  • 황색으로 도색
  • 앞 · 뒤에 '어린이황색으로 도색보호'표지 탈 · 부착
  •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부착(좌측 옆면 뒷부분 추가 설치 가능)
  • 접이식좌석은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함
  •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될 수 있어야 함
  • 승강구 1단 발판 높이 30cm 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 20cm이하
    ※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반족시키기 위하여 보조발판 등 사용 가능
  • 앞 · 뒤면 상단에 (적색)-(황색)-(적색) 표시 등 설치
  •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경보음 발생장치
4)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에서 전세버스와 계약을 맺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언제부터 단속이 되나요?
  •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6)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 받나요?
  • 경찰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합니다.
7)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이며, 교육시설에서 통학버스로 구조 변경 및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하면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8) 교육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정기적인 야외활동 등에만 사용하고 통학 용도로는 운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도 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9)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연식 제한이 있나요?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연식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