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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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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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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기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범죄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제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지원요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지원내용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장해·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 지원절차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미지급 여부 결정 → 지원
- 신청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법률적·심리적 지원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범죄피해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작성
민사·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준법계몽 활동 등
- 신청절차
가까운 공단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사실조사 착수→소송구조여부 결정→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기타 지원제도

*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전문보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등)연계가 곤란한 가정폭력 피해자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지원내용
경찰관서에서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 후 범죄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 제공, 단기간(1일~5일)의 숙박비용 지원
- 지원절차
범죄피해자의 신청(사건 조사 시 담당 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 안내)→심사권자가 필요성 판단 후 승인→임시숙소 연계→임시숙소로 비용 지급
- 관련시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피해자지원 주요단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로 인하여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지원내용
심리치료·의료비·장례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구조금 제도 신청·안내 등 정보제공 및 법률지원
사건현장정리 비용
- 지원절차
사건 담당 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지원을 의뢰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