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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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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경찰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경찰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경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 (☞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를 나타내는 표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
    1 182경찰민원상담 (주)아리시스
    2 성과관리 (주)맥스가이드
    3 지식관리 (주)사이버다임
    4 정원관리 (주)코넥
    5 모니터센터업무 (주)아이티온넷
    6 치안고객만족도 실시간 조사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
    7 출입통제 통합관리 (주)유니온
    8 경찰박물관 (주)이비즈빌
    9 초과근무 (주)키움소프트
    10 표준기록관리 국가기록원(크루메이트)
    11 인사관리 (주)코넥
    12 전자공무원증관리 (주)코넥
    13 e-사람 인사혁신처
    14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 (주)코넥
    15 인터넷 원서접수 (주)진학어플라이
    16 폴복지 이지웰페어(주)
    17 경비업 (주)코넥
    18 스마트워크 (주)티에스라인 컨소시엄
    19 풍속업무관리 (주)코넥
    20 즉심 및 통고처분 (주)코넥
    21 유실물종합관리 (주)로보플래닛
    22 총포화약안전관리 (주)디투이노베이션
    23 사회적약자 (주)코넥
    24 117 학교폭력신고 (주)에이블컴
    25 우범자관리 (주)코넥
    26 범죄첩보분석 (주)코넥
    27 형사사법정보(KICS) (주)LG 씨엔에스
    28 의무경찰복무관리 (주)코넥
    29 의무경찰 홈페이지 (주)니트로아이
    30 채증판독 (주)아사달
    31 비상동보 (주)아리시스
    32 항공업무전산 (주)코넥
    33 신원업무통합관리 (주)아사달
    34 견문관리 (주)아사달
    35 경찰청 홈페이지 (주)상상스토리
    36 경찰민원포털 (주)바즐시스템
    37 민원업무관리 (주)바즐시스템
    38 감찰업무관리(푸르미) (주)디존소프트
    39 피해자·인권 포털 (주)데이텍
    40 정보화사업종합관리 (주)코넥
    41 개인정보파일 중앙관리 (주)소만사
    42 자료이동 (주)크리니티
    43 스마트국민제보 (주)코넥
    44 경찰 모바일 (주)KT, (주)SKT
    45 수배차량검색 (주)인팩비젼
    46 경찰웹메일 (주)나라비전
    47 영상회의 (주)새하컴즈
    48 sw자산관리 (주)아이젝스
    49 경찰행정업부사용자관리 (주)코넥
    50 온라인조회 (주)코넥
    51 경찰우편자동화 (주)코스콤
    52 폴넷 (주)코넥
    53 온-나라 행안부(지역정보개발원)
    54 정보통신장비관리 (주)코넥
    55 정보통신장비종합지원 (주)코넥
    56 원스톱장비포털 (주)데브크루
    57 사이버(폴사이버) 수사 (주)마이티 시스템
    58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주)마이티 시스템
    59 누리캅스 (주)마이티 시스템
    60 사이버범죄 예방강의 신청 (주)마이티 시스템
    61 사이버 캅 앱 (주)마이티 시스템
    62 사이버첩보관리 (주)시스윙
    63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주)칼리아컬쳐매니지먼트
    64 사이버테러 프로파일링 (주)웨어비즈
    65 아동 음란물 프로파일링 (주)코드라인
    66 해킹 악성코드 분석 (주)이스트시큐리티
    67 데이터베이스 분석 (주)이노트리
    68 모바일 분석 (주)한컴 GMD
    69 디지털포렌식포털 (주)마이티 시스템
    70 사이버 수사 포털 (주)마이티 시스템
    71 교통경찰업무관리(TCS) (주)사이버라인
    72 교통단속처리(TEMS) (주)도로교통공단
    73 DNA신원확인 (주)위지원시스템
    74 지문자동검색 (주)위지원시스템
    75 전자수사자료표 (주)위지원, (주)코넥컨소시엄
    76 범죄경력관리 (주)위지원시스템
    77 과학적 범죄분석(SCAS) (주)위지원시스템
    78 지리적프로파일링(GeOPrOs) (주)위지원시스템
    79 3D얼굴인식 (주)위지원시스템
    80 112신고통합 (주)아사달
  •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① <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설광섭 TEL : 02-3150-1775
    jinu1203@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이진우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별 기관안내 - 기고간명, 홈페이지, 연락처를 표시하는 표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범죄수사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봉사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319대 설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접근권한자 -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경무과 경무과장 보안관제실 02-3150-0706
    청사관리 02-3150-0772
    경찰박물관 02-3150-0785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매점 02-3150-1081
    어린이집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 외청
    (한남동) 02-3150-1336
    (아산시) 02-3150-1237
    정보1과 정보1과장 외청 02-3150-1336
    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과장 남관 02-3150-0991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민원실 02-3150-0460
    정보1과 정보1과장 본관 02-3150-1320
    보안3과 보안3과장 외청 02-3150-2649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혁신기획조정담당관 182콜센터 02-3150-3006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 북관 02-3150-0044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북관 02-3150-1105
    범죄분석담당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북관 02-3150-1842
    장비과 장비과장 외청 02-3150-2637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시 부터 30일(단 범죄수사 목적 90일)
    •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3번 참고)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 합니다.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경찰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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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06.24일 로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