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가상징 알아보기
전체메뉴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행정예고
행정예고 게시물 내용 - 행정예고 대한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시, 마감일, 첨부파일 항목을 표시함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조회수 8,368
등록일시 2012-04-12 11:04:41 마감일
첨부파일

 

행 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2-6호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령 개정(’11.12.9 공포, ’12.11.1 시행)으로 1․2종 보통면허 도로주행시험이 기존 수기채점 방식에서 전자채점기에 의해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구성장비 및 주요기능 정의

1)「자료전송컴퓨터」는 운전면허시험서버(학사관리서버)와 채점용 휴대컴퓨터간 중계역할을 하는 장치로써 현행 도로주행시험 관리용 컴퓨터에 유․무선전송장치 및 자료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

2)「채점용휴대컴퓨터」는 시험관이 시험채점 및 노선안내를 위해 휴대하는 컴퓨터로써 차량탑재장치에서 운행정보를 입력받아 자동으로 채점되거나 시험관이 감점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3)「차량탑재장치」는 시험용 차량에 고정 설치되어 차량 내 각종 센서를 감지하여 채점용휴대컴퓨터에 전송하는 장치

나. 경로안내 및 채점방법 정의

1) 시험경로 선택은 채점용휴대컴퓨터에 저장된 노선을 시험실시 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2) 채점은 시험관의 조작여부에 따라 3가지 방법(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구성하고 시험종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도록 구성

다. 보안조치

각 컴퓨터에는 업무담당자와 관리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력관리 및 무선구간에 대한 무선데이터 보호대책 강구

 

3. 의견제출

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608, FAX 02-3150-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