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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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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상황 알림
작성자 조회수 4,513
등록일시 2008-06-10 20:39:37 마감일
첨부파일
 

  ○ 오는 6. 22. 시행 예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번 알려드린 바와 같이, ’08. 4. 8. 입법예고한「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중 경찰청장이 고시로써 정하고자 했던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비율”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령(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금일(6. 1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08. 6. 4(수). 행정예고한 “교통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비율에 대한 경찰청장 고시안”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별표(39)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 현재 우리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맞춰 필요한 준비(서식인쇄․배부, 전산프로그램 수정, 교육․홍보 등)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첨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 16(월) 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6. 20(금)경 공포될 예정인 바,

    시행준비를 위해 미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02-313-045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