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가상징 알아보기
전체메뉴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진과제

다음게시판 이동
추진과제
추진과제 게시물 내용 - 추진과제 대한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시, 마감일, 첨부파일 항목을 표시함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작성자 규제개혁법무과 조회수 59,684
등록일시 2011-06-27 10:53:53 마감일
첨부파일

경찰청은 2011년 규제개혁과제 24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왔으며 상반기동안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는 교통 11개, 생활안전 9개, 경무(채용) 4건이며

교통 9개, 생활안전 8개, 경무(채용) 3건을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기관 확대 (완료)

 -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편

 -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 축소 (완료)

 -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통합, 일원화 (완료)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확대 (완료)

 - 공동위험행위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완료)

 -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 (완료)

 - 절대적 주차금지선 도입을 통한 주 · 정차 제도 개선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완료)

 - 교통사고 처리결과 통지제도 개선 (완료)

 - 교통범칙금 원스톱 조회 · 납부제도 개선 
 


*** 생활안전 분야 ***

 - GPS 위치정보를 활용한 112 신고시스템 개발 및 보급 (완료)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완료)

 - 경비지도사 채용기준 개선 (완료)

 - 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목 개편 (완료)

 - 경비지도사가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통교육 이수면제 (완료)

 - 경비업 허가 및 신고절차 간소화 (완료)

 -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완료)

 - 호송경비업체 경비원 자격기준 강화

 - 총포 등 소지요건 확인절차 강화



*** 경무 (채용) 분야 ***

 - 경찰행정학분야 특채시 학력기준 완화 (완료)

 - 전문특기 · 대공분야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완화 (완료)

 -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점분야 개선 (완료)

 - 저소득층을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경찰청은 위 과제 외에도 연중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