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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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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4호「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행정예고
작성자 생활안전과 조회수 83
등록일시 2019-03-27 00:00:00 마감일
첨부파일

 

 

행 정 예 고

 

[2019-4]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27

경찰청장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행정예고
□ 재정 이유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 전국 단위의 통일성 있는 운영으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권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경미범죄를 양형 기준에 따라 선정,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여부를 결정
|
구분
| 주요 내용
2~4조) 경미범죄 정의 및 심사대상자 선정
1. [경미범죄]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 사건의 범죄 중 양형기
준에 따라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 · [심사대상자] 양형기준을 하여 주무과장 건의 → 서장이 선정 ? 경찰서장(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 선정 후 통지
(6~12조) 위원회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등 | | · 경찰서장위원장 등 내·외부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위원회 구성 및 * 변호사 등 법률가 시민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 제척·기피·회피 등 | | · 임기2년(1회 연임 ), 제척기파회피 규정으로 공정성 요건 강화
(13~16조) 위원회 운영 |
| · 매월 1회 개최 →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2개월 단위 개최 미 | 회의는 비공개, 심사대상자 출석하여 진술 可 (의무가 아닌 진술기회 보장)
( 7,18조) 자문료 및 운영세칙 | ·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치 지급 자문료 및 운영세칙 1. 규정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의견 제출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9.4.16.(화)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jtshic1@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생활질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