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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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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3호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작성자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조회수 258
등록일시 2019-03-20 00:00:00 마감일
첨부파일

행 정 예 고

[2019-3]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20

경찰청장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안) 행정예고
□ 제정 이유
? 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은 불가피하게 수반되나, 과잉 또는 소극 대응 등 물리력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 경찰권 행사의 大원칙인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18.6.~10.)과 인권영향평가(`18.11.~`19.1.)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全文은 첨부물 참조).
| 구분 |
주제
|
주요내용
목적 / 정의
? 비례원칙에 따른 물리력 준수사항을 규정 · 경찰관과 대상자 간의 직·간접적 신체 접촉
물리력 4대 원칙
? 필요성의 원칙 ? 대상자 저항-경찰 물리력 간 비례성의 원칙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제1장 총칙
? 인권존중, 신의성실, 권한남용 금지, 공서양속 준수
? 과잉 물리력, 비공인 물리력 수단 사용 금지 물리력 사용 유의사항 | ·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 선입견에 의한 차별 금지
? 대상자 징벌 및 복수할 목적 사용 금지 ? 업무편의, 공포감 또는 경각심 고취 목적 사용 금지
대상자 저항
? △순응 △단순불응 △소극적 저항 △위협 · 폭력행사 △치명적 공격으로 구분
제2장 물리력 연속체
경찰관 대응수준
△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 고위험 물리력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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