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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작성자 교통국 조회수 432
등록일시 2018-10-12 09:46:34 마감일 2018-11-14
첨부파일

경찰청 도로교통법 국민 의견 수렴 공고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대국민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2019년부터 진행할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연구용역 시 참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 2018. 10. 15.() ~ 11. 14.(), 1개월

조사 대상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조사 분야 : 도로교통에 관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외 대상 > 

       - 이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있는 사항, 특히 도로교통법 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참여 방법

    구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송부하고, 간단한 아이디어의 경우는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아래 링크로 해당 페이지 접속 가능) 게시글에

    댓글로 참여 가능 

   * 이메일 : npa8018@police.go.kr

   * 주  소 :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 링  크 : https://idea.epeople.go.kr/idea/contView.do;jsessionid=mAFmZt84hv++O-SFya6X6imn.node22?ideaCd=181011-00011&ideaImproveSeq=0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