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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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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추진과제 게시물 내용 - 추진과제 대한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시, 마감일, 첨부파일 항목을 표시함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작성자 규제개혁법무과 조회수 52,391
등록일시 2015-03-12 14:02:59 마감일
첨부파일

경찰청은 2014년 규제개혁 대표과제 8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분야 1, 교통 분야 4, 민원 업무 개선 분야 3건입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 ***

- 청원경찰 임용 시, 연령 상한 제한 규제 철폐

 

 

***교통규제 개선 분야 ***

- 산업단지 주변 교통규제 완화 및 신호 연동화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 등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 운전면허증에 지역명 표기 방식을 숫자 표기 방식으로 대체

 

***민원업무 개선 분야 ***

- 특기 의무경찰 지원 시,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

- 원스톱형 경찰 민원 처리 시스템(경찰민원포털) 구축

-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발급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