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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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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추진과제 게시물 내용 - 추진과제 대한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시, 마감일, 첨부파일 항목을 표시함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작성자 규제개혁법무과 조회수 56,179
등록일시 2014-01-06 16:33:08 마감일
첨부파일

경찰청은 2013년 규제개혁과제 8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왔으며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는 교통 6개, 생활안전 1개, 민원분야 1개이며 교통 분야 2개를 제외한 6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완료)

- 꼬리물기ㆍ끼어들기 차량 과태료 부과 (완료)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완료)

- 좌회전, 유턴 허용구역 확대(완료) 

- 학교 앞 200m 학생안전지역 지정 (진행 중)

- 공소권없는 교통사고 범칙금ㆍ벌점 면제 (진행중)

 
*** 생활안전 분야 ***

- 경미범죄 처리절차 간소화 (완료)

 

*** 민원 분야 ***

 - 경찰 민원서식 간소화 (완료)

 

 
해당 과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찰청은 위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