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가상징 알아보기
전체메뉴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진과제

다음게시판 이동
추진과제
추진과제 게시물 내용 - 추진과제 대한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시, 마감일, 첨부파일 항목을 표시함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작성자 규제개혁법무과 조회수 58,144
등록일시 2013-02-19 10:51:14 마감일
첨부파일

경찰청은 2012년 규제개혁과제 21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왔으며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는 교통 6개, 생활안전 7개, 경무(채용) 4개, 수사 2개, 기획 및 경비 각 1개씩이며

교통 5개, 생활안전 6개, 경무(채용) 2개, 수사 2개, 기획 및 경비 각 1개씩을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확대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지그재그 차선 도입 (완료)

- 국민편의 중심 합리적 주정차제도 정착 (완료)

- 공소권없는 교통사고 범칙금 및 벌점 면제 

-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완료)

- 차마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완료)

 
*** 생활안전 분야 ***

-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완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완료)

- 경비업체 비밀취급 인가 절차 간소화 (완료)

-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 인하 (완료)

- 총포ㆍ화약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완료)

- 경범죄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 사격장 실탄 저장소 기준 마련 (완료)

 
*** 경무 (채용) 분야 ***

 - 퇴직경찰공무원 재임용가능 기간 연장 (완료)

- 시간제근무자 최저근무승진연수 개선 (완료)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상한연령 완화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지원 활성화 

 

 

*** 수사 분야 ***

 -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자동전환 시스템 구축 (완료)

 

 - 온라인 사건문의 시스템 구축ㆍ운영 (완료)

 

 

*** 기획 분야 ***

- 경찰 콜센터 시스템 운영 (완료)

 

 

*** 경비 분야 ***

- 전ㆍ의경 최저복무기간 단축 (완료)




경찰청은 위 과제 외에도 연중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