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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처벌 기준
작성자 충북 옥천 조회수 1164
등록일시 2019-10-31 10:28:48

익명성 뒤에 숨어서 쓴 악플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 인터넷 악플 처벌 기준 >


1. 사이버 명예 훼손과 모욕죄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2. 모욕죄 성립 요건

   비방의 목적, 특정 피해자, 공연성


3.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