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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작성자 경찰청(외사수사과) 조회수 427
등록일시 2019-05-10 18:47:10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

 

체류기간이 지난 채, 국내 회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A씨는

외국인 B씨로부터 솔깃한 사업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국인 B씨는 외국인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죠.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제도 적용대상 범죄 >

 

1. 형법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협박,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절도, 강도, 강간, 강제추행, 권리행사 방해, 사기, 공갈

 

2. 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

 

< 신고 방법 >

 

1. 전화 : 국번없이 112

2. 방문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직접 방문

3. 홈페이지 :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신고 모두 가능

 

외국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경찰청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