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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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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
작성자 PBN 조회수 89
등록일시 2019-08-08 00:00:00

# 아나운서

지난 7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 내레이션

기존 법률에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 아나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수사할 방침인데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