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가상징 알아보기
전체메뉴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서별홈페이지 바로가기
PBN 뉴스
홍보영상 게시물 내용 - 홍보영상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시, 조회수, 내용 항목을 표시함
이젠 재산상 손실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합니다
작성자 PBN 조회수 279
등록일시 2019-07-11 00:00:00

# 아나운서

경찰청은 625일부터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진입할 경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지만,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 내레이션

이에 경찰청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 아나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사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부상의 경우 1급에서 8급까지 등급별 정액보상이 이뤄집니다. 그 외 단순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개선된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