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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과정에서 유족설명을 강화하는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
작성자 PBN 조회수 253
등록일시 2019-04-25 00:00:00

# 아나운서

앞으로 변사 사건이 발생해 부검을 하게 되면 유족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더 상세히 설명하고, 전문 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내레이션

이는 부검과정에서 유족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지침을 재점검해 사건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변사사건 처리규칙을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 아나운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신속하게 확인해 유족에게 변사사실을 알리고, 부검결과와 수사진행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 내레이션

또한 부검이 필요한 사건은 법의학 전문가나 검시조사관 등 검시 전문인력이 검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나운서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경찰청은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