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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수행 중 다친 시민, 국가 보상청구 가능해진다_경찰리포트(2018.12.28)
작성자 PBN 조회수 1245
등록일시 2019-01-03 14:24:35

# 아나운서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시민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내레이션

현행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지만, 피의자 검거를 도와주다 상해를 입는 등,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에 치료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 아나운서

이로 인해 시민의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관의 적극적 법집행도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의 권리가 전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관의 충실한 법집행 및 공정한 보상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확대된 손실보상제도는 2019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