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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교부제 및 자기변호노트 확대 시범운영 실시_경찰리포트(2018.12.21)
작성자 PBN 조회수 184
등록일시 2018-12-27 15:15:20

# 아나운서

살다보면 어쩌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 내레이션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해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아나운서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내년 62일까지 6개월간 서울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내레이션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입니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 아나운서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경찰청은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