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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위한 경찰의 수사제도 개선 #2 영상녹화 확대 도입_경찰리포트(2018.5.11)
작성자 PBN 조회수 788
등록일시 2018-05-16 11:12:18

# 아나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인권을 위한 경찰의 수사제도 개선 두 번째! 영상녹화 확대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는 수사대상자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관에게는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토록 하며,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대상범죄가 제한되어 있고, 영상녹화조사실의 부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권고 대상이 되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내레이션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결과,시범운영 관서당 녹화 건수는 상당 폭 증가했으며,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 아나운서

이에 죄종 불문하고 피의자가 요청하면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담당 조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 내레이션

그리고 현행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강도, 마약, 피해액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 피의자도 의무녹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아나운서

경찰청은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함께 보완해나갈 계획인데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의 인권중심 수사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