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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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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등록일 2008-06-05 조회수 4,5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 알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 알림 ○ 오는 6. 22. 시행 예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하여 6. 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안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6. 5(목). 차관회의에 상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소관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경우 6. 10경,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의 경우 6. 17경 공포 예상 ○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현행「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88조부터 제92조의 규정을 제88조로 단일화하였으며,    ’08. 4. 8. 입법예고한 사항 중 제88조제7항의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비율”의 경우 경찰청장이 고시로써 정하려던 것을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08. 6. 4(수). 행정예고한 “교통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비율에 대한 경찰청장 고시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신설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일정에 대해 법제처와 협의한 결과 동 행정예고 후 6. 16(월). 경찰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6. 20(금). 공포하되, 일선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일에 맞춰 필요한 준비(서식인쇄·배부, 전산프로그램 수정, 교육·홍보 등)를 할 수 있도록 6. 10(화).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 시행에 필요한 관련서식과 자진납부시 감경비율 등은 확정되는대로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할 예정임 ○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와 자치단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일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02-313-045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2
등록일 2008-06-04 조회수 5,236
제2008-6호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행 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08-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제88조제4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비율 고시를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비율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제88조제4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을 정하여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범위(100분의 20 이내)에서 과태료의 체납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정차금지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감경비율을 적용하고, 신호위반과 같은 중요한 위반행위와 자동차운전학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NO. 1
등록일 2008-05-23 조회수 4,345
제2008-5호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전부개정(안) 예고 경찰청 공고 제2008-5호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경찰청 고시 제2005-4호, 2005.10.1)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23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전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토요일·공휴일에만 시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평일까지 확대하며, 이에 따른 시행 구간 및 시행 시간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 시간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공휴일 설날․추석연휴 현행 미 시행 09:00~21:00 (공휴일 상행선 23:00) 연휴 전일 12:00 ~ 말일 24:00 변경 06:00~22:00 09:00~22:00 전일(평일 06:00, 토요일 09:00) ~ 말일 24:00 나. 운영 구간    ◦ 평  일 : 양재IC~오산IC(37.9km)    ◦토요일·공휴일 / 명절연휴 : 양재 IC~신탄진IC(134.8km)      ※ 양재IC~한남대교 남단 구간은 서울시 관리 구간으로 서울시에서 고시 개정   다. 통행가능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9~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시에 한함 3. 시행일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간(7. 1~31)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시 우편은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우편번호 120-704), 전화는 02-313-0034, 모사전송은 02-313-0673 으로 제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안)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06:00~22:00   나. 토요일, 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9:00~22:00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6: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까지      -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