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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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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3건, 현재 페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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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
등록일 2019-03-27 조회수 19
제2019-4호「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행정예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O. 12
등록일 2019-03-20 조회수 39
제2019-3호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제2019-3호 「비례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NO. 11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780
제2019-1호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 행정예고 [제2019-1호]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경찰청장
NO. 10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225
제2019-2호 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제2019-2호]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경찰청장
NO. 9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2,98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안 행정예고문(2018-4호)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안 행정예고문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
NO. 8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11,39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2017-26) 2017.10. 3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2017.10. 3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NO. 7
등록일 2017-07-06 조회수 15,03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2017-16) 1.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2017-16)2.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
NO. 5
등록일 2012-04-12 조회수 8,292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행 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2-6호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령 개정(’11.12.9 공포, ’12.11.1 시행)으로 1․2종 보통면허 도로주행시험이 기존 수기채점 방식에서 전자채점기에 의해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구성장비 및 주요기능 정의 1)「자료전송컴퓨터」는 운전면허시험서버(학사관리서버)와 채점용 휴대컴퓨터간 중계역할을 하는 장치로써 현행 도로주행시험 관리용 컴퓨터에 유․무선전송장치 및 자료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 2)「채점용휴대컴퓨터」는 시험관이 시험채점 및 노선안내를 위해 휴대하는 컴퓨터로써 차량탑재장치에서 운행정보를 입력받아 자동으로 채점되거나 시험관이 감점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3)「차량탑재장치」는 시험용 차량에 고정 설치되어 차량 내 각종 센서를 감지하여 채점용휴대컴퓨터에 전송하는 장치 나. 경로안내 및 채점방법 정의 1) 시험경로 선택은 채점용휴대컴퓨터에 저장된 노선을 시험실시 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2) 채점은 시험관의 조작여부에 따라 3가지 방법(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구성하고 시험종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도록 구성 다. 보안조치 각 컴퓨터에는 업무담당자와 관리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력관리 및 무선구간에 대한 무선데이터 보호대책 강구   3. 의견제출 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608, FAX 02-3150-3851)
NO. 4
등록일 2008-06-10 조회수 4,46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상황 알림     ○ 오는 6. 22. 시행 예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번 알려드린 바와 같이, ’08. 4. 8. 입법예고한「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중 경찰청장이 고시로써 정하고자 했던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비율”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령(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금일(6. 1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08. 6. 4(수). 행정예고한 “교통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비율에 대한 경찰청장 고시안”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별표(39)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 현재 우리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맞춰 필요한 준비(서식인쇄․배부, 전산프로그램 수정, 교육․홍보 등)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첨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 16(월) 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6. 20(금)경 공포될 예정인 바,     시행준비를 위해 미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02-313-045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