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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21건, 현재 페이지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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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21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9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523호,2019.5.23,일부개정) new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있어 행위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음주운전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하고 채용비리를 상훈감경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있어 행위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안 제5조, 별표 4), ‘일반직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기준’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제7조 및 별표9(일반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를 삭제 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정의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안 별표 3) 라. 특정인의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상훈감경에서 제외토록 개정(안 제9조 제3항) 마.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주심위원 지정과 관련한 세부지침 마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별첨
NO. 820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14
[훈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927호,2019.5.23,일부개정) new 1. 개정이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적인 갑질의 개념과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감독기관의 해외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요구의 금지와 피감기관의 거부조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同 개정사항을 이 훈령에 반영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가. 갑질의 개념 및 갑질 행위 유형 구체적 제시(안 제13조의3항) 1) 갑질의 개념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행위로 정의 2) 금지해야 할 갑질 행위의 구체적 유형 ① 인?허가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직무관련자에게 행하는 갑질 금지 ② 조직 내 상급자가 직무관련 하급자에게 행하는 갑질 금지 ③ 갑의 조직이익을 목적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에게 행하는 갑질 금지 ④ 갑의 조직이익을 목적으로 하급기관에 행하는 갑질 금지 ⑤ 기타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 금지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안 제14조의2항) 1) 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 공무원의 거부의무 신설 2) 거절에도 불구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조치 3)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3. 주요토의과제 없 음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없음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19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7
[훈령] 경찰 감찰 규칙(제926호,2019.5.23,전부개정) new 1. 개정이유 감찰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활동 단계별 세부절차들을 정비하고, 특히 감찰조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방어권 보장 및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감찰정보활동과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감찰정보의 수집, 처리,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래의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을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감찰대상 선정 및 감찰착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 1) 감찰관이 의무위반행위의 단서를 입수한 경우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감찰부서장이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2) 감찰활동 착수 전에 반드시 감찰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감찰활동은 사전에 보고한 범위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감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나. 감찰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권익 보호 강화 1) 감찰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찰관 제척·기피·회피제를 도입함(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2) 출석요구 통지기일을 확대하는 한편, 출석요구서 서식에 대상자의 권리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감찰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속 부서장에게도 출석요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4항,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명문화하고, 감찰관에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부여함(안 제26조, 안 제27조) 4) 감찰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의 동석권을 보장(안 제28조제1항제2호) 5) 감찰조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감찰조사 과정에 대해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6)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가명조서 작성 및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31조제4항·제6항) 7) 심야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고, 감찰조사 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함(안 제32조제2항, 안 제33조) 8) 민원사건 처리 시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과 피해자에게 매월 통지하도록 하고, 감찰조사 종료 시에는 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안 제35조제4항·제5항)다. 감찰결과 처리의 공정성 제고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결과 처리 등을 위해 감찰부서 내 복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감찰처분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2)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감찰결과의 예외적 공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38조, 안 제39조)라. 체계적인 감찰정보 수집·처리 절차 마련 1) 감찰관에게 감찰정보 수집·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감찰정보의 범위와 제출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 2) 감찰정보 처리 등을 위해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정보 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한편, 감찰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감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마. 기타 용어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개선 1) 관계인 의견수렴, 인권존중, 친절·겸손 및 감찰활동의 방법 상 한계에 대한 내용을 감찰관 행동준칙에 추가함(안 제4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2) 감찰관의 선발 및 적격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감찰관에 대한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7조제1항) 3) 변경된 법률 명칭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에 맞게 제목을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제1호,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4) 감찰조사 시 사용하는 진술조서의 서식을 통일함(안 제34조제1항, 안 별지 제7호 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전부개정규칙안, 별첨
NO. 818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92
[고시] 201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제2019-2,2019.5.17) 경찰청고시 제2019-2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경 찰 청 장 
NO. 817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84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제921호, 2019.3.28)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제921호, 2019.3.28)이 제정되었습니다.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816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273
[훈령]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제914호,2019.2.28,일부개정) 1. 제안이유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을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인접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 규칙 조문 수정(안 제6조제4항)나.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할 지정 방법을 신설(안 제6조의2)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할 지정 원칙을 정하고,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 후 관할을 지정하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 소속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관할 지정을 위한 수사지휘 및 수사지휘건의시 범죄수사규칙상 규정된 방식에 따르도록 함다. 안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개정(안 제7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15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52
[훈령]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제912호,2019.2.26,부칙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치안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고,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분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표시 생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특기할 사항 없음    
NO. 814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230
[훈령]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912호,2019. 2. 26,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치안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고,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분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표시 생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특기할 사항 없음
NO. 813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159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제913호,2019. 2. 26.,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제2부를 신설하며,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89호, '19.2.26.)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4호, '19.2.26.)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으로 대체함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12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64
[예규] 소년업무규칙(제546호, 2019.2.28,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종류 및 피해시 대응요령을 교육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능력을 높이고, 참여학생을 학교폭력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방어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청소년경찰학교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목적?업무 및 전담인력 등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