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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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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17건, 현재 페이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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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17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45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정(제921호, 2019.3.28)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제921호, 2019.3.28)이 제정되었습니다.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816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176
[훈령]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제914호,2019.2.28,일부개정) 1. 제안이유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을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인접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 규칙 조문 수정(안 제6조제4항)나.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할 지정 방법을 신설(안 제6조의2)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할 지정 원칙을 정하고,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 후 관할을 지정하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 소속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관할 지정을 위한 수사지휘 및 수사지휘건의시 범죄수사규칙상 규정된 방식에 따르도록 함다. 안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개정(안 제7조제2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15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164
[훈령]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912호,2019. 2. 26,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치안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고,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분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표시 생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특기할 사항 없음
NO. 814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85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제913호,2019. 2. 26.,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제2부를 신설하며,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89호, '19.2.26.)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04호, '19.2.26.)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으로 대체함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13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37
[훈령]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제912호,2019.2.26,부칙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치안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청 차장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고,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분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표시 생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특기할 사항 없음    
NO. 812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38
[예규] 소년업무규칙(제546호, 2019.2.28,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종류 및 피해시 대응요령을 교육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능력을 높이고, 참여학생을 학교폭력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방어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청소년경찰학교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목적?업무 및 전담인력 등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NO. 811
등록일 2019-02-27 조회수 57
[훈령]제915호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2019. 2.27. 일부 개정)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개정(시행: 2019. 2.27.) 담당부서 :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디지털소통계(02-3150-1681)
NO. 810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96
[훈령]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제911호,2019.1.25,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취약요소 점검, 범죄예방사업 추진, 지역사회 협업, 여성불안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범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예방진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계속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3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존속 기한을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1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09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85
[훈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제910호,2019.1.25,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감?경정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시간)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교육기간(시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감 기본교육과정 및 경정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시간)을 현행 각 “2주”에서 “2주 이상 8주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 교육기간(시간) 대비표 별첨 
NO. 808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117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제908호,2019. 1.15,일부개정) ○ 개정 이유   1.  정보?보안, 수사?감찰 등 개혁과제를 구체화 하고, 여성폭력?사이버성폭력 등 신종범죄, 빅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등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2. 기능간 적정한 업무량을 배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배정하여 치안활동의 균질성을 제고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