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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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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46건, 현재 페이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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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46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58
[훈령]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943호.2019.8.23.,일부개정)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2019년 9월 개원예정인 제천수련원 현황을 훈령에 반영하고, 수련원의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직원의 지정된 복장 착용과 서비스 품질 향상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임 경찰수련원은 경찰청 소속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 함양 및 직무교육ㆍ워크숍 등을 위해 지속 운영되어야 하므로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개정 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의 표기 방식도 특정일 표시 방식에서 검토주기 표시로 개선하여 규칙의 관리와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2019년 9월 제천수련원 개원에 따라 명칭 및 위치, 관할지방경찰청 추가(안 별표 서식)나. 수련원의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직원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제7조제4항 신설)다. 존속 기한을 검토주기 방식으로 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략나. 예산조치 : 관리직원의 지정복장 착용규정을 우선 신설하고, 단체복 지급을 위해 피복비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수련원 관리직원 피복비 예산추계서
NO. 845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32
[훈령]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939호.2019.8.22.,일부개정) 합리적인 사격훈련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 및 등급 부여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NO. 844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28
[훈령]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938호.2019.8.22.,일부개정) 합리적인 직장훈련 평가를 위해 직장훈련 평가요소 중 타 평가요소에 비해 비중이 높은 사격훈련 평가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NO. 843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27
[훈령]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제942호.2019.8.20.,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대학이 전임교수의 수가 적고 비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점,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가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로 소속되고 매년 100%의 연구실적물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다른 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특수성과 무관하게 연 2회로 승진기회를 제한하고 연구분야 및 조사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실적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이에 연 2회 승진하는 것을 매월 승진하는 것으로, 매년 100%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는 것을 2년마다 200%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규칙을 개정한 지 장시간이 경과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임용을 매년 4월 1일과 10일 1일을 기준으로 행하던 것에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6조). 나. 「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승진 제한기간 및 그 기간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30조) 다. 연구실적물로 인정되는 저서에 번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저서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1조제3호) 라. 매년 100%의 연구논문을 제출 및 발표하도록 하였던 것을 2년마다 200%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고, 연구논문을 저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제1항, 제2항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여부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42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75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937호.2019.7.18.,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상 1년 이상의 인지수사사건(고소?고발 제외)은 원칙적 종결하고, 예외적으로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상급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상기 예외사유는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층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예시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인지 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89조의2) 3. 주요토의과제 상 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41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50
[훈령]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936호.2019.7.18.,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상 6개월 이상의 모든 내사사건은 원칙적 종결하고, 예외적으로 계속 내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진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상기 예외사유는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층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예시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았으나 내사편철하지 않고 계속 내사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의3) 3. 주요토의과제 상 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40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26
[훈령]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933호.2019.7.19.,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19.7.1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징계사유로 추가함(안 제26조의2) 나. 모든 경찰청 소속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금지함(안 제42조 신설) 다. 채용권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되 그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로 유예함(안 제42조의2 및 부칙 제2조 신설) 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NO. 839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27
[훈령]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전부개정규칙 (제925호.2019.4.22.,일부개정) 1. 개정이유 ’18.11월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된 신규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기준(NCB Quality Standard)’ 등을 반영하여 실제 국제공조수사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중앙사무국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요보직별 담당 지정을 명문화하여 운영 효율성 강화(안 제6조) 나. 현재 국가중앙사무국의 수행 업무범위 명시(안 제8조) 다.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한 정보유통 및 인터폴 전산망 운용과정을 인터폴 사무총국 기준에 맞게 반영(안 제9조) 라. 인터폴 공식 전문 양식의 기준에 맞게 수정(안 제10조) 마. 인터폴 전산망 등 국가중앙사무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장비 운영 근거 명시(안 제12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없음
NO. 838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22
[훈령]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924호.2019.4.22.,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확대 개편(안 제3조) 1) 규제의 정부입증책임 강화에 따라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경찰청과 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5항) 2) 기능별 소관 규제혁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함(안 제3조제4항) 나. 규제심사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간사로 함(안 제7조제4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37
등록일 2019-07-29 조회수 59
[고시] 제2019-4호 제3차 어린이집 BTL사업 계획(2019.7.30.) 경찰청고시 제2019 - 4호 제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9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제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9개소의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경 찰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