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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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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30건, 현재 페이지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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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30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32
[훈령]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917호,2019.03.11,일부개정)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917호,2019.03.11) 일부개정되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829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62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제928호,2019.6.25,일부개정) 경찰청 훈령 제92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2019.6.25)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828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26
[예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정문(제549호,2019.6.14.,제정) 1. 제정 이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후 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해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 무선통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전하도록 경찰청 예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 지방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지방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이 사용하는 경찰서?대 무선망(안 제2조) 나. 녹음과 보전 :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안 제3조제2항)하여 무선통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전(안 제3조제1항)하되,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증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 가능(안 제3조제1항 단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NO. 827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62
[훈령]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전문(제930호,2019.6.14,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신설) 1)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안 제42조 제1항) 2)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팀, 실무지원팀, 민간조사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2조 제2항) 3) 진상조사단장은 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공무원 중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진상조사단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함(안 제42조 제3,4항) 나. 진상조사팀은 경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파견 받은 조사관으로 구성하고, 관련자 및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함(안 제43조) 다. 실무지원팀은 진상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원함(안 제44조) 라. 민간조사자문단은 진상조사팀의 조사현장에 참여하고 조사활동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안 제45조) 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상에 진상조사단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제4호) 바. 진상조사단장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39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되었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26
등록일 2019-06-26 조회수 40
[훈령]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전문(제932호, 2019.5.24.,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외출장의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소지자 배제 및 서면심사 금지 등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변경(안 제1조) 나. 허가권자 및 허가 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변경(안 제3조1항) 다. 공무국외출장의 주체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받는 부서를 명확히 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1항) 라. 긴급 허가 절차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를 강화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3항) 마. 공무국외출장 연간계획의 수립?보고?심사 및 공무국외출장 시기?장소 편중을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바. 심사위원 위촉 제한 규정 및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2항) 사. 간사 운영 규정 변경 및 위원장 직무대리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아.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규정을 신설(안 제6조) 자. 심사결과서 작성?통보 및 시정 요구, 서면심사 규정을 신설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절차를 강화(안 제7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출장 및 징계 경력자에 대한 출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타. 결과보고서와 함께 계획서까지 인사혁신처 외부망에 등재하도록 변경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설(안 제1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파.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 규정 신설(안 제13조) 하. 결과보고서 작성(별지 제4호 서식) 및 심사결과서(별지 제2호서식) 양식 변경과 해외 방문기관 섭외 요청 양식(별지 제3호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으로 대체함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25
등록일 2019-06-26 조회수 38
[훈령]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문(제929호,2019. 6. 14.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안경찰 개혁?발전을 통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부적격자에 대한 보안경과 해제를 강화하고 보안수사대장 및 팀장 보임에 일정 자격을 요하는 자격제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보안수사대 외에 보안사이버 수사부서에도 수사경과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나. 우수 수사 인력을 확보하여 보안수사의 전문성과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수사대장·팀장의 보임 자격요건을 마련(안 제6조의2) 다. 보안부서 전입기피 보안경과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연속으로 5년간 비보안부서에 근무한 경우 보안경과 필수해제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부서 근무를 지원하지 않거나 보안부서의 근무요청을 거부하는 등 보안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임의해제 사유로 신설 (안 제12조제2항제6호 및 제12조제3항제4호) 라. 현 필수해제요건상 열거된 징계처분 사유(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외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임의해제 사유로 신설 (안 제12조제3항제1호) 마. 정보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를 임의해제 사유로 신설 (안 제12조제3항제2호) 바. 부적격자 및 전과희망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안경과 해제조치를 위해 현 년1회 해제심사를 매년 5월 및 11월, 년2회로 확대 (안 제13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수사기획과와 합의하였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24
등록일 2019-06-07 조회수 157
[예규] 현장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제547호, 2019. 5. 23., 제정)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시행 2019. 11. 24.] [경찰청예규 제547호, 2019. 5. 23., 제정]
NO. 823
등록일 2019-06-07 조회수 64
[훈령]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제918호,2019.5.7,부칙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신설에 맞춰 생활안전국 소속 4개과(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 및 성폭력대책과)를 5개과(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아동청소년과?여성안전기획과 및 여성범죄수사과)로 개편하고, 경찰청 성평등정책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전환 신설함에 따른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한편, 치안상황관리관 소속 상황관리기획계가 치안상황 관리와 112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속 및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112상황기획계로 명칭을 변경함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으로 대체함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22
등록일 2019-06-07 조회수 75
[훈령]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918호,2019.5.7.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신설에 맞춰 생활안전국 소속 4개과(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 및 성폭력대책과)를 5개과(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아동청소년과?여성안전기획과 및 여성범죄수사과)로 개편하고, 경찰청 성평등정책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전환 신설함에 따른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한편, 치안상황관리관 소속 상황관리기획계가 치안상황 관리와 112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속 및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112상황기획계로 명칭을 변경함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으로 대체함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21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135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523호,2019.5.23,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있어 행위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음주운전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하고 채용비리를 상훈감경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제명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있어 행위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안 제5조, 별표 4), ‘일반직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 기준’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제7조 및 별표9(일반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를 삭제 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정의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안 별표 3) 라. 특정인의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상훈감경에서 제외토록 개정(안 제9조 제3항) 마.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주심위원 지정과 관련한 세부지침 마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