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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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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61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13
제2019-25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new 경찰청 공고 제2019-2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외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도 제조 허가 이외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도난?분실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총포를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허가 이외 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를 ‘자동차 에어백용’에서 ‘자동차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으로 확대 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사고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소지?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제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제조신고서식을 정함(안 제20조의2,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  다.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총기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 신청서식을 정함(안 제30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사실 증명 서식을 정함(안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 서식)  마.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폐지함(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60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9
제2019-2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ew 경찰청 공고 제2019-24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며,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단계에서 총포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관청에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기소지자가 총기 사용이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사용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허가관청이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분쇄용 총포’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물분쇄용 총포’의 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 등의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총포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68조의2)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대상 발사장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총기 보관해제 시 총기에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실시간 총기 위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5)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기간, 보관방법,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0조의2)  마.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 수출입 허가를 받은자는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 내역을 7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을 ‘1만발’에서 ‘2만발’로 함(안 제9조의2,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9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10
제2019-18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ew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18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 찰 청 장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병과 복무기간이 동일한 의무경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축하여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및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이경·일경·상경’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수경의 복무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ksb5557@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8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60
제2019-16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16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경찰청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 사용요건 및 배치?사용권자를 명문화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는 등 필요최소한도로 사용토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혼합살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살수차의 사용기준(안 제13조의2, 별표3) 소요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살수차 사용이 가능하며,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거리별 수압기준을 준수하고 인체의 치명적 위해를 피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혼합살수의 사용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eo2030@police.go.kr - 팩스: 02-3150-3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1556, 팩스 02-3150-3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NO. 457
등록일 2019-06-26 조회수 782
제2019-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제37조, 안 별표 3) 나. 시험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함(현행 제43조의2 삭제, 안 별표 2, 현행 별표 6 삭제) 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6
등록일 2019-06-05 조회수 140
제2019-1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19-13호??「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징계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특히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형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1) 과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을 구분하지 않고, 5명 이상 7명 이하(중앙징계위원회) 또는 3명 이상 7명 이하(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던 규정을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경찰기관의 장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구성하도록 개정 2) 한편,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시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나. 민간위원 자격범위 조정(안 제6조 제3항) 1)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한편,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도 위촉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위촉 가능토록 함 2) 한편, 징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  다. 징계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8조 제2항) 징계부서와 조사부서가 분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간사 자격을 기존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확대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있던 간사 자격을 일반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부서 이외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간사 자격범위 확대  라. 징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제도’ 도입(안 제8조의2 )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각 사건 별 주심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마. 징계 요건 흠결에 대한 소명요구권 도입(안 제9조의2)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징계등 사건에 있어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 등 징계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사건 조사결과내용의 열람ㆍ복사 신청권 도입(안 제9조의3)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의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찰기관의 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변호인 선임권 명문화(안 제10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 기간 연장(안 제12조 제1항)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되도록 규정  자. 조사담당 공무원 출석 의무화(안 제12조의2)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규정  차.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도입(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2호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신설하고, 이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도입(안 제13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을 명문화  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4조 제2항, 별지 제3호)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징계의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  파.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의 공개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유사비위의 재발 방지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하. 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 변경(안 제15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를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소청ㆍ소송절차에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 다시 징계의결된 경우 당해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징계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사기획계)??○ 전자우편 : h560240@police.go.kr??○ 팩스 : 02-3150-0425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2-3150-0425, 팩스 02-3150-2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5
등록일 2019-04-30 조회수 341
제2019-1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1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경 찰 청 장
NO. 454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157
제2019-10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10호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경찰청장
NO. 453
등록일 2019-04-08 조회수 195
제2019-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0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경찰청장 
NO. 452
등록일 2019-04-08 조회수 753
제2019-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8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