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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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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469건, 현재 페이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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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69
등록일 2019-10-18 조회수 27
제2019-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93조제1항?3항 개정)나. 본인 희망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안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1호의2 서식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함(안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 신설)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내용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안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 삭제)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68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305
제2019-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필기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득점에 조정점수를 도입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 필기시험 선택과목 득점 산출에 조정점수를 적용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조정점수를 추가함(안 제33조의3 및 별표 신설)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67
등록일 2019-09-25 조회수 117
제2019-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입법예고(2019.09.20.) 경찰청 공고 제2019-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경찰청장
NO. 466
등록일 2019-09-24 조회수 75
제2019-23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23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경찰청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의 급여청구권의 시효와「병역법 시행령」의 병역처분 변경규정의 개정에 따라「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 (안 제54조제1항?제2항?제3항,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의경이 전?공사상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이 된 경우,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개선하고,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상이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2년간 시효를 연장하도록 개선 나. 전환복무 해제 규정 정비 (안 제36조의6제1항?제2항) -의경의 복무부적합으로 인한 전환복무 해제 절차관련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환복무 해제 요청 사유 중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상이·질병·심신장애’와 관계가 없음에도 ‘상이·질병·심신장애’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 전자우편 : hk2486@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경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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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65
등록일 2019-08-20 조회수 292
제2019-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O. 464
등록일 2019-08-20 조회수 274
제2019-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O. 463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1,624
제2019-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되 그 중 CCTV관제센터·112종합상황실· 학대예방경찰관 등 325명(경위 24명, 경사 34명, 경장 116명, 순경 117명, 6급 10명, 7급 2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논현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안전과 등 7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경비국 밑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를 치안상황관리관 밑으로 이관하여 경찰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 실종 관련 사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일원화하는 등 경찰청의 조직과 사무를 정비하며,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274명(경찰청 : 6급 1명, 지방경찰청 : 7급 18명, 경찰서 : 8급 255명)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일부 경찰서의 신축·이전에 따라 금천·관악·중랑 및 강서경찰서의 주소지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의 하부기구를 치안수요에 부합하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62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294
제2019-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경찰청장?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치안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1, 5급1)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61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258
제2019-25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2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외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도 제조 허가 이외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도난?분실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총포를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허가 이외 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를 ‘자동차 에어백용’에서 ‘자동차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으로 확대 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사고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소지?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제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제조신고서식을 정함(안 제20조의2,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  다.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총기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 신청서식을 정함(안 제30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사실 증명 서식을 정함(안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 서식)  마.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폐지함(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60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170
제2019-2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9-24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며,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총기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단계에서 총포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관청에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기소지자가 총기 사용이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사용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허가관청이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분쇄용 총포’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물분쇄용 총포’의 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 등의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총포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68조의2)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대상 발사장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총기 보관해제 시 총기에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실시간 총기 위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5)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기간, 보관방법,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0조의2)  마.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 수출입 허가를 받은자는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 내역을 7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을 ‘1만발’에서 ‘2만발’로 함(안 제9조의2,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