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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국민이 만드는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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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489건, 현재 페이지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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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89
등록일 2019-04-23 조회수 182
이제는‘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 new -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
첨부파일 관련부서 교통안전과
NO. 488
등록일 2019-04-23 조회수 47
경찰청-대한불교조계종‘템플스테이 활용 공상경찰관 등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new - 경찰청 힐링캠프에 템플스테이를 활용, 공상경찰관 등 회복지원 -
첨부파일 관련부서 복지정책
NO. 487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177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2019. 4. 22.~7. 21. (3개월간) -
NO. 486
등록일 2019-04-18 조회수 95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찰청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발굴        경찰청은 4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하였다.   경찰청 소관 규제와 관련된 전환과제 발굴을 위해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되어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담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정 주승은(02-3150-2104)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O. 485
등록일 2019-04-17 조회수 92
경찰청-대한법무사협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잡다.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NO. 484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152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65개소 267명 검거(구속 3명),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 압수
첨부파일 관련부서 생활질서과
NO. 483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51
경찰대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기관 선정 - ‘짧은 글, 긴 여운’ 시 쓰기 프로그램 운영 -
첨부파일 관련부서 경찰대학
NO. 482
등록일 2019-04-15 조회수 216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 10. 16.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한다.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하였다.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일반도로 기준)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21. 4. 17.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02-3150-2151) 
NO. 481
등록일 2019-04-15 조회수 61
경찰청장, 크로아티아 경찰청장과 관광치안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치안협력회담 개최 - 관광철 한국 경찰관 파견 및 상호 치안협력 확대 방안 논의 -
NO. 480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150
치안 빅데이터로 국민안전을 더욱 보장한다 - 경찰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
첨부파일 관련부서 혁신기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