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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48건, 현재 페이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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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465
차량 신호기 위치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차량신호기는 경찰청「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교차로 전 정지선 전방 10~40m 범위내에 설치하고 있으나, ㅇ 신호기가 정지선에서 멀수록 운전자의 신호인지 시점이 늦어져 교차로 접근시 충분한 감속이 곤란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정지선 준수율이 낮아져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해 2. 개선방향 ㅇ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개정, 차량신호기 설치위치를 정지선 부근(10m 이내)으로 조정 ※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차로 전 정지선 부근(5~10m 이내)에 신호기 설치 3. 추진일정 ㅇ ’08. 5월, 차량신호기 설치 위치 표준안 마련 ㅇ ’08. 6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후 매뉴얼 개정 4. 기대효과 ㅇ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교차로내 교통사고 예방 ㅇ 운전자의 정지선 준수를 유도, 보행편의 증진 5. 특이사항 : 없음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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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4082
취소·정지된 운전면허증 미반납 시 처벌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운전면허증을 휴대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나 취소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미반납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2. 개선방안 ㅇ 면허증 반납의무 위반 시 벌칙(범칙금 3만원) 부과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 ㅇ 도로교통법 제95조 및 제156조 개정 3. 추진일정 ㅇ 2008. 12월까지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4. 기대효과 ㅇ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어 국민부담 감경 5. 특이사항 ㅇ 없음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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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513
지체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요건 완화(완료) 1.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기준) [별표 20]에서 팔․다리 등의 신체상태를 1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면허조건 제한 ㅇ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범위 및 면허조건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있음 2. 개선방안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을 개선 ㅇ 신체상태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자동변속기 등 조건부과기준을 개선 3. 추진일정 ㅇ ’08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 ㅇ ’08년 6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ㅇ 장애인 시험용 차량 준비기간을 고려 ’09년 1월부터 시행 4. 기대효과 ㅇ 신체장애인 78만 여명의 운전면허 취득기회 제공,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취업기회 확대 5. 특이사항 ㅇ 없음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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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478
무사고운전자의 상위면허 취득시 시험면제 요건 완화(완료)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가 10년간 교통사고 등 경력이 없는 경우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받지 않고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제1종보통면허로 격상 가능 (시행령 제51조 별표 3) ㅇ 시험 면제요건인 무사고기간(10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경력에 형사입건되지 않은 대물 교통사고까지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 2. 개선방향 ㅇ 시험 면제요건인 무사고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형사입건 되지 않은 대물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경력에서 제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관련〔별표 3〕중 제13호 개정 3. 추진일정 ㅇ ’08. 3월~4월, 시행령 개정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08. 5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ㅇ ’08. 6월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4. 기대효과 ㅇ 시험 면제요건 완화(10년→7년) 및 형사미입건 대물사고 제외로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 중 약 129만여명이 제1종보통면허 취득시 면허시험 일부면제 혜택 가능 5. 특이사항 : 없 음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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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769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완료) 1. 현황 및 문제점 ㅇ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별표1〉) -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량 - 36인승 미만 여객운수사업용 승합차량(노선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통근․통학용 승합차 등(16인승 이상) ㅇ 호텔셔틀버스 등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은 승차 쾌적성을 감안, 29인승 이하 승합차로 운행되므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어 도심지 관광시 주요 불편사항으로 작용 2. 개선방향 ㅇ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승합자동차’에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추가 ※ ’07년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내 외국인 수송용 중형버스는 약 276대로 전용차로내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 3. 추진일정 ㅇ ’08. 3월~4월, 시행령 개정안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ㅇ ’08. 5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ㅇ ’08. 6월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4. 기대효과 ㅇ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되어 외국방문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5. 특이사항 : 없 음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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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5419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동차 운전시 항상 운전면허증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로교통법제92조제1항(면허증휴대의무위반), 범칙금 3만원 ㅇ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PDA를 활용하면 운전면허 취득확인 및 갱신된 사진에 의해 본인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자 처벌이 가능하는 등 규제여건 변화 ㅇ 운전면허증 미휴대시 범칙금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는 국민 불만 초래 우려 ※ ’07년 단속 : 12,302건(전체 3,430,608건의 0.36%) 2. 개선방안 ㅇ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를 폐지하거나 신분확인이 가능한 다른 자료로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 3. 추진일정 : ’08. 12. 31까지 법령 개정 완료 4.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를 개선, 국민편익 및 법규수용력 제고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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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일 2008-06-24 조회수 4083
자동차 틴팅 규제 합리화(완료)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창유리 틴팅(썬팅) 차량에 대해 틴팅 정도를 측정하여 위반한 차량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968만대(60.5%)가 단속대상차량으로, 필름 제거·교체비용(대당 5~6만원) 4,840억여원이 소요되는 등 법집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소요 - 중요 법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곤란 - 최근 대표적 국민불편 법령이라는 여론 및 투과율 측정시간(1대당 2~3분)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민원 폭증 우려 ○ 개선방향 -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틴팅 규제 완화 - 틴팅 필름 교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부담 제거 ○ 추진일정 - 주성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심의, 통과(’08. 5월) (당초 모든 창유리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 에서 교통안전 우려 등의 이유로 뒷면 창유리 규제만 폐지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08. 6월 13일) · ○ 기대효과 - 틴팅 규제 폐지로 국민 비용부담 제거 및 국민불편 해소로 자율적인 선진교통문화 형성에 기여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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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일 2008-05-24 조회수 3922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도로교통법 제83조) ○ 개선방향 - 저렴한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방안 강구 ○ 추진일정 - ’08. 4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T/F 구성, 외국 자료 수집, - ’08. 5월, 학과시험 문제 개편 - ’08. 6월, 공청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선안 심의·의결 - ’08. 7~9월,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 ’08.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기대효과 - 운전면허 취득 절차 등 도로교통법 관련 규제의 개선으로 국민 비용 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공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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