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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48건, 현재 페이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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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8
등록일 2008-08-01 조회수 4032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피해 야기시 처벌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운전자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156조제1호 ㅇ 피해보상 등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 남용의 소지가 있음 ※ 다만,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시 제재는 필요함 2. 개선방안 ㅇ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 야기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벌로 인한 부담 경감 ※ 제156조제1호 중 제49조제1항제1호 삭제, 제160조제2항에 과태료 규정 신설 3. 추진일정 ㅇ ’08. 8월 도교법 개정안 입안,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중 국회 제출 4. 기대효과 ㅇ 과도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준법의식 제고 5. 특이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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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
등록일 2008-08-01 조회수 3580
고속도로에서의 고장차표지 미휴대시 처벌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차 표지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자동차 고장시 정지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 및 제156조제7호 ㅇ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 남용의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ㅇ 고장차 표지 휴대 및 설치의무 위반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벌로 인한 부담 경감 ※ 제156조제7호 삭제, 제160조제2항에 과태료 규정 신설 3. 추진일정 ㅇ ’08. 8월 도교법 개정안 입안,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중 국회 제출 4. 기대효과 ㅇ 과도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준법의식 제고 5. 특이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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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
등록일 2008-08-01 조회수 3570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 위반시 처벌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호자가 유아만을 보행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11조제1항 및 제157조제4호 ㅇ 민법상 친권자의 보호의무 또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형벌이 개입하는 것은 행정형벌 남용의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ㅇ 유아 보호의무 위반시 처벌을 폐지하여 형벌로 인한 부담 경감 ※ 제157조제4호 삭제, 제11조제1항은 훈시규정으로 유지 3. 추진일정 ㅇ ’08. 8월 도교법 개정안 입안,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중 국회 제출 4. 기대효과 ㅇ 과도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준법의식 제고 5. 특이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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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
등록일 2008-08-01 조회수 3838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시 처벌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및 제156조제4호 ㅇ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 남용의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ㅇ 비치의무 위반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벌로 인한 부담 경감 ※ 제156조제4호 중 제52조제2항 삭제, 제160조제2항에 과태료 규정 신설 3. 추진일정 ㅇ ’08. 8월 도교법 개정안 입안,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중 국회 제출 4. 기대효과 ㅇ 과도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준법의식 제고 5. 특이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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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
등록일 2008-08-01 조회수 3797
자전거 등 운전자의 벌점 부과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 부과대상이 “차마”를 운행중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로 규정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벌점이 부과(도교법 제93조) ㅇ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여론 등 개정 필요성 제기 2. 개선방향 ㅇ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따른 벌점부과 대상에서 자전거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로 제한 ㅇ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개별기준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벌점 부과 항목에 대해 자전거는 제외되도록 문구 수정 3. 추진일정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개정(’08. 11월) ㅇ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08. 11월) 4. 기대효과 ㅇ 자전거 운전의 경우 벌점 부과 행정처분에서 제외,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국민불편 해소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5. 특이사항 ㅇ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 다른 교통주체(자동차, 보행자 등)와의 보호관계 등에 대한 법적 지위 재정립 및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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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342
사격장 설치허가 취소요건 구체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련법령 :「사격및사격장단속법」제18조 제4호 - 허가취소 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 허가관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상존 2. 개선방향 ㅇ허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허가관청의 재량범위 최소화 - 사격장 설치자가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사격장 사용 중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등 16개 항목으로 구체적 열거 3. 추진일정 ㅇ 07.10.25「사격및사격장단속법」일부개정안 법제처 심사 ㅇ 07.11.26「사격및사격장단속법」일부개정안 국회 행자위 회부 ㅇ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 법안 재발의 여부 검토 4. 기대효과 ㅇ 허가관청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일탈 방지 ㅇ 행정행위의 투명성․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5. 특이사항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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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601
경호용 총기 일시 반입 허가 근거조항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4조(국제경기 등 참가자 허가 특례) - 국제 사격경기 등 참가 목적의 총기 일시 반․출입 허가 근거 조항은 있으나, 국빈․외교관 경호용 총기의 일시 반․출입 근거 조항 미비 ※「대통령 경호실 지침」,「외교통상부 공문」등에 의거, 경찰청에서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허가(07년 39건 203정) 2. 개선방향 ㅇ「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 개정안(제12조 제2항)에 근거 신설 -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외교관 등 경호 목적의 총기 소지 입국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3. 추진일정 ㅇ ’07. 6. 20「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 개정안 국회 발의(유인태 의원), 법사위 계류중 ㅇ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 법안 재발의 여부 검토 4. 기대효과 ㅇ 국빈․외교관 등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허가의 합법성 제고 5. 특이사항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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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417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58조, 시행령 제78조 ㅇ 화약류 생산․판매․사용자는 유통시마다 법인세 등 이외에 협회 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가중 2. 개선방향 ㅇ「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 개정안에 ‘회비’ 규정 삭제 및 ‘정부 출연금’ 지원 근거 신설(제69조) - 협회 경비 충당 재원으로 명시된 ‘회비’ 규정을 삭제하고, 회비 수입 결손분 보존을 위한 ‘정부 출연금’ 지원 근거 조항 신설 3. 추진일정 ㅇ ’07. 6. 20「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 개정안 국회 발의(유인태 의원), 법사위 계류중 ㅇ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 법안 재발의 여부 검토 4. 기대효과 ㅇ 협회 회비 폐지로 화약류 사용 발파업자 등 민원 불만 해소 ㅇ 화약류 사용 회비 부담(1kg당 5원) 등 공사비 절감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 07년 협회의 화약류 사용 등 회비 수입액 : 9억원 5. 특이사항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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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788
서바이벌게임용 총기의 제조․판매․소지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1조, 시행령 제13조 - 현행 법령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의 발사 에너지 기준을 지나치게 하향 규정(0.2J) - 서바이벌게임용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려면 성능 초과 총기 밀반입 등 불법행위 불가피 2. 개선방향 ㅇ「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면 개정안에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등 ‘유사총포’ 규정 신설(제18조) - ‘유사총포’의 발사 에너지 기준을 현실화(0.2J → 1J), 제조․판매․소지 허용 3. 추진일정 ㅇ ’07. 6. 20「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 개정안 국회 발의(유인태 의원), 법사위 계류중 ㅇ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 법안 재발의 여부 검토 4. 기대효과 ㅇ 비현실적인 법령 위반행위 양산 방지로 국민 편익 증진 ㅇ 수입 의존적 유사 총포의 국내 제조․판매 활성화로 외화 낭비 방지 5. 특이사항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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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
등록일 2008-06-26 조회수 3675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련 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9조, 제14조 - 영화 등 예술 소품용 총기는 위험성 때문에 ‘소품 사용 후 반출’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만 허용, 절차 불편 및 외화 낭비 ※ 영화소품용 총기는 실제 총기의 총구만을 좁게 하거나 핀을 삽입, 핀 제거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실탄 발사 가능 2. 개선방향 ㅇ「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 개정안에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제7조) 규정 신설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술 소품용 총기를 국내 제작 또는 수입 후 영화 촬영 등 필요시 대여 3. 추진일정 ㅇ ’07. 6. 20「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전문 개정안 국회 발의(유인태 의원), 법사위 계류중 ㅇ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시 법안 재발의 여부 검토 4. 기대효과 ㅇ 예술 소품용 총기 사용 절차 간소화로 국내 영화산업 발전 지원 ㅇ 예술 소품용 총기 반․출입 관련 외화 낭비 요소 제거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3억), 실미도(1.5억) 소품용 총기 수입비용 지출 5. 특이사항 ㅇ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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