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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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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8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5437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요약) □ 2008년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평가 ㅇ 우리청은 총 97개의 행정규제 보유 중이며, 공공위험 방지를 위한 사회적ㆍ행정적 규제(85개)가 대부분이고 경제적 규제(12개)는 경비업ㆍ사격장ㆍ사행업ㆍ운전학원 등 일부   ㅇ ‘08년 내ㆍ외부 여론수렴을 통한 규제개혁과제 20건 발굴, 7건 완료(35%)     예시) 자동차 틴팅 규제 합리화, 지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제한 완화, 무사고운전자 상위면허 취득시 시험면제 요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신호기 위치 조정, 자전거 등 운전자의 벌점부과 개선,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개선 ㅇ 규제개혁평가에서 3개 부문 우수(1개 부문 미흡), 만족도 3.4점 증가 - 부처별 평가에서 경찰청은 청단위에서 4위 (3위까지 포상) ※ 평가 분야 : ①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 ②신설ㆍ강화 규제의 타당성 ③규제개혁홍보ㆍ교육④규제개혁과제 □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ㅇ 경찰청 규제 대다수는 사회안전과 밀접하므로, 규제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사회안전의 조화를 도모      예시) ‘08년 자동차 틴팅 규제 완화를 통한 교통사고 및 납치범죄 증가 등 안전문제 고려, 뒷면 창유리에 대한 틴팅 규제만 폐지한 바 있음 ㅇ 2009년 우리청은 총 97건의 등록규제 중 24건(24.7%)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교통분야(운전면허 등) 9건(37.5%)에 집중     ※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등    - 24건 주요과제 목록(5.10 기준)‣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계속)‣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면허제도 개선(신규)‣범칙금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 감경제도 안내(신규)‣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신규)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계속)‣서바이벌 게임용총기의 제조ㆍ판매ㆍ소지 허용(계속)‣보관총기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의무 완화(신규) ‣청원경찰 채용조건 완화(신규)‣청원경찰 복제기준 완화(신규)‣경범항목 정비 등 경범죄처벌법 현실화(신규)‣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 개선(신규)‣실종아동ㆍ가출인 신고서 간소화(신규) 등경범죄처벌법 개정 등 ㅇ 개정된 지 5년 경과(‘03.12.31 前 개정)된 행정규칙 ‘규제일몰제’ 추진     ※ 경찰청 훈령(총 179건) 중 총 59건이 일몰제 적용, 일제폐지 대상 ㅇ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경기회복시까지 2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는 것과 관련,         ※ 우리청은 경비원 배치신고 기한, 경비원 신임교육 유예기간 제한 등 3건 수용 □ 2009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총리실 상반기 평가자료, ‘09.05.10 기준)   ㅇ 완료대상 과제는 100% 이행완료,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도 높은 과제(‘물류단지 주변도로에 회전식 신호등 지주 설치’ 등) 8건을 조기완료하여, 전체과제 24건 중 10건(41.7%) 이행     ※  ’09. 1.1~ 5.1(4개월)간 회전식 신호등 운영효과 분석결과        (1회 운영시 평균 200만원 × 215회 = 약 4억 3,000만원 절감)  ㅇ 비현실적 규제의 현실화(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ㆍ판매ㆍ소지 허용,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등)를 통해 영화ㆍ레저 등 관련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입비용 절감효과 기대     ※ 게임용 모의총 기준 수입대체 효과 : 100억 이상     ※ 소품용 총기 수입비용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3억)’, ‘실미도(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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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7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5217
경찰청 개별규제 - 경제적규제(12개) 경찰청 개별규제 97개 중 경제적 규제 12개의 목록,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입니다.1. 경비업의 허가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2. 경비업 법인 임원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5조- 경비업체의 임원에 대한 일정결격사유를 정함3. 사행행위 영업허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사행행위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 기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 관리ㆍ운영 등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5.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및 운영방법 제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8조- 사행행위 영업자는 허가된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등을 준수해야 함  6. 사행기구 제조업 허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 사행기구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7. 사격장의 설치허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6조 - 사격장의 설치 및 위치, 주요 구조설비 변경시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8. 총포등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7조- 총포등의 제조ㆍ판매를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9. 자동차 전문학원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04조- 전문학원 설립자는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10. 차의 견인 및 대행업무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등-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11. 운전면허 적성 및 신체검사 의료기관 지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2항, 제3항- 신규 신체검사와 정기 수시 신체검사 의료기관 68개소 신고수리12.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등록- 도로교통법 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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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6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5962
2009년 규제개혁 추진현황(10.1 기준) 󰊲 2009년 경찰청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 - ’09.10.1 기준   ㅇ 연초 추진과제는 22건이었으나, 17건을 추가발굴하여 총 39건 추진중이며, 17건(43.6%) 이행완료   ※ 분기별 완료대상 과제      : 1/4분기(2건), 2/4분기(9건), 3/4분기(6건), 4/4분기(22건: ’10년 계속과제 포함) 󰊲 2009년 경찰청 규제개혁과제 분기별 목록 및 주요내용  (* 완료과제만 별도 표기, 이외 과제 추진중)- 1/4분기 완료대상 과제 ㅇ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 개선(완료)  - 경찰서별 공용계좌 지정, 벌과금 독촉장에 납부 계좌번호 기재ㅇ실종아동ㆍ가출인 신고서 간소화(완료)  - 발생보고서 중 신고자 날인란 삭제- 2/4분기 완료대상 과제ㅇ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완료)  -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술소품용 총기 국내 제작 및 대여 규정 신설ㅇ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ㆍ판매ㆍ소지 허용(완료)  - 유사 총포의 발사 에너지 기준 현실화 및 제조ㆍ판매ㆍ소지 관련 규정 신설ㅇ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 회비 폐지(완료)  - 협회 회비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부 출연금 지원 근거 신설ㅇ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허가 근거 신설(완료)  - 국빈ㆍ외교관 등 경호용 총기를 경찰청장 허가를 받고 반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ㅇ물류 단지 주변 도로에 회전식 신호등 지주 설치(완료) - 대형 구조물 이동이 편리하도록 신호등 지주가 회전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ㅇ경비지도사 선발시험 예비공고 실시(완료) - 매년 초 연간 시험일정 등 예비공고ㅇ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네트워크 구축(완료)  - 전산화된 민원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 및 관서간 네트워크 구축ㅇ범칙금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 감경제도 안내 - 범칙금 통보서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제도 안내문구 기재ㅇ운전학원의 보고사항 축소  -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서면보고 의무 폐지- 3/4분기 완료대상 과제ㅇ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을 0.7→0.5로 완화 등ㅇ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제출 간소화(신규취득시) - 2종 면허에 한해 신체ㆍ정신적 장애 여부는 자기신고서로 대체 등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 연장(1년→2년)ㅇ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기준 명확화 -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합의ㆍ보험가입된 경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ㅇ보관총기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무 완화(완료)  - 경찰관서 보관 총기에 대해 보관 해제시까지 기재 사항 변경 신고의무 유보ㅇ 총포화약류 관련 영업의 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완료)  - 인감증명서 대신에 허가증 원본을 제출받아 영업의 양도ㆍ양수 여부를 확인 ㅇ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완료)  - 영업 승계 신고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 4/4분기 완료대상 과제(2010년 계속과제 포함)ㅇ경범항목 정비 등 경범죄처벌법 현실화(완료) - 굴뚝 관리소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경미 범죄 유형 폐지 등 조정ㅇ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 학과시험 문항수 축소 및 취득절차 개편 등ㅇ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 시력, 청력, 사지운동능력 등 단순한 적성항목은 의료기관 신체검사서 대신 경찰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ㅇ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시 일부시험 면제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시와 동일하게 개선ㅇ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면허제도 개선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이륜면허 취득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ㅇ특수자동차의 운전면허 요건 완화 - 이동식 목욕차 등과 같은 특수자동차를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하도록 개선ㅇ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 완화  - 무면허운전 시 현행 2년의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ㅇ장애인의 레커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용차량 규격 완화 - 신체장애인도 자동변속기가 구비된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레커면허 시험용차량을 현재 수동변속기만 장착된 8톤레커에서 자동변속기 장착이 가능한 5톤레커로 완화ㅇ전면 주차방식 정착 위해 운전면허 기능시험방법 개선  - 후면 주차시 배기가스로 인한 화단, 시설물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면허 기능시험의 주차요령을 현행 후면주차에서 전면주차로 변경ㅇ 운전학원 인적ㆍ물적 기준 완화  - 운전학원 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 배치기준 완화 및 운전학원 예비용차량 확보의무 폐지ㅇ 운전전문학원 지정요건 완화 - 일반학원에서 전문학원으로 지정 신청시 전문학원의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어 6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던 것을 일반학원으로서의 6개월간 운영결과로 지정여부를 결정도록 함ㅇ 수강료 반환기준의 합리적 정비 - 수강생이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ㅇ 운전학원 종사자 자격요건 완화 - 전문학원의 강사나 기능검정원도 ‘학감’이 될 수 있도록 학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중 ‘학력(고졸이상)’ 폐지ㅇ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허용 확대를 통한 도로운영의 합리화(완료) - 가족단위 외출이 많은 고궁ㆍ공원ㆍ종교시설 등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ㅇ비보호 좌회전 확대를 통한 도로소통 효율성 확보 - 비보호 좌회전을 통한 신호주기 감소로 소통율 제고ㅇ점멸신호 확대를 통한 탄력적인 신호운영체계 마련(완료) - 교통량 변화에 따라 ‘고정신호’가 아닌 ‘점멸신호’로 운영ㅇ보행자 중심의 보행신호체계 개선 - 보행자 불안심리를 유발하는 녹색점멸 시작시점 조정ㅇ자전거전용신호등 도입을 통한 자전거 안전 강화 - 안전한 자전거 도로주행을 위한 자전거전용신호등 및 안전표지 마련ㅇ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완료)ㅇ청원경찰 채용조건 완화  - 키, 몸무게, 시력 등 신체기준 완화ㅇ청원경찰 복제기준 완화  - 청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경찰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도록 규정ㅇ평화시위구역 지정ㆍ운영(완료)  - 서울, 6대 광역시 등 평화시위구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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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5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4057
경찰청 개별규제 - 목록(97개) 경찰청 소관 법령을 기준으로개별규제 97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경비업법[ 9건](생활안전)1. 경비업자 지도·감독2. 경비원의 준수사항3. 특수경비관련 무기대여절차 및 휴대기준4.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5. 경비협회 설립제한6. 경비지도사 준수사항7. 경비업자 준수사항8. 경비업법인임원결격사유9. 경비업의 허가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8건](생활질서)10. 사격장시설의 시정 및 사격금지 명령11. 사격장의 시설·장부·서류·기타 물건검사12. 사고발생의 신고13. 사격의 제한14. 총기대여15. 사격장 설치자의 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16. 사격장의 설치허가17. 사격의 금지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26건](생활질서)18. 간판, 그밖의 표지19. 장부비치와 기장20.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21. 제조·판매·사용상황 보고2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23. 총포등 제조·판매·화약류 저장소 정기안전검사·출입검사24.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25. 화약류 제조소등 취급소에서의 화기취급·흡연 금지26.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2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도난·분실신고28. 총포등의 포장기준29. 화약류 안정도시험30.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31. 화약류의 운반신고32.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3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발견습득신고34. 총포·화약류 양도·양수의 제한35. 화약류 폐기신고3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취급금지37. 화약류의 사용허가38. 총포등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39.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40.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의 금지4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행상과 옥외판매 금지42. 총포등 제조·판매업의 허가(변경)4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의 허가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9건](생활질서)44. 행정처분45. 영업소 출입검사46. 사행기구 제조업자 준수사항47. 사행기구의 규격·기준 설정 및 검사48. 사행기구제조업 등 허가49. 사행행위영업의 준수사항50. 사행행위의 영업시간 및 운영방법 제한51. 사행행위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 기준52. 사행행위영업허가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건](생활질서)53. 풍속영업소 출입검사54. 풍속영업자 준수사항바. 유실물법[ 1건](생활질서)55. 습득자의 의무사. 도로교통법[ 37건](교통기획)56.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등의 게시57. 통행방법58.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59.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60. 긴급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61. 통행의 금지 및 제한62. 차의견인및대행업무의대행법인등의 지정 등63. 운전자의 준수의무64. 자동차등의 속도제한65. 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66. 운전면허의취소·정지 등67. 수시적성검사68. 자동차 전문학원의 지정69. 운전면허 등 70. 운전면허증 갱신71. 교차로 통행방법72. 주·정차 금지 등73. 차의 등화 및 신호74. 승차 또는 적재방법과 제한75.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및 자동차 등의 점검76.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77. 주취중 운전금지78.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및 위험방지 조치79. 공동위험행위의 금지80. 안전운전 의무81.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등82. 고용주 등의 의무8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등8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방지85. 운전면허 적성 및 신체검사 의료기관지정86.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원·강사자격 취소·정지기준87.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등록88.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취소89. 교통안전교육90.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의 금지91. 고속도로등에서의 고장 등의 조치92.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건] (정보4)93. 집회시위의 금지·제한94.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95.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자. 청원경찰법[ 2건](경비)96. 청원경찰 징계요구97. 청원주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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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4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5240
경찰청 개별규제 - 내용(97개) -경비업법[ 9건](생활안전)1.경비업자 지도·감독◦ 경비업무의 적정 실시여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또는 허가관청이 경비업 종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관서장이 경비원의 페지를 명할 수 있고, 경비업자 등은 본 명령을 따라야 함 2. 경비원의 준수사항 : 경비원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3. 특수경비관련 무기대여절차 및 휴대기준◦ 국가중요시설 방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시설주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하고, 무기  를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특수경비원은 관할구역내 근무중에 한해서만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고,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4.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 18세미만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특수경비원의 경우 만 18세 미만 58세이상인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및   신체조건에 미달한 자를 추가함 ◦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에 팔과 다리가 완전한 자를 추가함 5. 경비협회 설립제한◦ 경비업자는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경비협회 설립허가6. 경비지도사 준수사항◦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지도,교육 등 계획수립을 월1회,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은 주1회실시하여야 하고, 기계경비  지도사는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기기관리의 감동 등의 업무를 주1회이상 수행하여야 함◦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과정◦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정지◦ 경비지도사 시험7. 경비업자 준수사항◦ 타인의 권리와 자유 침해 금지, 경비업무 성실수행, 불공정 계약금지, 타인의 비밀누설금지, 경비업자는 경비원  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중단시 경비대행업자를 지정   신고하여야 함 ◦ 행정처분◦ 경비원 배치폐지신고◦ 경비원 명부의 작성 비치의무◦ 보안업무 신청 서류◦ 경비원의 복장 및 장구◦ 기계경비업무 관련 특칙 의무◦ 법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경비업자 준수사항◦ 경비업자 준수사항8. 경비업법인임원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수 없음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특수경비업의 경우 이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됨9. 경비업의 허가◦ 시설경비,신변보호,호송경비,기계경비,특수경비 등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법인의 주사  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경비업 허가신청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1부. 법인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 시설, 장비확보계획서 1부를   제출토록 규정함 ◦ 특수경비업자는 허가를 받은후 국가중요시설의 영업개시전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 경비업체의 제한◦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 등의 신고◦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 수수료10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8건](생활질서) 10. 사격장시설의 시정 및 사격금지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격장 시설의 보완 또는 변경등 시정을 명하거나 사격장 사용  제한, 사격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11. 사격장의 시설·장부·서류·기타 물건검사◦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ㆍ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음 ◦ 사격장 정기점검12. 사고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으로 인하여 인명의 사상등 사고 발생, 총기·실탄 도난ㆍ분실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13. 사격의 제한◦ 14세 미만의 자, 백치ㆍ농아자ㆍ심신상실자, 음주자, 기타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자에 대한 사격금지14. 총기대여◦ 사격장설치자는 총기대여의 요청시 소지허가 받은 총기중에서 당해 사격장내에서의 사격용으로 총기를 대여, 사격  종료 즉시 회수 15. 사격장 설치자의 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 선임·해임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16. 사격장의 설치허가◦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격장의 위치와 주요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공기총·석궁 사격장은 경찰서장 허가사항) ◦ 사격장 설치허가 결격사유◦ 사격장 설치의 제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완성검사◦ 사격장 허가의 취소◦ 사격장 휴업, 폐업 신고17. 사격의 금지◦ 사격장이외의 장소에서의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등을 발사하는 사격을 금지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26건](생활질서) 18. 간판, 그밖의 표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사용자는 제조·판매소,   저장소마다 간판, 표지를 하여야 함.19. 장부비치와 기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사용자는 법령에 의한 장  부비치및 필요사항 기재 20.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총포등 소지허가, 제조·판매·수출입자등에 대한 제한 및 보관조치21. 제조·판매·사용상황 보고◦ 총포등 제조·판매업자및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총포등의 제조·판매·사용현황을 관할 경찰서장 경유 허가관청  에 보고하여야 함.2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품, 수입품, 소지허가제품등에 대한 검사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검사  업무 위탁 23. 총포등 제조·판매·화약류 저장소 정기안전검사·출입검사◦ 총포등 제조·판매업자, 화약류 저장소설치자는 허가관청의 정기안전검사 및 공공안전유지상 필요시 출입검사를   받아야 함24.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법령기준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 수립, 실시 및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함25. 화약류 제조소등 취급소에서의 화기취급·흡연 금지◦ 화약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외 불씨사용·흡연 금지26.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 화약류 안정도 이상, 화약류저장소의 화재, 기타 위험상태 발생시 응급조치후 경찰관서 신고 2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도난·분실신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도난·분실시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28. 총포등의 포장기준◦ 총포 등의 위장, 혼합 포장 금지 및 화약류의 포장기준을 정함 ◦ 총포등 위장, 혼합 포장 금지29. 화약류 안정도시험◦ 화약류 제조, 수입자 또는 제조·수입후 일정기간 경과된 화약류 소지자는 그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하여야 함. ◦ 화약류인 화공품도 안정도시험이 이루어져야하나 그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임 30.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신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 정비계획 심의의결에 따라 규제완화   - 민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규제완화 ◦ 경찰청장의 신고수리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 위임 31. 화약류의 운반신고◦ 화약류 운반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운반책임자를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함 32.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화약류저장소 설치시 설치장소의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3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발견습득신고◦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발견습득시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34. 총포·화약류 양도·양수의 제한◦ 화약류 양도·양수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총포등 제조·판매업자, 수입·소지허가자는 허가받은 자외   양도 및 양수금지 35. 화약류 폐기신고◦ 화약류 폐기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제조소안에서 폐  기시는 그러하지 아니함.3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취급금지◦ 18세미만의 자, 제조·소지허가결격사유자에 대한 총기등 취급금지 37. 화약류의 사용허가◦ 화약류 발파(연소)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광업법에 의한 광물 채굴자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화약류 사용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 총포등 제출◦ 허가증 등 반납신고◦ 허가증등 기재사항 변경신고◦ 법령위반자 과태료 부과◦ 수수료38. 총포등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외 운반·사용·임의개조  및 승인없이 부착물 부착금지39.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총포등 소지시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시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서 제출면제(분사기,전자충격기,도검,가스발사총), 분사기등  의 소지허가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총포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국제경기참가자의 총포등의 일시 소지허가◦ 총포소지허가의 갱신◦ 총포등 소지허가전 교육◦ 총포등 소지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 총포등 제출◦ 허가증 등 반납신고◦ 허가증등 기재사항 변경신고◦ 허가증등 재교부 신청◦ 법령위반자 과태료 부과◦ 수수료40.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 금지, 단 수출용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후 제조 4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행상과 옥외판매 금지◦ 총포등의 행상, 노점, 그밖의 옥외판매금지42. 총포등 제조·판매업의 허가(변경)◦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은 제조(판매)소 마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허가(변경)를 받아야 됨 ◦ 규제개혁위원회 정비계획 심의의결에 따라 규제완화 법제3조에 제4항 신설,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에대하여는 제4조1항 및 제2항에 해당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규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치 않음 ◦ 개조 수리업 처리 허가기간 15일 ◦ 실제총기와의 구조,성능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사기를 탄창장전식으로 제조하거나 화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 총포등 제조업자의 위해예방 규정◦ 총포등 제조업자의 자체안전교육◦ 제조, 판매, 저장소 폐업신고◦ 총포등 제조소등에 대한 완성검사◦ 허가증 등 반납신고◦ 허가증 등 기재사항 변경신고◦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 총포등 법령위반자 과태료 부과◦ 수수료◦ 총포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4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의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출입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9건](생활질서) 44.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행위 적발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45. 영업소 출입검사◦ 특히 필요성 인정되면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검사 ◦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46. 사행기구 제조업자 준수사항◦ 법령위반 사행기구 제조금지, 기구변조사실 발견 보고의무, 기구폐기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제조대장 보존의무  기간 2년 ◦ 사행기구 판매업자 준수사항47. 사행기구의 규격·기준 설정 및 검사◦ 사행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능등의 규격.기준설정, 사행기구 제조.수입한 때에는 규격 및 기준적합검사의무 ◦ 기준미달 사행기구 폐기처분◦ 사행기구의 표시 기준48. 사행기구제조업 등 허가◦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 49. 사행행위영업의 준수사항◦ 사행행위영업자는 영업허가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금지 ◦ 미성년자 출입금지 및 표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선전 금지◦ 사행기구 검사50. 사행행위의 영업시간 및 운영방법 제한◦ 사행행위영업자는 허가장소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업시간준수 51. 사행행위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 기준◦ 복표발매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첨할 경우 발매개시 10일전에 공개추첨 ◦ 현상업 영업방법 및 당첨금 기준◦ 회전판돌리기업 영업방법 및 당첨금 기준◦ 추첨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 기준52. 사행행위영업허가◦ 사행행위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행행위영업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사행행위영업허가 허가제한◦ 사행행위업 신규허가 신청처리기한◦ 사행행위 영업 조건부 허가 및 취소◦ 사행행위 영업의 변경 허가◦ 사행행위영업의 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사행행위 영업 승계신고◦ 허가증 훼손, 분실시 재교부◦ 영업허가 취소◦ 무허가업소의 폐쇄조치 등◦ 수수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건](생활질서)53. 풍속영업소 출입검사◦ 경찰공무원은 특히 필요한 경우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준수사항 등을 검사 54.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윤락.음란행위, 음란한 물건, 도박.사행행위 등 금지 - 유실물법[ 1건](생활질서)55. 습득자의 의무◦ 범죄자가 놓고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함 56 - 도로교통법[ 37건](교통기획) 56.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등의 게시◦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서는 수강료 및 기능검정료 등 이용료를 게시하고, 교육생에게 게시한 이용료를 초과  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생에게 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함. 57. 통행방법◦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정지하여야 한다. ◦ 차마는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차마는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공사 등 사유가 있는 때는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차마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은 도로의 오른쪽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로 함. ◦ 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등◦ 보행자 보도통행 의무 등◦ 전용차로 통행 지정차 지정 및 취소 등◦ 통행의 우선순위◦ 횡단 및 통행 등의 금지◦ 안전거리 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진로양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등◦ 끼어들기 금지◦ 철길 건널목 통과시 주의의무 등◦ 보행자 보호 등◦ 서행 및 일시정지할 의무◦ 자동차 일방통행◦ 갓길통행의 금지58.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의 보호자는 그 유아만을 보행하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맹인 등 장애인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  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가 킥보드 등 위험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59.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60. 긴급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전기.가스사업, 민방위 업무상 긴급 예방 또는 복구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  방경찰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운행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긴급자동차  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긴급자동차 등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긴급자동차의 통행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싸  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61.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그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  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금지 또는 제한을 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서울도심 통행제한◦ 부산시내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62. 차의견인및대행업무의대행법인등의 지정 등 ◦ 대행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임원 및   종사자의 서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행법인 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 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대행법인 등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63. 운전자의 준수의무◦ 운전자 준수사항  - 고인물 튀게하는 행위 금지  -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도로횡단 등시 일시정지  - 짙은 선팅, 속도측정기 탐지기용 장치 등 불법 부착장치를 한 차 운전금지  - 도로에서 시비,다툼등의 행위로 다른 차마의 통행방해 금지  - 운전석 이탈시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을 확인 후 내리거나, 승차자의 교통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할 것  - 급발진, 급가속 등으로 소음 발생행위 금지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금지  -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 금지 ◦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 불법부착물 부착금지 ◦ 자동차 운전자 및 안전띠착용 의무자는 운전중 좌석안전띠 착용 ◦ 이륜 자동차 운전자 및 승차자는 인명보호장구 착용 ◦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에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자동차 운전금지 및 설치된   운행기록계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15점) ◦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 규칙 제56  조제1항제1호단서에서 제외된 자동차 포함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준수사항(특례)  - 고장 등으로 차량운행 불가시 이동·고장 표시 등 필요한 조치  - 모든 승차자 좌석안전띠 착용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의 음주 등으로 안전띠를 메도록 할 수 없었던 경우 면책  - 고장자동차표지 휴대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예외적 허용사유   .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때   .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때   . 긴급자동차   . 핸즈프리등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사용시 ◦ 과태료64. 자동차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됨 65. 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 도로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이전에 경찰서장에 신고서 제출 및 지시에 따라 신호기, 안전표지설치, 기존시  설물 훼손시 공사후 3일이내 원상회복 및 관할서장에 신고66. 운전면허의취소·정지 등◦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정신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등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한 때 등   - 적성검사 미필또는 불합격된 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국가보안법 위반, 형법 등의 살인ㆍ사체유기ㆍ강도ㆍ방화ㆍ강간ㆍ강제추행ㆍ약취  유인ㆍ감금ㆍ교통방해)를 한 때 등   -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때 등 ◦ 주소변경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단속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여도 면허취소함. ◦ 운전면허가 정지된 때에도 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110일간 정지처분하고 110일 경과시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갱신미필시 처벌규정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함.  . 6월이하 경과 : 3만원, 6월초과 경과 : 5만원  . 운전면허 해엉처분 감경기준 . 연습면허 취소기준 설정 . 출석지시 불이행자의 처리67. 수시적성검사◦ 정신병자, 알콜중독자, 교통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지방경찰청장이 수시로 적성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병력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수시적성검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당해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68. 자동차 전문학원의 지정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자질향상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감, 강사 등을 두고, 시설, 설비기  준에 적합한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지정신청시 구비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전문학원취소후 재지정 제한◦ 전문학원의 중요사항 변경 승인◦ 전문학원 시정지시 등◦ 전문학원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전문학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기능채점기 설치◦ 개별코스교육장 면적의 정원산정 기준◦ 학원의 휴,폐원 등의 신고69. 운전면허 등 ◦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 발급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함. ◦ 위험물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로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으로 운전 ◦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는 제1종대형 또는 제1종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 소지자 준수사항◦ 1종대형 운전면허 응시자격◦ 기능검정 실시 방법 등◦ 운전면허 적성기준◦ 운전면허 시험 등◦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무면허 운전금지◦ 신체운동능력 측정대상 및 측정방법 기준◦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등70. 운전면허증 갱신◦ 제1종운전면허 : 7년마다 갱신, 65세이상은 5년마다 갱신 ◦ 제2종운전면허 : 9년마다 갱신 ◦ 정기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제출◦ 과태료71. 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  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뒤 차는 신  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차하여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  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는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 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  는 차는 선진입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  여 모든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차로에 좌회전 하는 경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2. 주·정차 금지 등 ◦ 주정차 금지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모퉁이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와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소의 10미터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장소  - 소방용 기계 설치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화물물통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 흡수구나 흡구관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 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터널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시 도로공사구역 양족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 주정차 방법 및 시간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 여객자동차가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  -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 시간, 방법 준수  - 주정차시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주차 또는 정차 표시 지역과 정류장  -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통행료 지불 장소  - 도로의 관리자가 도로의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경찰용 긴급자동차의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과태료73. 차의 등화 및 신호◦ 모든 차는 밤과 안개, 굴속 등 밤에 준하는 경우 도로에 있는 때에는 전조등, 차폭등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고,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진로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74. 승차 또는 적재방법과 제한◦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차인원,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시 경찰서장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위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며, 밤에 운행하는 때에는 반사체 표지를 달아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과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유아 등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에 방해되도록 하고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75.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및 자동차 등의 점검◦ 모든 차의 운전자, 사용자,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불량일 경우 차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이 인정되는 차가 운전되고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정비불량 상태의 경중에 따라 음급조치 후 운전하게 할 수 있고,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일시정지를 명할 때는 정비불량 표지를 부착하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정비확인을 받지 않고는 정비불량 표지를 떼지 못한다. ◦ 정비명령서를 받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정비명령서를 제출하면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필요한 정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10일내 사용정지를 시킬 수 있고 그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76.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이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77. 주취중 운전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음주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78.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및 위험방지 조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공무원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금지, 주취중의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공동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그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을 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9.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80. 안전운전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81.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등◦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교통사고 발생시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관 또는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되고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신고받은 경찰공무원은 운전자 등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시까지 현장대기를 명할 수 있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차의 승차자는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2. 고용주 등의 의무◦ 차의 운전자 등은 운전자에게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 감독하고, 무면허운전, 주취중 운전, 과로.약물 등 운전으로 운전하지 못할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8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등◦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가 가동중인 때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지 금지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상시 비치, 자동차의 앞면 유리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멸기등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 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교직원 등 보호자 동승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하차하는 어린이가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과 승차하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 8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방지◦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 등을 조작, 철거, 이전, 손괴하지 못하며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 도로 효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금지 ◦ 교통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 금지 ◦ 도로에서 놀이행위 금지 ◦ 사람, 차마를 손상시킬 물건 던지는 행위 금지 ◦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금지 ◦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는등 행위금지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 금지 ◦ 과태료85. 운전면허 적성 및 신체검사 의료기관지정◦ 신규 신체검사와 정기.수시 신체검사 의료기관 68개소 신고수리 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신고86.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원·강사자격 취소·◦ 기능검정원 자격취소·정지 기준  -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때(집행유예포함)  - 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때  -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   .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때   . 검정도중 교육생에게 합격을 유도하는 등 검정의 공정성을 결여하는 행위를 한 때   . 검정도중 폭언ㆍ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   . 기능검정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 강사 자격취소·정지 기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집행유예 포함)  -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   .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                     . 교육중 교육생에게 폭언ㆍ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때   .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   .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전문학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류상으로 운전교습을 한 때   .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때 ◦ 처분방법  -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각 위반사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분기준 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전문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생의 출석사항 조작 등의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자격취소는 자격정지 3월로, 그 밖의 자격정지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87.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의 정의를 1인 이상의 교육생에게 1일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정함 ◦ 운전학원의 인적.물적기준 등 등록기준을 정함 ◦ 자동차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유상으로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함 ◦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대한 영업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 장내기능교육장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정함 ◦ 장내기능교육장에는 기능검정코스, 검정통제소, 교육생 대기소 및 조경시설을 할 수 있음 ◦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 전문학원에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하도록 함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함 ◦ 자동차운전학원에서는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자동차학원의 운영기준◦ 과태료◦ 조건부 설립등록◦ 등록사항 변경◦ 학원의 휴폐원 등의 신고88.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취소◦ 자동차학원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규정 ◦ 행정처분의 종류를 등록 취소, 지정취소, 운영정지 등 3종으로 함 ◦ 불법학원에 대한 조치 등89.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 면허시험 응시전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 의무기관 : 자동차전문학원   .  임의기관     ‥ 일반자동차운전학원     ‥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각 시·도지부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강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업무 관리의무 부여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 경찰청장이 교부한 학과강사 자격증 소지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제1급·제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도로교통 관련 행정·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방경찰청장은 필요시 강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 전문학원 시설ㆍ설비기준 준용   . 인적기준 : 교통안전교육강사 1인 이상 확보   . 운영기준 :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7회이상 둘 것. 매주 1회이상 야간 및 매월 1회이상 일ㆍ공휴일 교육과정을 둘 것.  - 운영책임자 선임 및 해임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  -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필증 발급 및 지방경찰청장 등 에게 전산통보  - 장부 및 서류 비치ㆍ작성  - 1월 이상 운영정지 및 폐지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신고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사유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 교육대상자   . 교통사고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교육시간 :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 교통질서   . 교통사고와 그 예방   . 안전운전의 기초   . 교통법규와 안전   .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 교육관리는 교통안전교육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 90.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의 금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않고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 91. 고속도로등에서의 고장 등의 조치◦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함 92.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국제면허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히 국제운전면허의 효력도 정지됨. ◦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그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으나 영업용자동차(임대사업용자동차 제외)는 운전할 수 없음. ◦ 지방경찰청장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국제운전면허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중에 있는 때  -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건](정보4) 93.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시간의 금지  -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 금지 ◦ 옥외집회 및 시위 장소의 금지  -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금지 ◦ 집회시위의 장소가 주거지역등인 경우 금지, 제한통고 ◦ 사생활평온 침해 등의 이유로 거주자 등의 보호요청시 금지,제한 ◦ 해산된 정당의 집회와 폭력시위가 명백한 시위 금지 ◦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시위의 금지 제한 ◦ 집회시위의 해산  - 법에 위반한 집회에 대한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94.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폭행, 협박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참가자의 준수사항◦ 직무집행에의 협조의무◦ 확성기 사용등의 제한◦ 질서유지선 설정◦ 집회시위의 해산95.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는 48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 ◦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 신고◦ 기재 미비시 보완신고◦ 집회 시위의 해산- 청원경찰법[ 2건](경비)96. 청원경찰 징계요구◦ 청원주는 관할경찰서장으로 부터 청원경찰의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97. 청원주 지도감독◦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복무상태,근무상황,무기관리 등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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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3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5736
경찰청 개별규제 - 분류기준(경제적/사회적/행정적 규제) 1. 개 요  ㅇ 규제를 규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  ㅇ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규제 방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유형을 분류하되, 사회적 규제는 규제목적 및 영역을 기준으로 한 세부유형 분류도 병행   - 경제적 규제 : (1) 진입규제, (2) 가격규제, (3) 거래규제,  (4) 품질규제   - 사회적 규제(I) : (1) 투입기준 규제, (2) 성과기준 규제,  (3) 시장유인적 규제   - 사회적 규제(II) : (1) 환경 규제, (2) 산업재해 규제, (3) 소비자안전 규제,                    (4) 사회적 차별 규제   2. 기본원칙  ㅇ 하나의 규제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규제의 강도가 강한 경제적 규제로 분류   (예)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에 대한 규제로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있고 동시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규제의 성격도 있으나 경제적 규제로 분류  ㅇ 경제적 규제의 세부유형 분류에 있어서, 하나의 규제가 진입, 가격, 거래 규제 등 복수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규제강도가 강한 성격의 규제로 분류   - 진입규제 > 가격규제 > 거래규제 > 품질규제  ㅇ 사회적 규제(I)의 세부유형 분류에 있어서, 하나의 규제가 투입기준, 성과기준, 시장유인적 규제 등 복수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도 규제강도가 강한 성격의 규제로 분류   - 투입기준 규제 > 성과기준 규제 > 시장유인적 규제  ㅇ 사회적 규제(II)의 세부유형 분류시 규제의 영역이나 목적이 중복될 경우 여러 가지 목적 중 주된 목적에 따라 분류   3. 구체적 분류기준   (1) 경제적 규제 □ 개념과 특징  ㅇ 경제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사업체의 설립부터 각종 생산 및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본원적인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제   - 사회적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부수되는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ㅇ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목적이 다소 피상적이고 다양하며, 시장실패가 아닌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규제가 행해지는 특징이 있음 □ 경제적 규제의 세부분류 기준 ① 진입규제  ㅇ 개념과 특징   - 민간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특정 산업 및 사업 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 영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시장경쟁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음  ㅇ 세부유형 예시   ㉮ 사업의 인․허가 및 금지    -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있어서 과당 경쟁과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진입을 제한    -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함으로써 특정 업종이나 사업부문 등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등)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 약주와 소주의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규제영업활동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제한하거나 구획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    -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업종 설정   ㉯ 기준 설정    - 자본금, 설비규모, 영업실적 등 물적 시설의 기준을 설정하여 입찰, 영업 등 기업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 직업면허제도와 같이 사업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과 같은 인적 기준을 설정하여 진입을 제한   ㉰ 기타 진입규제    - 사업자의 사업 폐쇄를 제한하는 퇴출규제도 진입규제로 분류 ② 가격규제  ㅇ 개념과 특징   -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하여 그 수준이나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규제   - 상품의 가격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임금, 이자율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 및 요금을 포함    ㅇ 세부유형 예시   ㉮ 가격이나 인상률의 설정 및 고시    - 농수산물에 대한 이중곡가제나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최고가격이나 최고 금리 혹은 최저가격이나 최저임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규제    - 공공요금,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 등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규제    - 공기업이나 독과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는 대신에 이윤율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방식     ㉯ 가격구조(요율구조)에 대한 규제    - 전력, 상수도, 교통서비스 요금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식     (예) 전기요금의 경우에 가정용 또는 산업용에 따라 다르고, 산업용의 경우에도 사용자나 사용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    - 사업자간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조정에 대한 규제    - 수요자의 계층이나 공급지역 등 여러가지 요인에 근거한 가격 차별화 행위에 대한 규제     ㉰ 기타 가격규제    -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가격의 변동신고(보고, 자료제출) 의무    - 가격의 책정방법에 대한 규제    - 저가입찰 등에 대한 규제    - 재판매가격 유지 차원의 규제    - 공사대금의 지불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제한 ③ 거래규제  ㅇ 개념과 특징   - 거래 상대방이나 물량, 가격 등 거래 조건 및 영업방법을 제한하는 규제   -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직접적인 거래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래 이전에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이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는 품질규제와 구분  ㅇ 세부유형 예시   ㉮ 거래의 인․허가    -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 거래내용 등 거래조건 제한    - 물량 제한 :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외화 사용 제한, 매점매석 금지, 수출입 쿼터제도    - 거래방식 제한 : 의무 하도급, 경품의 제공이나 구매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할인판매․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제한    - 계약기간 제한 : 주택 및 상가의 최소 임대차 기간    - 영업방식 제한 : 표시 및 광고 규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 거래 상대방 제한 :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제한   ㉰ 기타 거래규제    - 농지나 산림의 전용 규제, 개발제한지역 내의 개발 행위 제한 등 유한한 자연자원의 보호․보존․유지 또는 그것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    - 양곡의 사용 용도의 지정, 공업단지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아파트 분양시 실수요자 우선 배정 의무 등에 관한 규제    - 농지 소유상한제, 농지의 임대차 제한 등 특정 자원의 소유나 배분 또는 자산의 보유 방식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 할부증권저축의 내용에 대한 개념정의 및 한도에 대한 규정 등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유형에 대한 규제    - 해외이주자나 여행자의 재산반출, 휴대품 한도의 설정 등   ④ 품질규제  ㅇ 개념과 특징   -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분, 규격, 제조설비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규제   - 경제적 규제인 품질규제는 사회적 규제인 투입기준 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품질규제는 제품 등의 품질상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고자 품질에만 국한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며,   - 투입기준 규제는 환경보호, 생명과 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 생산과정과 관련된 인력, 설비, 기술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ㅇ 세부유형 예시   ㉮ 규격, 성능, 성분 등의 제한    - 일정한 기준의 성능,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형식승인, 성능인증, 자율확인제 등    - 금융상품의 인․허가 등 특정 상품의 출시를 제한   ㉯ 생산과정의 기술적 요소, 상황적 요건, 방법 등에 대한 규제    - 생산공정의 각종 설비 및 시설 기준, 사업장․작업장․사무실의 면적기준, 원료나 생산물 또는 사업장 및 시설의 관리방법    - 기술사 등 전문자격자의 고용 의무    - 사업주나 종업원 및 특수관리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의무의 부과 및 이를 위한 교육위탁기관의 지정이나 제한에 관한 규제   ㉰ 품질 미비로 인한 피해보상 의무    - 보험 및 공제회 가입의무, 보증금 등의 예치나 공탁의무 부과    - 반품, 보상, 판매후 서비스(A/S) 조건, 계약해지 등   ㉱ 품질과 관련된 회사운영의 요건에 관한 규제    - 기업이나 사업체의 확장, 승계, 합병, 양도, 양수, 폐업 등 상황변동을 신고하게 하는 규제    - 임원의 취임, 해임, 변경 등의 승인    - 외부감사 의무 및 재무제표의 공시    -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 같은 공익법인이나 사업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처리․운용․양수도 등에 대한 제한    - 금융자금의 일인당 대출한도, 병원의 특진 제도 허용 범위 등과 같이 공익법인이나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이나 이용의 형평성 확보 목적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    - 사업자에 대한 업종별․직종별 단체의 설립 및 가입 의무     ㉲ 기타 품질규제    - 시체해부시 이에 대한 가족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규제와 같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나 수요자의 보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질규제   (2) 사회적 규제 □ 개념과 특징  ㅇ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 문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활동에 대한 제한  ㅇ 전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인간의 보건과 생명, 삶의 질, 기본권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회적 규제(I)의 세부분류 기준 ① 투입기준 규제  ㅇ 개념과 특징   - 환경보호,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원료, 기술, 공정, 설비, 고용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   - 성과기준 규제가 산출(output)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투입기준은 산출 이전의 투입(input)과 과정(process)을 관리하는 것임  ㅇ 세부유형 예시   ㉮ 제품 제조과정에 관한 규제    - 사업장의 각종 안전시설 기준    - 원료나 투입 원자재, 생산공정과 방법, 제품의 포장 방법 등에 대한 규제    - 공해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엔진규격   ㉯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과 임직원 교육에 관한 규제    - 전문기술자 및 자격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제    - 특정 시설이나 설비의 운용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규제    - 종업원에 대한 보건위생,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제    - 직원의 채용․승진과정에서 차별 방지, 미성년자의 채용 제한   ㉰ 입지 제한에 관한 규제    - 환경오염의 유발 정도가 심한 업종의 공장이나 사업장 등의 입지적 제한에 관한 규제    -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 제한   ㉱ 사고나 안전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    - 불량생산시설의 폐기 의무, 노후 자동차의 폐차 의무   ㉲ 기타 투입기준 규제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불량한 농산물, 식품, 약품 등의 수거․폐기․소환 등을 의무화하는 규제    - 성분 표시, 위험물 표시,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소비자의 보건위생․안전 확보 목적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제    - 성희롱 행위의 유형 설정을 통한 규제 ② 성과기준 규제  ㅇ 개념과 특징   -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의 규제   - 투입기준과 달리,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 설비, 기술 등의 수단은 피규제자가 선택  ㅇ 세부유형 예시   - 수질오염 규제에 있어서 공해기업이 방출할 수 있는 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하로 규정   - 사회적 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 여성,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의 의무고용 비율 설정   ③ 시장유인적 규제  ㅇ 개념과 특징   -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시장의 기능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도하는 방식의 규제   - 성과기준 규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시장유인적 규제의 경우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결과에 따라 부담이 차등화되는 점이 다름  ㅇ 세부유형 예시   ㉮ 경제적 유인 부여    - 쓰레기 종량제 : 쓰레기 규격봉투의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재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    - 오염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의 부담금․부과금 제도    - 몇 평 이상의 택지소유자나 공한지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배기량 등에 따른 자동차의 차등 과세    - 재해율이나 수준 등에 따른 기업체의 산업재해 보험료 차등 적용이나 사고경력 등에 기초한 자동차 보험료율의 차등 적용   ㉯ 행정적 유인 부여    - 환경친화기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행정조사 면제    - 규제의 준수율이 높은 우수업체에 대한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 □ 사회적 규제(II)의 세부분류 기준 ① 환경 규제  ㅇ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제 ② 산업재해 규제  ㅇ 산업체나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예) 작업장의 물리적․공학적 안전 기준 설정, 보건기준 ③ 소비자안전 규제  ㅇ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예) 식품안전 및 위생 규제, 의약품 안전 규제, 자동차 등 각종 공산품 안전규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대한 규제 ④ 사회적 차별 규제  ㅇ 경제적 지위, 사회문화적 관습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불식을 목적으로 함   (예) 남녀의 성별에 의한 차별, 인종 및 피부색깔에 의한 차별, 연령, 신체적 장애, 출신지역, 종교, 생활패턴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 (3) 행정적 규제 □ 개념과 특징  ㅇ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에 속하지 않으면서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대부분 주된 규제에 통합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별도로 등록할 경우 행정적 규제로 분류  ㅇ 그 밖에 인사, 조직, 재무 등 순수한 행정내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행동지침에 관한 것으로 행정내부규제가 있으나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예) 공청회 개최 의무, 위원회 설치 의무, 행정기관간 협조의무 □ 세부유형 예시  ㅇ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규제행정 수행에 필요한 규제   - 단순한 행정통계의 확보를 위한 자료협조 의무  - 행정수행의 단순화나 통일성의 확보를 위한 구비서류나 형식요건,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의 보고, 신고, 통보 의무  - 규제행정 수행과 관련해 조사에 응할 의무 부과  ㅇ 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반시 처분에 관한 규정   - 과태료의 부과, 각종의 시정명령, 시정조치, 영업의 정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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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2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4535
2009년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자료(2-2 : 운전면허제도 개선) 1. 규제개혁 과제명 : 생계형 운전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전면허제도 개선1-1.[규제개혁 내용 : 요약] 신체장애인의 레커면허 취득편의를 위하여 자동변속기 장착이 가능한 5톤레커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에 활용되는 이동식목욕차와 같은 특수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10톤 미만) 및 제2종 보통면허(3.5톤 이하)로도 운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습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사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면허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단축(2년→1년)함 1-2.  [기대 효과 : 요약] 신체장애인에게는 운전면허 취득편의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도 복지용 차량 관련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무면허운전자 중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와 뺑소니사고의 위험예방 등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2. 규제개혁 과제의 주요 내용2-1. 기존 규제의 내용 ∘운전면허 시험장 레커차량에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지 않아   신체장애인 면허취득에 불편 초래∘노인이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이동식목욕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운전자만 운전가능함 ∘무면허운전자는 결격기간(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아 재범율이 높고 및 뺑소니 사고의 동기 제공 ※ 단순음주운전 결격기간 1년,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2년     단순음주운전 재범율 8.2%, 무면허 운전의 재범율 26.9%2-2. 규제개혁방안∘신체장애인에 대한 레커면허 기능시험 기준 완화 - 자동변속기 장착이 가능한 5톤레커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동식목욕차 등과 같은 특수자동차를 보통면허로도 운전가능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10톤 미만), 제2종 보통면허(3.5톤 이하)∘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결격기간 단축(2년→ 1년) - 단, 3회 이상 상습 무면허 운전자는 현행(2년) 유지3. 규제개혁의 기대 효과∘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편의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보통면허 소지자의 복지용 차량 운전 관련 취업기회 확대∘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복귀 및 뺑소니 등 교통범죄 예방4.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4-1. 규제개혁방안 추진 계획∘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9월~10월)∘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10월~11월)∘개정안 공포 및 시행(10.1)4-2. 현재 진척상황∘국무총리실 규제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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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1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3559
2009년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자료(2-1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1. 규제개혁 과제명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1-1. [규제개혁 내용 : 요약] 시간대별․요일별 교통량 변화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규제에 대하여  공휴일에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공원 등)에 대하여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하고, 교통량이 적은 시간․요일에 ‘점멸신호’를 운영중이며, 사고발생가능성이 낮은 도로 우선으로 ‘비보호좌회전’을 실시하고 있음.  1-2. [기대효과 : 요약]교통량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신호운영, 합리적인 도로운영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국민편의를 제고하고,법규위반의 일상화(교차로 대기시간을 의식한 과속․꼬리물기 등)에 기인한 법질서 준수의식 저하 문제 개선 2. 규제개혁 과제의 주요 내용2-1. 기존 규제의 내용 ∘시간대별․요일별 교통량 변화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교통운영 - 도로정체가 유발되지 않는 도로의 획일적인 주차금지 - 교통량이 적은 심야 또는 주말에 불필요한 신호대기 -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대기로 교통정체  → 불법 주정차 당연시, 교차로에서 대기시간을 의식한 과속․꼬리물기․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사례 증가2-2. 규제개혁방안∘공휴일에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공원,종교시설 등) 주차허용∘교통량이 적은 시간․요일에는 ‘점멸신호’로 전환∘교통량이 적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도로 우선 ‘비보호좌회전’ 확대2-3. 규제개혁의 기대 효과∘공휴일 가족단위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등에 대한 국민편의 제고∘법규와 현실을 일치시켜 기초질서에 대한 수용도 제고∘합리적인 도로운영과 탄력적인 신호운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3.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3-1. 규제개혁방안 추진 계획∘경찰,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합동T/F 구축(~6월)∘대상조사 및 시범운영(6월~9월) - 점멸신호, 비보호좌회전 허용대상 교차로 조사 및 시행 - 공휴일 주차허용 : 서울 55개소 25km 구간 실시 ∘사전홍보(6월~9월) - 교통안전표지, 안내 입간판 설치 및 언론보도 등∘시범운영 시행결과 분석(9월)∘국민여론에 따라 운영대상 전국 확대(10월~)∘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12월)3-2. 현재 진척상황∘공휴일 주차허용 : 전국 274개소(129km) 구간 시행중∘과 제   대 상       기존 운영      확대 실시            누 계            확대 목표             (개소)                                 (7-9월)                                       (-'09.12.31)-점멸     32,159      7,961(24.8%)   9,036(28.0%↑)     16,997(52.8%)   20,002(62.2%)   신호-비보호  53,602      5,230(9.8%)     3,340(6.1%↑)      8,570(15.9%)     11,319(21.1%)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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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
등록일 2008-08-24 조회수 4273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개선(국회 계류중) 1. 현황 - 렌트차량의 경우 이용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면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나, 리스차량은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리스회사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과 2. 개선방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회사 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렌트차량과 같이 이용자에게 직접 과태료 부과 3 추진일정 - 08. 8월 도교법 개정안 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중 국회 제출 ※ 오제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상정(08.12. 4), 소위 계류중 4 기대효과 - 리스차량과 렌트차량간의 형평성 유지 및 리스차량 임대업자의 과태료 부과 관련 입증 책임 면제로 불편 해소 5. 특이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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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9
등록일 2008-08-01 조회수 4272
정기적성검사 등 미필시 처벌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87조·제88조 및 제156조제8호 ㅇ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 남용의 소지가 있음 2. 개선방안 ㅇ 검사 미필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벌로 인한 부담 경감 ※ 제156조제8호 삭제, 제160조제2항에 과태료 규정 신설 3. 추진일정 ㅇ ’08. 8월 도교법 개정안 입안,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중 국회 제출 4. 기대효과 ㅇ 과도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준법의식 제고 5. 특이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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