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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8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57856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2차 발굴 세부내용-2) 기존 추진과제 20건 이외에 추가발굴 27건 포함 전체 목록 및 세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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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7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56217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2차 발굴 세부내용-1) 기존 추진과제 20건 이외에 추가발굴 27건 포함 전체 목록 및 세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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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6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32233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2차 발굴 목록) 기존 추진과제 20건 이외에 추가발굴 27건 포함 전체 목록 및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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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5
등록일 2010-03-11 조회수 30485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주요 내용)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20건(17건 신규, 3건 계속)을 발굴하였으며, 연중 지속발굴예정입니다.- 완료시기 : 1분기(1), 2분기(11), 3분기(4), 4분기(4)- 정비유형 : 완화(7), 합리화(13)- 필요조치 : 법(2), 시행령(1), 시행규칙(8), 행정규칙 등 제도개선(9)- 분 야 별  : 일자리창출(2), 입지․환경규제(3), 미래성장기반구축(2),                     서민․취약계층 지원(3), 국민부담 경감(5), 국격향상(5)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 분야(9)‣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등 신호체계 개편) ‣ 운전면허 및 적성검사 개선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합리화 등)‣ 운전학원 관련 규제 완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개)*** 생활안전 분야(4)‣ 사격장 화재예방 등 시설기준 강화‣ 112신고 대응 시스템 개선 및 단계별 모니터링제 도입‣ 방범용 CCTV 가이드라인 제정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 등*** 수사 분야(3)‣ 수사대상자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기업체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서민대상 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수사지침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유치장 개선규칙(지침) 제․개정*** 기 타(4)‣ 청원경찰 채용조건 및 복제기준 완화(변경)‣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신원조사 방법 개선‣ 외국인 관광객 적극적 보호를 위한 외국어 특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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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
등록일 2010-03-11 조회수 19558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1차 발굴- 20건) 경찰청은 경찰 규제 대다수가 사회안전과 밀접한 규제인 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20건(신규17, 계속3)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1.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등 신호체계 개편 - 교차로 교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직진차량이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신호순서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 2. 고속도로 지정 최고속도 상향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고속도로 최고속도 범위를 110km/h에서 120km/h로 상향(단, 법정 최고속도는 현행유지)3. 악천후시 감속운행 위한 “가변형 속도표지판” 도입 - 서해대교, 자유로 상습 안개지역 등 기상악화 구간 등에 설치4.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합리화  - 일반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5. 특수자동차의 운전면허 요건 완화 - 이동식 목욕차 등과 같은 특수자동차를 제1종․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하도록 개선6.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방법 개선 - 시력, 청력, 사지운동능력 등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담당공무원이 측정기기나 육안으로 측정․확인 후 판정7.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후 재취득시 일부시험 면제8.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개 - 면허 학과시험 문제를「문제은행」화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9. 도로공사 신고․접수 처리절차 전산화10. 112신고 대응 시스템 개선 및 단계별 모니터링제 도입  - 유형별(취우선․일반․비출동) 신고 대응 및 처리결과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11. 방범용 CCTV 가이드라인 마련 - 범죄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설치장소, 기준 등 마련12. 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목 개편  - 일반경비원 교육과목을 실무위주로 재편13. 사격장 화재예방 등 시설기준 강화 - 화재 예방 및 진화ㆍ대피 시설 마련 등 시설 기준 합리적 정비 14. 수사대상자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기업체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 불필요한 압수수색 억제 등으로 기업활동 보호15. 서민대상 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수사지침 마련 - 서민 관련 수사 편의를 위해 출장․야간조사 및 이메일․우편조사, 고소사건 처리 신속성 등 강화16.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유치장 개선 - 장애인, 여성 편의시설 설치 등 인권친화적으로 유치장 환경 개선17. 청원경찰 채용조건 완화  - 키, 몸무게, 시력 등 신체기준 완화18. 청원경찰 복제기준 완화  - 청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경찰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도록 규정19.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신원조사 방법 개선  - 신원진술서 양식 개선, 신원조사기록 보관기간 명확화 등20. 외국인 관광객 적극적 보호를 위한 외국어 특채자 관광지 배치  - 외국어능력 우수자가 관광지에 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기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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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3
등록일 2009-10-30 조회수 9624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사항 영문홍보자료(공지사항 참조) 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사항 영문홍보자료 파일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규제개혁 코너에 게재하려하였으나, 현재 시스템상 첨부기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공지사항에 올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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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2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8729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과제(3차발굴 - 운전면허,교통체계 관련 15건) 운전면허제도 개선,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 관련 규제개혁과제 15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발굴하여 총 39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추진중입니다.1.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 시력, 청력, 사지운동능력 등 단순한 적성항목은 의료기관 신체검사서 대신 경찰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시 일부시험 면제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시와 동일하게 개선 3. 특수자동차의 운전면허 요건 완화 - 이동식 목욕차 등과 같은 특수자동차를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하도록 개선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 완화  - 무면허운전 시 현행 2년의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5. 장애인의 레커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용차량 규격 완화  - 신체장애인도 자동변속기가 구비된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레커면허 시험용차량을 현재 수동변속기만 장착된 8톤레커에서 자동변속기 장착이 가능한 5톤레커로 완화6. 전면 주차방식 정착 위해 운전면허 기능시험방법 개선  - 후면 주차시 배기가스로 인한 화단, 시설물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면허 기능시험의 주차요령을 현행 후면주차에서 전면주차로 변경7. 운전학원 인적ㆍ물적 기준 완화  - 운전학원 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 배치기준 완화 및 운전학원 예비용차량 확보의무 폐지8. 운전전문학원 지정요건 완화 - 일반학원에서 전문학원으로 지정 신청시 전문학원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 6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던 것을 일반학원으로서의 6개월간 운영결과로 지정여부를 결정도록 함9. 수강료 반환기준의 합리적 정비 - 수강생이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10. 운전학원 종사자 자격요건 완화 - 전문학원의 강사나 기능검정원도‘학감’이 될 수 있도록 학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일반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중‘학력(고졸이상)’폐지11.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허용 확대를 통한 도로운영의 합리화 - 가족단위 외출이 많은 고궁ㆍ공원ㆍ종교시설 등 주변도로에 주차 허용12. 비보호 좌회전 확대를 통한 도로소통 효율성 확보 - 비보호 좌회전을 통한 신호주기 감소로 소통율 제고13. 점멸신호 확대를 통한 탄력적인 신호운영체계 마련 - 교통량 변화에 따라‘고정신호’가 아닌‘점멸신호’로 운영14. 보행자 중심의 보행신호체계 개선 - 보행자 불안심리를 유발하는 녹색점멸 시작시점 조정15. 자전거전용신호등 도입을 통한 자전거 안전 강화 - 안전한 자전거 도로주행을 위한 자전거전용신호등 및 안전표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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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1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6001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과제(2차 발굴 - 인감증명 관련 2건) 인감증명 제출의무 간소화를 주제로 2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 연초 22건의 과제 선정, 2건 추가하여 총 22건의 규제개혁과제 추진1. 총포화약류 관련 영업의 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  - 인감증명서 대신에 허가증 원본을 제출받아 영업의 양도․양수 여부를 확인 2.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 영업 승계 신고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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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0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5876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과제(1차 발굴 - 22건) 경찰청은 경찰 규제 대다수가 사회안전과 밀접한 규제인 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중소기업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지방자치단체 및 내부 건의사항 수렴하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22건(신규17, 계속5)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ㅇ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 학과시험 문항수 축소 및 취득절차 개편 등ㅇ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을 0.7→0.5로 완화 등ㅇ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류제출 간소화 - 2종 면허에 한해 신체ㆍ정신적 장애 여부는 자기신고서로 대체 등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 연장ㅇ범칙금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 감경제도 안내 - 범칙금 통보서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제도 안내문구 기재ㅇ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면허제도 개선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이륜면허 취득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ㅇ운전학원의 보고사항 축소  -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서면보고 의무 폐지ㅇ물류 단지 주변 도로에 회전식 신호등 지주 설치 - 대형 구조물 이동이 편리하도록 신호등 지주가 회전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ㅇ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ㅇ 단순 물피 교통사고 처리기준 명확화 -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합의ㆍ보험가입된 경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ㅇ경비지도사 선발시험 예비공고 실시 - 매년 초 연간 시험일정 등 예비공고ㆍ경범항목 정비 등 경범죄처벌법 현실화 - 굴뚝 관리소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경미 범죄 유형 폐지 등 조정ㅇ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 개선  - 경찰서별 공용계좌 지정, 벌과금 독촉장에 납부 계좌번호 기재ㅇ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술소품용 총기 국내 제작 및 대여 규정 신설ㅇ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ㆍ판매ㆍ소지 허용  - 유사 총포의 발사 에너지 기준 현실화 및 제조ㆍ판매ㆍ소지 관련 규정 신설ㅇ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 회비 폐지  - 협회 회비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부 출연금 지원 근거 신설ㅇ경호용 총기 일시반입 허가 근거 신설  - 국빈ㆍ외교관 등 경호용 총기를 경찰청장 허가를 받고 반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ㅇ보관총기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무 완화  - 경찰관서 보관 총기에 대해 보관 해제시까지 기재 사항 변경 신고의무 유보ㅇ실종아동ㆍ가출인 신고서 간소화  - 발생보고서 중 신고자 날인란 삭제ㅇ청원경찰 채용조건 완화  - 키,몸무게,시력 등 신체기준 완화ㅇ청원경찰 복제기준 완화  - 제복을 청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경찰과 구별하는 색상으로 하도록 규정ㅇ평화시위구역 지정ㆍ운영  - 서울, 6대 광역시 등 평화시위구역 시범운영 ㅇ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네트워크 구축  - 전산화된 민원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 및 관서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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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9
등록일 2009-10-12 조회수 6492
2009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상반기) 국무총리실 주관 5.10 기준 부처별 상반기 평가시 제출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요약) 입니다.□ 규제개혁 과제발굴   ㅇ 총 97건의 등록규제 중 24건(24.7%)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교통분야(운전면허 등) 9건(37.5%)에 집중    *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등  ㅇ 특히,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 9건 중 3건(33.3%)을 수용    * 경비원 배치신고 기한, 경비원 신임교육 유예기간 제한 등 □ 규제개혁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  ㅇ 수요자입장에서 관여도 높은 규제개혁과제(면허절차 간소화,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 등) 위주의      홍보 실시    -‘평화시위 구역 시범운영실시’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ㅇ‘운전면허시험 간소화’,‘총포 관련 법령 개정’관련 다각적 의견 수렴    - 현장확인, 자체 T/F팀 및 외부 민간위원 포함된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관ㆍ단체 참석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규제개혁 이행실적 및 효과  ㅇ 완료대상 과제는 100% 이행완료,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도 높은 과제(‘물류단지 주변도로에      회전식 신호등 지주 설치’ 등) 8건을 조기완료하여, 전체과제 24건 중 10건(41.7%) 이행     * ’09. 1.1~ 5.1(4개월)간 회전식 신호등 운영효과 분석결과        (1회 운영시 평균 200만원 × 215회 = 약 4억 3,000만원 절감)  ㅇ 비현실적 규제의 현실화(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ㆍ판매ㆍ소지 허용, 예술 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용 등)를      통해 영화ㆍ레저 등 관련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입비용 절감    * 게임용 모의총 기준 수입대체 효과 : 100억 이상    * 소품용 총기 수입비용 : 영화‘태극기 휘날리며(3억)’,‘실미도(1.5억)’  □ 상반기 추진한 규제개혁의 효과(상세)  1. 전반적인 성과  가. 규제의 현실적합성 제고   ㅇ 사회 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ㆍ문화의 발전에 따라‘비현실적 규제’로 변질된 규제를 현실화하여 법령위반      행위 양산 방지   [ 예시 ] 발사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것은‘모의총포’라 하여 일률적으로 소지를 금지한 규정에 따라 서바        이벌 게임용 총기도 모의총포에 해당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규제로 변질 ⇨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에         관한 규정 신설   나. 비용절감,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   ㅇ 항만ㆍ공단 등에‘회전식 신호등 지주’설치를 확대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호등 지주(4.5m)와 대형차량 및 구조물(9~11m)의 높이 차이로 이동시마다 신호등 지주를 철거 후 재설           치하는 불편 및 비용부담 해소        ※’09. 1.1~ 5.10간(4개월) 운영효과 분석결과            지주 1대당 (215회*1회 운영시 평균 200만원) 약 4억 3천만원 절감      - 지주 회전식【경남청】, 부착대 회전식【 울산청】, 크레인식【부산청】   ㅇ 전문 건설사 등 화약류 사용업체의 ‘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 회비 납부 의무 폐지’로 원가를 절감시켜 중     소기업체의 영업활동 원조        ※ 1kg당 5원의 화약류 사용 회비 부담           (‘07년 협회의 화약류 사용 등 회비 수입액 : 9억원)    ㅇ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업 허용’을 통해 그간 외국으로부터 반입ㆍ반출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 절감     (임대절차간소화로 인한 시간절약 및 과도한 임대비용의 최소화) 반사적 효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      화의 토대를 마련      ※ 大作의 경우 소품용 총기 수입에만 1억원 이상 지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3억), ‘실미도’(1.5억))      ※ 영화 제작을 위한 소품용 총기 임대실태 (주로 미국, 홍콩에서 임대    ㅇ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국내 제조ㆍ판매 허용’으로 합법적인 산업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시대흐름에 따른 새로운 놀이문화 창출 및 다양한 상품 개발     - 게임용 모의총 관련 해외 수출로 인한 산업 활성화        ※ 수입 대체효과 : 100억 이상(‘게임용 모의총’ 기준)     - 서바이벌 게임 관련 장비․용품 개발 및 판매 등 관련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모의총포 관련 경제적 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약 763억원)* 장비의 국산생산으로 인한 외화절감 : 513억원  - 페인트볼 총 : 9만명1)×100만원2)×70%3)=63억원  - BB탄 총     : 50만명4)×300만원5)×30%6)=450억원* 국내 제조품의 해외 수출 규모 : 130억원  - 페인트볼 총 : 30억원7)  - BB탄총 : 100억원7)* 기타 : 120억원 - 페인트볼 총 게임장 매출 규모 확대    : 4만명8)×30회9)×5만원10)=60억원 - BB탄총 소모품의 국산화    : 50만명×3,000원11)×30회12)×80%13)=60억원* 고용창출 효과(약 1,200명)   - 페인트볼 총 게임장 380개소14)×3명15)=1,140명 - 페인트볼 총 제조소 5개소×8명=40명16) - 비비탄 총 제조소 2개소×10명=20명16)  * 서바이벌 게임은 ‘BB탄총 게임’ 및 ‘페인트볼 총 게임’으로 구분 * 추계에 사용된 회원 수ㆍ증가 예상분ㆍ비용 등의 자료의 근거 - BB탄총 게임 :『한국 밀리터리 서바이벌 스포츠 연합(KSA)』에서 제시하는 수치 - 페인트볼 총 게임 :『사단법인 한국서바이벌게임협회(KSGA)』에서 제시하는 수치  다.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안전 확보의 균형    ◦ 예술소품용 총포류의 국내 임대업을 허용하되 총포 안전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제조ㆍ판매업자에 준하     는 시설 기준과 자격 기준 제시    ◦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개인소지를 허용하되 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의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 후 소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라. 행정의 투명성ㆍ신뢰도 제고     ◦ 그간 대통령 경호실(現 경호처) 지침을 근거로 이루어지던 ‘경호용 총기 반입 허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에 따른 규제’를 구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경호용 총기 일시 반․출입 허가 건수(‘07년 기준 39건 203정)   마. 민원 수요 충족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 공공의 안전 확보, 형식적인 절차 준수, 기술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국민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야기     되었던 민원을 해소    -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벌과금 (대리)납부가 가능하도록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을 개선’하여         경찰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관련 전 경찰관서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와'신청대상범위 구체화'      를 통한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발생 방지      ※ '민원업무관리시스템(CAMS)'진행상황 등 실시간 검색 가능, 신청대상을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가족관계          여부 엄격히 확인하여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엄격히 제한ㆍ금지     - 화약류 생산ㆍ판매ㆍ사용자는 유통시마다 법인세 등 이외에 협회 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하던 것을‘총포ㆍ화      약 안전기술협회 회비 폐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      ※ 연간회비 : 약 50억원, 부과대상 : 약 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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