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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案 番 號	第 號		報告事項
會 議 年 月 日	2004. 12. 7. (第197回 臨時會議)

거짓말탐지기 운영현황 및 뇌파분석기 도입계획

提 出 部 署	警 察 廳 (搜査局)
提出 年月日	2004. 12. .

幹  事  檢  討  畢

거짓말탐지기 운영 현황

□ 검사실적

○ 규칙개정 이후(□04. 6∼10월말까지) 수사 기능 운영실적 총 1,258건을 검사 진실반응 600건(48%), 거짓반응 532건(42%), 판단불능 126건(10%) 처리

○ 교통기능 운영실적 총 582건을 검사 진실반응 230건(40%), 거짓반응 271건(46%), 판단불능 81건(14%) 처리

※ 동기간 대비

구 분	총 계	수 사	교 통	비 고
□03. 6.∼ 10월	1,869	869	1,000
□04. 6.∼ 10월	1,840	1,258	582
대 비	29(-1.6%)	389(+45%)	418(-42%)

□ 교육 현황

○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의 신뢰성·정확성 및 운용기간관 정보교류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세미나 개최

·□04. 10.  6(수) ∼  8(금) 경찰청 수사직무교육장 (수사 27명)

·□04. 11. 18(목) ∼ 20(토) 강릉 경찰수련원 42명 (수사 27, 교통 15)

○ 교통부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총 15명을 선발 □03. 9. 16 ∼ 11. 30 까지  총 11주간 국과수 주관 교육 수료 후 수사부서에서 6개월간 실습교육을 마치고 검사업무를 처리

뇌파분석기 도입 관련

□ 뇌파분석기 작동원리

사람의 뇌에 강하게 남아 있는 인물이나 물건과 관련된 사진, 단어 등을 보여주면 순간적으로 P300이란 특수한 뇌파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검사(P300이란 반응속도가 300mm초 (0.3초)이기 때문에 붙인 의학적 명칭)

□ 뇌파분석기 검사 활용사례 및 증거능력

○ 활용사례

□ '03. 2월 Iowa 대법원, 강도살인 혐의자 재심명령

- 1977년 발생한 Terry Harrington의 퇴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뇌 지문 검사결과 무혐의 반응으로 나왔고, 그에 따라 당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음이 밝혀져 그 결과를 근거로 □03. 2. 26일 Iowa 대법원은 Iowa주에 재심을 명령

- 하지만 Iowa주는 같은해 10월 Harrington 사건을 재심하지 않기로 결정

□ FBI 수사관 대상 공동실험

- Farwell 박사와 FBI 연구소의 Drew Richardson 박사는 FBI 수사관들에 대하여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말과 문구들에 대한 뇌파반응을 측정하여 실험대상중 FBI 수사관이 누구인지를 100% 정확히 밝혀냄

□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뇌파분석은 Daubert Factor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 Daubert Factor〉

□뇌파과학은 실증된 것인가?

□뇌파과학이 널리 고찰되고 출간된 적이 있는가?

□뇌파과학은 정확한가?

□과학계에서 뇌파과학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 국제감식협회(IAI)에서는 아직까지 무죄의 증거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뇌파분석기 국내 도입 관련

○ □04. 9월 대검찰청에서 뇌파분석기 1대 <(주)락싸>를 도입 현재 신뢰성·효용성 등 연구 실험 검증단계에 있으며 (감정실적은 없음)

○ 향후 도입 계획

외국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뇌 지문 탐지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받는 경우 국내도입, 수사 및 증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