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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선진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등록일 2018-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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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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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신청
[경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영장 불청구 사례] 
△ 검찰 고위직을 동생으로 둔 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에서 압수영장 불청구 (2012년) 
△ 검찰, 성접대 의혹 前 법무부 차관 체포영장 불청구 (2013년) 
△ 대구 주부 살인사건, 살인 막을 수 있었는데... 2차례 구속영장 불청구 (2015년) 
△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OO시장 구속영장 불청구 (2015년) 
△ 뇌물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김00 부장검사 압수영장 불청구 (2016년) 

 

선진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헌법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1962년)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의 오·남용은 사법정의를 왜곡합니다.

검사에 독점되어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청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없다면, 수사지휘권과 결합하여 “제식구 감싸기, 경찰사건 가로채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Q : 1948년 제헌법에도 검사만 영장신청이 가능했나요?


A : 아닙니다. 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하는 제도를 헌법에까지 규정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통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도입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흠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헌법적 결단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5·16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던 국가통치의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