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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금 검찰 개혁 못하면 촛불 또 들어야 한다
등록일	2018-12-03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수사구조개혁단
조회수	1019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그 후 정부 차원의 논의는 반복됐고 검찰의 조직적 저항은 유효했으며 수사권 조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그렇게 수사권 조정의 기회를 놓친 결과 검찰의 절대권력은 더욱 공고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 후과로 우리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고 온 국민들이 함께하는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야만 했다."    2018. 11. 30. 머니투데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 기고문 중   >> 원문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