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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0-03-27 18:09:28
조회수 1259
  • 감염병 의심자 개념 정의
  • 위치정보 요청권자 확대
  • 경찰의 협조의무 확대
  • 검사 거부자 처벌조항 신설
  • 입원, 치료거부, 격리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
  • 당신을 응원합니다. 맺음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