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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신원조사 소개 여권신원조사 즉일처리제 시행 안내
    관할 경찰관서 연락처 범죄경력회보시스템 안내

여권 발급 신원조사 소개

구청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경찰 신원조사가 필요해 여권 발급에 2~3일이 더 걸린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아래 질문을 클릭하시면 관련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여권발급 신원조사가 무엇인가요?

answer
여권법 제12조<클릭>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ㆍ제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조사는 여권 발급 신청인에게 여권법 제12조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안업무규정 33조 제1항 3호<클릭>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그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모든 사람이 경찰의 신원조사 대상인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여권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시ㆍ군ㆍ구청)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신청인에게 여권법 제12조<클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산조회 결과, 신청인에게 여권법 제12조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만,

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있어 '미회보'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해 여권발급이 가능한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법원ㆍ검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허가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자료를 보완하여 외교부에 회보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경찰의 신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한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수 기관의 전산조회에서 '적합'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신원조사가 불필요하며, '미회보'로 표시된 경우에만 경찰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미회보'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부적합'을 의미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미회보’란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미회보’ 대상자의 경우에도 경찰의 신원조사와 관계기관 자료 확인, 외교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부적합’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question재판중 또는 기소중지의 경우에도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재판중 또는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대상자에 해당되나,
사건관할관서장(검찰‧법원)의 출국 가능 확인이 있는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민원인이 사건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직접 출국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2007년 6월부터 경찰이 신원조사를 하면서 검찰․법원에 팩스로 요청하고 회신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question전과기록 및 벌금형이 있는데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여권법 제12조<클릭>에 따르면,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클릭>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기간인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거나 , 벌금형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집행유예, 선고유예 기간중인데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범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클릭>에 규정된 죄를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법 24조부터 제26조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보호관찰 대상자나 가석방자인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범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라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클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발행하는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양식 바로가기)<클릭>를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가석방자 국외이주(국외여행) 신고서, 양식 바로가기)하면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석방자관리규정 13조)<클릭>

question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전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answer

전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경력자료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개인정보의 주체임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범죄경력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http://crims.police.go.kr)<클릭>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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