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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공통 치안정책 서비스

대상별-공통 치안정책 서비스-여권발급 신원조사 안내(順)

11. 여권발급 신원조사 안내(順)

answer

여권법 제12조<클릭>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ㆍ제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조사는 여권 발급 신청인에게 여권법 제12조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안업무규정 33조 제1항 3호<클릭>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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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여권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시ㆍ군ㆍ구청)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신청인에게 여권법 제12조<클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산조회 결과, 신청인에게 여권법 제12조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만,

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있어 '미회보'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보완해 여권발급이 가능한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법원ㆍ검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허가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자료를 보완하여 외교부에 회보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경찰의 신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한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수 기관의 전산조회에서 '적합'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신원조사가 불필요하며, '미회보'로 표시된 경우에만 경찰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자치단체
  • 여권신청 접수
  • 전산조회
  • 미회보
      경찰청
    • 미회보
    • 신원조사
      • 거부·제한사유 등 자료보안
        • 재판중 기소중지자
          • 관할 검찰·법원
          • 출국가능 확인
        • 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자
          • 법무부, 관할경찰서
          • 국외여행신고 여부 확인
    외교부
  • 최종 판단
  • 적합
    • 여권발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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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미회보’란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미회보’ 대상자의 경우에도 경찰의 신원조사와 관계기관 자료 확인, 외교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부적합’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answer

재판중 또는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대상자에 해당되나,
사건관할관서장(검찰‧법원)의 출국 가능 확인이 있는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민원인이 사건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직접 출국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2007년 6월부터 경찰이 신원조사를 하면서 검찰․법원에 팩스로 요청하고 회신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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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여권법 제12조<클릭>에 따르면,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클릭>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기간인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거나 , 벌금형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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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클릭>에 규정된 죄를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법 24조부터 제26조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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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라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클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발행하는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양식 바로가기)<클릭>를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가석방자 국외이주(국외여행) 신고서, 양식 바로가기)하면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석방자관리규정 13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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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경력자료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로 개인정보의 주체임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범죄경력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http://crims.police.go.kr)<클릭>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신원조사 즉일처리제 시행 안내

  • 경찰청에서는 여권 발급 절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권발급 대행기관인 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상 3일 가량 소요되던 신원조사 처리기간을 1일로 앞당기는 "신원조사 즉일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소중지, 재판중인 사건으로 인해 검찰, 법원의 출국가능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일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신원 특이사항 및 관련 절차는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즉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행 신원조사 절차
    • 1일차
    • 외교부·자치단체, 경찰청에 미회보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공문)
    • 2일차
    • 경찰, 공문 접수 후 신원조사 실시 → 외교부 회보(전산)
  • 개선방안
      1일차
    • 1.관할 경찰청과 외교부(자치단체) 핫라인 구축
    • 2.외교부, 자치단체, 미회보대상자 유선통보
    • 3.경찰 신원조사 실시
    • 외교부 회보(전산)-공문은 사후처리

관할 경찰관서 연락처

여권발급 접수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범죄경력회보 시스템 안내

【 개인 범죄경력․ 수사 자료 확인 방법 】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범죄.수사경력 확인: 화면상 열람(인쇄불가)
    ※ 개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은 경찰서 방문을 통해 가능

  • 회보서 발급 신청 → 성명, 주민번호, 접수경찰서, 발급사유 등 입력

  • 수사중‧재판중 등 확인대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발급대기' 상태에서 접수 경찰서 담당자 확인 후
    '발급완료' 상태로 되면 열람 가능
    ※ 해당자료 없는 경우 바로 확인 가능

  • 범죄경력 자료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
    ※ 개인 범죄경력 열람 후 조회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시스템 '질의응답' 항목에 문의사항 등록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