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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치안자료

11. 여권발급 신원조사 안내(順)

answer
  • · 여권법 제12조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ㆍ제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신원조사는 여권 발급 신청인에게 여권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안업무규정 33조 제1항 3호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 12조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 제한)

  1.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6.22.>
    1.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2.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1.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4.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보안업무규정 33조 제1항 3호

제33조(신원조사)

  1.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2.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3.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4. 국가보안시설 ·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