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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 제도"란?
작성자 강원지방청 조회수 498
등록일시 2018-07-09 16:33:50
  • 강원지방경찰청
여러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아시나요?
불법촬영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강원지방경찰청

신고 보상금 제도란?

성폭력범, 불법촬영범, 영상 유포자 등을 제보자의 신고로 검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조직적, 반복적 성폭력 사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 : 워터파크 불법촬영 사건)

2. 성폭력 사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 : 영리목적 불법촬영 사건)

3. 기타(일반 불법촬영)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강원지방경찰청
보상금 지급 대상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5.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6.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급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단, 공로가 미약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강원지방경찰청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신정 횟수 제한?
긴급번호 112, 사이버경찰청 외에 
경찰청 신고 APP(스마트 국민제보)의 몰카 신고 접수 코너에서 사진 및 동영상,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 단, 보상금은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12월)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강원지방경찰청
불법촬영 범죄,
신고만이 예방의 길입니다. 
세금 신고하세요!

"신고 보상금 제도"란?
성폭력범, 불법촬영범, 영상 유포자 등을 제보자의 신고로 검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만이 범죄 예방을 길입니다.
지금!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