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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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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1건, 현재 페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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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게시글 목록 - 자유게시판에 대한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항목을 표시함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new 수사** 2018-04-19 14
20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선진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new 수사** 2018-04-17 17
19 현재 영장청구권 규정, 독재권력의 유물입니다. 수사** 2018-04-16 9
18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이대로 둬야할까요? 수사** 2018-04-13 29
17 건강한 수사구조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 2018-04-11 37
16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사** 2018-04-10 24
15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약속드립니다. 수사** 2018-04-10 18
14 경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수사** 2018-04-10 25
13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3) 수사** 2018-04-06 75
12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2) 수사** 2018-04-06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