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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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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43건, 현재 페이지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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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43
등록일 2018-04-19 조회수 11
[훈령]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867호,2018.4.19,일부개정) new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중 목 부위 등 부상위험성이 있는 윗몸일으키기 종목을 교차 윗몸일으키기 종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종목을 교차 윗몸일으키기 종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체력검정 요령 및 체력검정 평가표를 변경함(안 제10조제3호, 제11조제3호, 별표, 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 별첨
NO. 742
등록일 2018-04-19 조회수 6
[훈령]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제866호,2018.4.17,일부개정) new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사항과 변화된 수사 실무에 맞게 개선?보완한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지능범죄수사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본 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 존속이 필요한 법령으로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으로 대체함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41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194
[훈령]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865호,2018.3.30,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개혁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담당관의 명칭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자치경찰제 및 연구개발(R&D)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사이버성폭력범죄 수사에 관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사무분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으로 대체함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 조문대비표(별첨)
NO. 740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73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제864호,2018. 3. 30,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정보화장비담당관을, 치안수요가 높은 1급지 6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7명(총경 1명, 경정 6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39명(경정 2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고, 사이버안전국장?서울청 경찰특공대장 등 2018년 소요정원으로 협의된 72명의 직급조정을 반영하고, 과학수사관리관 등 한시조직인 11개 기구를 정규화하며, 경찰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찰혁신 업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해 일반직 6급을 경찰서 계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붙임 
NO. 739
등록일 2018-03-23 조회수 173
[예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규칙(제534호,2018.3.19,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포함되는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분야별 책임자가 정보주체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지 또는 보고 등과 같은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개인정보를 보유·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명시하고, 각 경찰관서별 부서의 장을 명확히 규정 (안 제6조) 다. ‘개인정보 유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출 시 통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보고 등 후속조치 절차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라.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조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찰업무 담당부서에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7조)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생 략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38
등록일 2018-03-08 조회수 175
[훈령]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에관한규칙(제861호,2018.2.2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 3. 3. 공포, 2016. 6. 4. 시행)과「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3호, 2016. 5. 31. 공포, 2016. 6. 4. 시행) 제정 및「경찰청 사무분장 규칙」(경찰청훈령 제 822호, 2017. 2. 28. 시행)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법 체계에 일치시키고,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변경?추가하여 테러취약시설 지정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37
등록일 2018-02-27 조회수 229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제862호,2018. 2.20,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변경하고, 한시조직인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에서 2019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 2018. 2. 20. 공포ㆍ시행)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3호, 2018. 2. 2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붙임 
NO. 736
등록일 2018-02-27 조회수 174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제2018-2호,2018,2.14)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올림픽’18.02.01?02.25./패럴림픽03.09.?03.19.) 관련,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 후 출국이 집중되는 3일간 선수단 등 행사차량이 인천공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기 설정된 올림픽전용차로 영동선(강릉JC→대관령IC) 구간 대상 패럴림픽 종료 후 3일(’18.03.19.?03.21.)도 올림픽전용차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행시간을 연장하고, 영동선(여주JC→신갈JC) 구간 대상 올림픽, 패럴림픽 종료 후 3일((’18.02.26.?02.28./03.19.?03.21.)동안 올림픽전용차로로 신규 운용할 수 있도록 시행구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올림픽조직위원회 교통부-75(’18.01.08.) “출발피크기간 버스전용차로(여주~신갈,강릉~대관령) 운영 협조 요청”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35
등록일 2018-02-27 조회수 194
[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제860호,2018.1.24,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 종이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송치하는 시스템인 ‘교통사고 전자적 송치제도’가 2017. 8. 28. 전국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송치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이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서식에 경찰 내부와 외부 기관을 통한 인권침해 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34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244
[고시]「2018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고시」(제2018-1호,2018.2.14)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8년도 경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