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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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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73건, 현재 페이지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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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73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37
[예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535호,2018. 4. 26,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의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영어 시험 중 “텝스”가 2018. 5.부터 “뉴텝스”로 변경되어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채용 시험 응시생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텔프” 시험 성적을 가산점 인정 시험 종류에 추가함(안 별표 6) 2. 주요내용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上 외국어 분야 항목에 “뉴텝스” 점수와 “지텔프” 점수를 추가(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인사과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생 략
NO. 772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21
[훈령]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전문(제874호,2018. 5. 28,일부개정) 1. 의결주문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무관 보임 경찰서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규정을 신설하여, 경찰서 간 원활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치안조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경찰서간 치안조정협의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무관 경찰서장의 통합운영 사무규정 신설(제3조 제2항, 별표1) 풍속업소 단속, 대형 오토바이 운영, 중요사건 발생 시 총괄 지휘, 범죄예방진단, CCTV 관제센터 운영, 교통안전 시설 관리, 지역축제 안전 관리를 통합사무로 규정, 경무관 경찰서장의 임무를 명확히 함. 나.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 규정 신설(제3조의2) 경무관 경찰서장의 다른 경찰서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함. 다. 치안조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횟수 조정(제9조 제3항) 각 경찰서의 회의개최에 따르는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분기 1회로 규정된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함. 라. 치안조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도입(제10조) 각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항, 교통안전대책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풍속?성매매업소 단속 등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 중요사건?사고 발생 시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찰서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등 같은 훈령 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을 소관 하는 과장을 회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도입함. 4. 주요 토의 과제 없 음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표시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NO. 771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35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873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NO. 770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40
[훈령]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873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NO. 769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19
[훈령]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73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NO. 768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16
[예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제537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NO. 767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13
[훈령]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제873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성과평가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6조제9항, 제6조제10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NO. 766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13
[예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제537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경찰발전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NO. 765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12
[훈령]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제873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경찰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경찰역사편찬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NO. 764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18
[예규]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제537호, 2018.5.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은 선거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경찰청 소속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인·선거후보자 등을 정하고, 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해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을 추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해촉되도록 함(안 제10조제9항, 제10조제10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