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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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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84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37
[훈령]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문(제884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사처리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존속이 필요한 본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3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39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83호,2018.8.13,일부개정) 1. 제정이유 유치인에 대한 변호인, 비변호인의 접견을 종전보다 보장하고, 유치인 등이 외부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허용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여 유치인에 대한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비변호인 접견 관련 규정 정비 1) 접견시간 외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7조). 2) 비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 금지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2).나.유치인의 질병에 대한 외부진료를 적극 보장하도록 하고, 임부 및 산부에 관한 정의를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31조) 다.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신설함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안 제22조)라.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가짐에 따라 향후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규정함(제74조).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2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36
[훈령] 변호인 접견ㆍ참여 등 규칙(제882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조력권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변호인 참여 관련 일부 조항 중「범죄수사규칙」과 중복되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신문 전 변호인의 참여 규정 신설 및 정비 1) 변호인 참여와 제한 규정이 신문 전과 신문 중의 사항을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이를 나누어 규정함(안 제8조, 제15조). 2) 피의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전에 변호인과 신문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 진행 시 일정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나. 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 규정 신설 및 정비 1) 신문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좌석배치, 조사실 등 편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2) 변호인은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신문 사항을 메모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메모 검사·열람을 금지함(안 제11조). 3)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신문 중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5) 신문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의자의 건강, 조사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변호인은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6) 신설·확대되는 신문 중 변호인 참여 규정에 상응하여 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15조). 다. 동 규칙의 유효기간을 향후 3년간으로 규정함(안 제20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1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45
[훈령] 범죄수사규칙(제881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 및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임의동행 상 거부권리 고지 등 수사 절차상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과 중복되는 세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강압적인 수사관행 금지, 심야조사 금지 원칙 신설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관련 규정 정비 1) 경찰관의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사용 및 모욕감 또는 수치심 유발 언행 금지 규정 신설함(안 제3조). 2) 심야조사 금지 원칙 및 ‘심야’의 시간적 범위 등 신설함(안 제56조의2 신설). 3)「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과 중복되는 세부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련한 일반원칙만을 규정함(안 제59조).나.조사 시 휴식 부여 규정, 수갑?포승 등 사용 관련 원칙적 해제 1) 조사 시 피의자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함(안 제56조의3 신설). 2)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원칙적으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 해제 및 예외, 장구 사용 시 그 사유를 기재함(안 제70조 제4항 신설, 제72조 제2항).다. 수사제도?절차 개선사항 추가 반영 1) 임의동행 거부 및 자유의사에 의한 퇴거 고지 명시, 별지 제237호 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편철 또는 보관 등 규정 신설함(안 제54조의2 신설). 2) 대질조사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추가 규정함(안 제63조). 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 부분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시 유의사항 규정 신설함(안 제124조의2 신설).라.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가짐에 따라 향후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규정함(안 제28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0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26
[예규]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제538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 이의사건 처리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존속이 필요한 본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79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39
[고시]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제2018-5호,2018.7.27) 경찰청고시 제2018 - 5호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안 「경비업법」 제27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책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경 찰 청 장
NO. 778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32
[훈령] 경찰대학 학비등 상환에 관한 규칙(제880호,2018.7.31,일부개정)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개정이유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위임에 따른 규칙으로서 상위법령 존속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 규정 설정 방식을 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경비전액” 단어를 현행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및 제5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효력 연장만을 위해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함(안 제13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77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42
[훈령]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878호,2018.7. 27,제정)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죄명 등이 수록된 수사자료표 관리, 지문 자료에 의한 신원확인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선고결과 입력 등 범죄·수사경력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사자료표 관리와 지문 자료에 의한 신원확인 등과 관련한 규칙의 제정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범죄·수사경력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수사자료표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사자료표 작성방법과 확인·정정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개인정보가 불법유출되거나 목적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범죄·수사경력 자료의 조회·회보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고, 수사자료표 보존기간 경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보관?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수사자료표, 지문 신원확인조회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신원확인이 용이하도록 지문채취 방법 규정 및 지문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디지털이미지로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경찰관서의 장이 신원확인 또는 현장지문·준현장지문 등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NO. 776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41
[훈령] 전문수사관 운영규칙(제877호,2018.7.25,전부개정)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다양화, 지능화, 조직화되는 범죄양상에 대비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죄종별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죄종ㆍ기법ㆍ증거분석의 분류기준을 도입하여 실적요건 기준을 달리 정하고 선발 주체를 달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기존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가 15개로 제한적이고 과학수사 등 일부 기능에 편중되어 있어, 인증 분야를 확대 개편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죄종ㆍ기법ㆍ증거분석)를 도입함나. 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경찰청에 두도록 하는 등 인증주체를 경찰청으로 명시하고, 다만 대상자 선발에 있어 죄종별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선발하고, 기법ㆍ증거분석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연수원에 위임 처리하는 등 분류기준에 따라 선발절차와 운영방식을 달리하고자 함 다.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인증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수 수사관에 대한 적극적 선발제도를 추가 도입함 라. 인증 절차 중 평가시험 적용대상을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법ㆍ증거분석 분야로 한정하고, 면제요건을 추가함 마. 전문수사관 분야 확대에 따라 기존 분야별 정기세미나 개최의무를 완화하여 통합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토의사항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NO. 775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28
[훈령]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제876호,2018.07.24,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 경찰서는 분임재무관?분임지출관이 지정되어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기동단은 위와 같은 관직이 지정되지 않아 관서운영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고, 시설공사 및 5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절차가 번거롭고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무관?분임지출관 등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을 별도로 명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도 독자적인 회계사무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경찰교육원의 명칭이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및 기동단에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별표 2 및 별표 3).나. 작전전경제도가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전투경찰대 명칭을 삭제함(안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경찰교육원의 명칭이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라. 경찰이 위탁 관리하던 예비군 무기?탄약이 2012년까지 군에 전부 이관되어 현재 그 위탁업무가 종료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6). 3. 주요토의사항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