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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87
등록일 2018-09-07 조회수 153
[훈령]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886호,2018. 9. 4,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통합법률지원센터를 새로 두면서, 기존 소송지원 업무를 확대함과 동시에 법률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사무분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생 략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6
등록일 2018-09-07 조회수 116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제885호,2018. 9. 4,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24시간 통합 법률지원센터 운용을 위해 수사국 정원 3명(경감 1명, 경위 2명)과 보안국 정원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2) 신?구정원대비표, 붙임 
NO. 785
등록일 2018-08-22 조회수 126
[예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전문(제539호,2018. 8. 20,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만료시기인 2018년 8월 31일이 임박함에 따라 행정규칙의 효력을 연장하고 법령 및 현실 여건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31일”에서 “2021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효력을 연장함(안 제29조)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24조제1항) 다.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라.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 및 서식 등 정비(안 제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지 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4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152
[훈령]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문(제884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사처리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존속이 필요한 본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3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144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883호,2018.8.13,일부개정) 1. 제정이유 유치인에 대한 변호인, 비변호인의 접견을 종전보다 보장하고, 유치인 등이 외부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허용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여 유치인에 대한 인권을 더욱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비변호인 접견 관련 규정 정비 1) 접견시간 외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7조). 2) 비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 금지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2).나.유치인의 질병에 대한 외부진료를 적극 보장하도록 하고, 임부 및 산부에 관한 정의를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31조) 다.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신설함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안 제22조)라.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가짐에 따라 향후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규정함(제74조).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2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132
[훈령] 변호인 접견ㆍ참여 등 규칙(제882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조력권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변호인 참여 관련 일부 조항 중「범죄수사규칙」과 중복되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신문 전 변호인의 참여 규정 신설 및 정비 1) 변호인 참여와 제한 규정이 신문 전과 신문 중의 사항을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이를 나누어 규정함(안 제8조, 제15조). 2) 피의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전에 변호인과 신문 일시·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 진행 시 일정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나. 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 규정 신설 및 정비 1) 신문 대상자에 대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좌석배치, 조사실 등 편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2) 변호인은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신문 사항을 메모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메모 검사·열람을 금지함(안 제11조). 3)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 방해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신문 중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5) 신문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의자의 건강, 조사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변호인은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6) 신설·확대되는 신문 중 변호인 참여 규정에 상응하여 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15조). 다. 동 규칙의 유효기간을 향후 3년간으로 규정함(안 제20조).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1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297
[훈령] 범죄수사규칙(제881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조사 금지 원칙 및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임의동행 상 거부권리 고지 등 수사 절차상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과 중복되는 세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강압적인 수사관행 금지, 심야조사 금지 원칙 신설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관련 규정 정비 1) 경찰관의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사용 및 모욕감 또는 수치심 유발 언행 금지 규정 신설함(안 제3조). 2) 심야조사 금지 원칙 및 ‘심야’의 시간적 범위 등 신설함(안 제56조의2 신설). 3)「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과 중복되는 세부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련한 일반원칙만을 규정함(안 제59조).나.조사 시 휴식 부여 규정, 수갑?포승 등 사용 관련 원칙적 해제 1) 조사 시 피의자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규정 신설함(안 제56조의3 신설). 2)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원칙적으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 해제 및 예외, 장구 사용 시 그 사유를 기재함(안 제70조 제4항 신설, 제72조 제2항).다. 수사제도?절차 개선사항 추가 반영 1) 임의동행 거부 및 자유의사에 의한 퇴거 고지 명시, 별지 제237호 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편철 또는 보관 등 규정 신설함(안 제54조의2 신설). 2) 대질조사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추가 규정함(안 제63조). 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 부분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시 유의사항 규정 신설함(안 제124조의2 신설).라.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가짐에 따라 향후 3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규정함(안 제28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80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128
[예규]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제538호,2018.8.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 이의사건 처리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존속이 필요한 본 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79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103
[고시]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제2018-5호,2018.7.27) 경찰청고시 제2018 - 5호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안 「경비업법」 제27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책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경 찰 청 장
NO. 778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96
[훈령] 경찰대학 학비등 상환에 관한 규칙(제880호,2018.7.31,일부개정)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개정이유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위임에 따른 규칙으로서 상위법령 존속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 규정 설정 방식을 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경비전액” 단어를 현행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함(안 제4조 및 제5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효력 연장만을 위해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함(안 제13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