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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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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734건, 현재 페이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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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34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18
[고시]「2018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고시」(제2018-1호,2018.2.14)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8년도 경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해당 없음 
NO. 733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7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제533호,2018.1.30,일부개정)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506호, 2016. 2. 25. 발령, 시행)이 2018년 2월 4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24조(유효기간)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9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32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844
[훈령] 경찰 내사 처리규칙(제859호, 18.1.2,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수사가 한층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고, 이에 따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다각적인 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내사 장기화를 방지함으로써 내사 대상자가 절차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내사를 종결하도록 현행 경찰 내사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NO. 731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588
[훈령] 범죄수사규칙(개정전문, 훈령 제858호, 18.1.2,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수사가 한층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고, 이에 따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다각적인 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수사절차에서 담당수사관에게 공정성의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 법원직원과 같이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수사의 장기화를 방지함으로써 수사대상자가 절차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수사를 종결토록하고,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 접수, 과정,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경찰 수사절차 전반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범죄수사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NO. 730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467
[고시]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고시(제2017-9호,2017.12.28)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3. 경 찰 청 장
NO. 729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479
[훈령]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제854호,2017.12.20,부칙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61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4명, 행정주사보 15명, 전산주사보 7명, 공업무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107명, 전산서기 29명, 시설서기 20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316명, 시설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3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호, 2017.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치안수요 변화에 맞춰 경찰청 본부의 유동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NO. 728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506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제854호,2017.12.20,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61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4명, 행정주사보 15명, 전산주사보 7명, 공업무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107명, 전산서기 29명, 시설서기 20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316명, 시설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3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호, 2017.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치안수요 변화에 맞춰 경찰청 본부의 유동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NO. 727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463
[고시]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기본계획(RFP) 고시(제2017-8호,2017.12.19,제정)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중앙경찰학교 무도훈련장의 증축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7년 12월 26일 경찰청장
NO. 726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472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제2017-7호,2017.10.25) □ 개정이유 ○  올림픽조직委는, 선수단·IOC 등 행사관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올림픽 전용차로*’를 대회기간 중 운영토록 경찰청에 요청(’16.9)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올림픽 행사차량도 통행가능토록 지정한 차로 ○ 교통여건 분석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 논의 결과, 영동고속道와 국도·지방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행사차량 통행 허용키로 협의
NO. 725
등록일 2017-12-22 조회수 5711
[훈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857호,2017.12.21,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7. 9.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신속하게 근속승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경감 근속승진 임용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경력평정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안 제5조)다.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 요건을 최근 2~3년 각각 37.5점 이상인 사람에서 최근 2~3년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안 제6조)라. 단위 연도 중 6개월 미만 근무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공무상질병휴직자?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37.5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