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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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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10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23
[훈령]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제911호,2019.1.25,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취약요소 점검, 범죄예방사업 추진, 지역사회 협업, 여성불안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범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예방진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계속 필요하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3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존속 기한을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1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09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19
[훈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제910호,2019.1.25,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감?경정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시간)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교육기간(시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감 기본교육과정 및 경정 기본교육과정의 교육기간(시간)을 현행 각 “2주”에서 “2주 이상 8주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 교육기간(시간) 대비표 별첨 
NO. 808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19
[훈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제908호,2019. 1.15,일부개정) ○ 개정 이유   1.  정보?보안, 수사?감찰 등 개혁과제를 구체화 하고, 여성폭력?사이버성폭력 등 신종범죄, 빅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등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2. 기능간 적정한 업무량을 배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을 배정하여 치안활동의 균질성을 제고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NO. 807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25
[훈령]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907호,2019. 1.15,일부개정) 가. 개정 이유 ○ 업무한계가 불명확한 조직을 정비하고,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업무한계가 불명확한 조직의 정비를 위해, 범죄분석담당관 ‘현장지원업무’와 ‘증거분석업무’를 ‘법과학분석업무’로,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안전서비스업무’와 ‘위협분석업무’를 ‘사이버범죄예방업무’로 통합하고, 인권보호담당관 ‘피해자지원업무’를 신설하고,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업무’를 삭제하는 한편 ‘금융 및 회계분석지원업무’를 신설 ○ ‘한남동 교육센터 운영업무’를 교육정책과로, ‘실종사건 수사업무’를 형사과로, ‘112운영업무’를 위기관리센터로 이관 ○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변인실 ‘뉴미디어소통업무’를 ‘디지털소통업무’로 변경하고, 감사관실 ‘조사1업무’를 ‘감찰조사1업무’로, ‘조사2업무’를 ‘감찰조사2업무’로, 장비과 ‘특수장비업무’를 ‘첨단장비업무’로, 형사과 ‘마약업무’를 ‘마약 및 조직범죄 업무’로,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전략업무’를 ‘사이버수사지도업무’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분석업무’를 ‘디지털저장매체분석업무’로, 같은 과 ‘포렌식지원업무’를 ‘네트워크분석업무’로 변경
NO. 806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106
[훈령]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안(제909호,2019.1.22) 1. 제정이유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활동으로 재편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활동의 범위(안 제4조) 나.정보활동 기본원칙 및 정보 수집활동 유의사항 (안 제5조, 제6조) 다. 정보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안 제8조) 라. 부당지시 금지 및 거부(안 제15조) 마. 준법지원팀 운영(안 제16조) 바. 규칙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안 제17조)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찰법」제3조제4호,「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NO. 805
등록일 2019-01-16 조회수 166
[훈령] 의무경찰규칙(제906호,2019.1.15,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6조의2 개정 추진에 따라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전보 제한 개선(안 제41조제5항·제1호·2호) 전보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형사사건으로 조사,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의 전보 제한 규정을 삭제함.나. 인사기록소표 폐지 및 인사기록표 등 개선(안 제43조, 현행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 서식 삭제) 인사기록소표를 폐지하고, 인사기록표는 의무경찰 복무관리시스템(경찰전산망)에 전산입력하여 보관?관리하며 별도의 서류작성은 폐지하고, 의무경찰 모집 시 제출받은 구비서류 일체는 제출일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관하며 관련 서식을 삭제함. 다. 불필요한 행정서류 폐지(안 제45조, 현행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삭제)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가 아닌 의무경찰에 대한 서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서식을 삭제함.라.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제반 규정 삭제(안 제52조부터 제54조, 제156조제2항?제3항, 제213조제3항, 현행 별표 20 삭제) 1984년 이후 중단된 특경 제도 관련 규정, 현실과 동떨어진 김치 취식량 및 김장 배합비율 관련 규정, 징계자 특별교육 폐지(’18.1월)에 따른 의무경찰 교육센터 입교 관련 규정, 관련 별표를 삭제함.마. 전·공사상심사 개선(안 제137조, 138조, 별지 제58호부터 제61호 서식) 기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명칭을 소속기관등에는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경찰청에는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정비하고, 심사 대상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36조의2에 따라 변경하고,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신설하며, 이에 따른 제138조의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함.바. 영외활동 복장 개선(안 제148조제3항) 의무경찰 영외활동(휴가?외출?외박?면회 등) 시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사복착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사. 개인 기본용품 지급규정 정비(안 제161조, 별지 제66호 서식) 현행 지급물품 11종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함.아. 외출시간 현실반영(안 제192조제2항) 의경부대 외출시간 연장지시(’16년 12월)를 하였고, 외출시간을 09시부터 일석점호 전까지로 개선함. 자. 외출 및 외박 제한 개선(안 제194조제2항제1호) 신임의경의 외출 및 외박 제한을 부대전입 1개월 내에서 2주 내로 개선함.차. 의무경찰 두발기준 개선(안 제200조제1항) 의경 두발기준이 다른 현역병 보다 엄격하여 형평성 있게 개선함.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04
등록일 2019-01-16 조회수 79
[훈령]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제905호,2019.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아동안전지킴이 선발절차·인력구성 등 현장과 맞지 않는 업무 규정을 재정비하여 선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고령사회 진입, 노인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선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아동안전지킴이 선발절차 및 인력구성 등 개선(안 제7조)나.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8조)다. 자원봉사지원서 및 신분증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1호, 5호)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NO. 803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145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제896호, 2018.11.26,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령 및 현실 여건에 맞게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직제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9호·제13호·제14호, 제6조, 별표 2)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체계도 개정사항을 반영함(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02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57
[훈령] 검문소 운영 규칙(제895호, 2018.11.26,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규칙 중 일부 부정확한 표현,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부정확한 표현, 어려운 한자·일본식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 (안 제8조, 제 9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801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48
[훈령] 경찰역사편찬업무규칙(제890호,2018.11.20,일부개정)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경찰역사편찬위원회 위원 및 사료수집 협조의무 대상자를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역사편찬의 근간인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관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치안일지 기록을 대신하여 일지에 기록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대상범위 확대 1) 경찰역사편찬위원회 위원 구성에 일반직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어,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경찰공무원에서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11조). 2) 사료수집 협조의무 부여 대상을 경찰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안 제14조).나.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관리되는 현실을 반영, 치안일지 기록 대신 관련 경찰업무 자료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방안으로 변경(안 제18조, 별지 제2호 삭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