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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00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52
[예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3호,2018.11.23,일부개정) 1. 개정이유 부속기관 장기근무에 따른 부속기관 내 조직 침체 등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부속기관 연속근무 제한, 재전입 제한 제도 등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경찰교육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호)나. 부속기관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속기관별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다. 부속기관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된 경우 인사교류 후 2년이 경과하여야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라. 부속기관 소속으로 1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은 지방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27조제6항)마.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되는 경위는 경위로 임용된 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하는 전입 기준 삭제(안 제27조제1항)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99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35
[훈령]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901호,2018.11.22,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개정에 따라 수법자료 관리부서를 ‘과학수사센터’에서 ‘범죄분석담당관’으로 개편하고(2016.5.10.), 범죄수법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경찰시스템, KICS)’으로 통합하고(2013.12.20.), 입력·관리방식을 ‘종이서식’에서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개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수법자료 관리부서를 ‘과학수사센터’에서 ‘범죄분석담당관’으로 수정 (제2조제7호) 나. 수법자료 관리시스템을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수정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11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등) 다. 수법자료를 전자문서로 입력?관리함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3. 주요토의사항 없 음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98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10
[훈령]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제900호,2018.11.20,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법 체계상 맞게 훈령 명칭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순화 및 불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훈령 명칭의 변경 등(안 제명 및 제1조)나. 희망품목을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는 현 제도 운영사항 반영(안 제4조제3항)다. “요정비품”을 쉬운 용어로 “수리 필요품”로 순화(안 제9조제1항제3호) 라. 현재 운영중인 급대여품시스템을 통하여 물품 보유현황을 전산관리하고 있어 물품 보유현황 분기별 보고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16조) 3. 주요토의사항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97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17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전문(제899호,2018.11.20).hwp 1. 개정이유 법 체계의 일치를 위해 여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된 용어 및 직제를 반영하고 감식장비 중 현재 사용하지 않은 ‘전화녹음장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관련 명칭을 “의무경찰”로 변경 (안 제17조제1항, 제115조제1항제6호)나.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으로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 업무가 장비정책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안 제56조제2항제4호)다. 치안상황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하여 차량 및 무기·탄약고 관리 책임자 용어 변경사항 정비(안 제96조제1항, 제117조제2항)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정원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과학수사센터에서 “과학수사관리관”으로 직제 변경 및 감식장비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화녹음장치’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5조제2호, 제150조, 제151조) 3. 주요토의사항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96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10
[훈령] 경찰항공 운영규칙(제894호,2018.11.20,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 변경된 경찰 보유 헬기 기종과 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통안을 마련한 헬기 운항 기상제한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부정확한 용어 및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 1) “기종 전환교육”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항공업무전산시스템” 정의 신설 함(안 제2조제15호, 23호) 2) 과거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기된 H500D헬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최근 신규도입 된 KUH-1P헬기 관련 내용을 반영함(안 제5조제2항제2호) 3) 현재 조종사 및 정비사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경찰공무원 인사기록부가 아닌 항공업무전산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함(안 제7조제2항) 4)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H500D헬기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46조) 나. 헬기운용 국가기관 간 상이한 기상제한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도출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제30조 기상제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95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7
[훈령]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제892호,2018.11.20,일부개정)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마약류범죄정보 입력 시스템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마약류에 해당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입력 대상 죄명에서 삭제하는 한편,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입력 대상 죄명에서 삭제(안 제3조제1항)다. 마약전산입력창 양식 및 입력관련 유의사항 규정 삭제(안 제3조제5항, 별표1, 별표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NO. 794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5
[훈령]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89호,2018.11.19,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본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2021. 12. 31)하고, 정부조직개편(2017. 7. 26.)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경찰법 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및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한 법령 위임규칙으로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53조) 나. 정부조직개편(2017. 7. 26.)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8호, 제18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44조제5항 및 제7항, 제47조제4항, 별표3, 별표9)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NO. 793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34
[예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전문(제544호,2018.11.23,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예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NO. 792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26
[예규] 경찰의식규칙(제544호,2018.11.23,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예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NO. 791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32
[예규] 경찰순찰청 관리운영규칙(제544호,2018.11.23,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예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