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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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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31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77
행정안전부령 제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8.6.2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99호, 2018. 3.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6. 11. ~ 6.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NO. 230
등록일 2017-12-15 조회수 6010
행정안전부령 제1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7.11.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과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7개 경찰서에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형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1명(경정 27명, 경감 27명, 경위 27명)을 증원하며,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3개 경찰서에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6명(경정 22명, 경감 10명, 경사 14명)을 증원하는 한편,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515명(경감 31명, 경위 3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일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6명(경무관 3명, 경정 8명, 경감 27명, 경위 22명, 경사 23명, 경장 22명, 순경 2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8448호, 2017.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0. 20. ~ 1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NO. 229
등록일 2017-12-15 조회수 5422
대통령령 제2844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7.11.28)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7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3개 경찰서에 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를 각각 신설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등 일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의 일부 정원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가. 일부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안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2조제1항제2호 삭제 등)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충청남도ㆍ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대전유성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정보보안과 및 세종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26명(경무관 3명, 경정 8명, 경감 27명, 경위 22명, 경사 23명, 경장 22명, 순경 2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함.나. 태안경찰서 신설(안 제62조제1항제7호가목 신설, 안 별표 2, 안 별표 5 제2호소목 신설 등)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신설되는 5개 과 중 생활안전과 등 4개 과를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증원함.다.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과 신설(안 제62조제1항제7호나목 신설 등)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7개 경찰서에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형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1명(경정 27명, 경감 27명, 경위 27명)을 증원함.라.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 신설(안 제62조제1항제7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교통안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2개 경찰서에 교통과를, 성주경찰서에 경비교통과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6명(경정 22명, 경감 10명, 경사 14명)을 증원함.마.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관 간 정원 이체 등(안 별표 3 및 별표 4)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수사 인력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경찰청 정원 21명(경장 21명)을 지방경찰청으로 이체하고, 경찰청의 홍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명(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3명(경위 3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3명으로 각각 전환함.바.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경찰청 인력 증원(안 별표 4)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인력 515명(경감 31명, 경위 3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NO. 228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7763
행정안전부령 제9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2017.9.5)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에 따라 보급이 중단된 내피(內皮) 겸용 점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변경된 봄ㆍ가을 점퍼, 겨울점퍼 및 새로 도입된 혹한 파카 착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NO. 227
등록일 2017-08-22 조회수 8426
행정안전부령 제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7.8.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6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인천논현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 등 7개 과를 2019년 9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경정 7명, 경감 27명, 경장 12명, 순경 36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인력 1,104명(경장 519명, 순경 58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29호, 2017.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인천남동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인천논현경찰서와 분할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NO. 226
등록일 2017-08-22 조회수 8115
대통령령 제282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7.8.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6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인천논현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등 7개 과를 2019년 9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경정 7명, 경감 27명, 경장 12명, 순경 36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인력 1,104명(경장 519명, 순경 58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NO. 225
등록일 2017-08-22 조회수 8095
행정안전부령 제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7.7.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해양경찰청으로 이체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NO. 224
등록일 2017-08-22 조회수 8150
대통령령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7.7.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 소관 사무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 조직의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NO. 223
등록일 2017-07-06 조회수 9148
행정자치부령 제1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7.6.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병원에 뇌혈관질환 등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 13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124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NO. 222
등록일 2017-07-06 조회수 9376
대통령령 제2812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2017.06.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