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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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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53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53
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으로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여 경찰대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으로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격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7조의2 신설) 나. 입학연령을 입학 41세, 편입학 43세로 완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안 제17조제1항) 다. 생활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삭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호, 제26조제3호, 제26조제4호)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wsflower@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2
등록일 2018-11-20 조회수 107
제2018-3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호나목)나. 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함(안 제28조)라.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다) 설정(안 제141조의2)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1
등록일 2018-11-20 조회수 45
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등화장치 조작 방법 등 운전자 준수사항과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대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준수사항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속도 등 위반 자동차등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야기의 주체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다. 노면전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라.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조사해야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노면전차의 결함’을 추가함(안 제32조제7호) 바. 차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차적지 관할 지역이 다른 관할 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8항) 사.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실험·연구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 아.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별표7) 자.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0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59
제2018-3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유사 직종 경력자들이 해당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공고문에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외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국민 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응시자가 관련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주관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경비원 취업에 필요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전국의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안 제8조제2항) 나.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의 경력증명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9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48
제2018-31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1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 시가 아닌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8
등록일 2018-10-29 조회수 97
제201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경찰청장?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찰?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69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54명, 경위 9명, 경사 89명, 경장 427명, 순경 449명, 6급 23명, 7급 4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429명(경감 420명, 경위 ?424명, 5급 5명, 6급 ?1명)의 직급을 조정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27개 한시기구와 의무경찰 대체 인력인 한시정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을 정규화 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업무혁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절감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103명(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27명, 전산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충원하고, 경찰청 성평등 정책의 선도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경무인사기획관실에 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가 민간투자(BTL)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 총괄 부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감사?감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감사관실 내 사무분장을 상호조정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치안정책 구현을 위해 일부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7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332
제2018-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는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과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및 총평정점이 37.5점 이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고, 제1평정요소의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6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251
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5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118
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ksb5557@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4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138
제2018-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기타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된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별표 16 제4호).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교육 사실을 증명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및 서식을 신설(안 제83조의3, 별지 제71호의2서식)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출(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6종의 관련 서식 상에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제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제14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