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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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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25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55
제2018-7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7호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경찰청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경찰위원회 보고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 신설, 서면의결의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  - 경찰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계획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각 호를 정비 - 현행 규정 각 호를 모두 삭제하고 “경찰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재규정, 7호에 일반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1항) 나. 경찰위원회 보고 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위원장이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이를 요구받은 관계 경찰 공무원은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다. 경찰위원회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 및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 기존 경찰위원회 운영세칙으로만 운영하였던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를 경찰위원회 규정에 신설하고, 기존 세칙상 서면의결 사유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등 서면의결 사유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 suyeonk@police.go.kr - 팩스 02-315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 02-3150-3123,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4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12
제2018-6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6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및 경찰·해양경찰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공포(법률 제14839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경찰·해양경찰별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경찰·해양경찰별 위촉·임명된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등 업무를 총괄함. 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 지원(안 제11조) 1) 위로금 지급대상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 2) 위로금은 36개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3) 위로금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고, 매월 1회 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함.  라. 위로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1)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가부 및 지급액 등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 이상은 의료인 등 전문의원으로 위촉함. 2)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전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위험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 중 위원장이 임명함. 3)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위험직무공상 인정여부, 위로금 지급규모 등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nuree-omly@police.go.kr - 팩스 02-3150-1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076,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3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1,78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안 행정예고문(2018-4호)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안 행정예고문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
NO. 422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2,229
제2018-3호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 2018-3 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O. 421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2,188
제2018-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경찰청장
NO. 420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2,129
제2018-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경찰청장
NO. 419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10,858
제2017-25호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7-2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 찰 청 장
NO. 418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10,895
제2017-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7-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경찰청장
NO. 417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10,99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2017-26) 2017.10. 3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2017.10. 3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NO. 416
등록일 2017-08-30 조회수 14,328
제2017-22호 경찰병원 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7-22호  「경찰병원수가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경찰청장?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립경찰병원은 1949년  설립되어 그간 전?현직 경찰과 소방관,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찰청 소속의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은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분에 따른 차별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소방기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도 경찰과 유사한 대표적 위험직군으로서 경찰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간 소방기관 소속 일반공무원과 소방관 가족들은 병원 의료비 획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관련 대상자들을 경찰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일소하고 위험직군 전문병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가. 경찰관서 소속 근로자도 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안 제2조 제1항)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의료비 감면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나. 소방기관도 경찰기관과 동일하게 감면대상 조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근로자, 소방관 가족들도 의료비 감면 및 감경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bidtkdah@police.go.kr     - 팩스 : 02-3150-3821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820,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