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전체메뉴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항상있겠습니다."

입법예고

자료검색
총 게시물 428건, 현재 페이지 1/43
페이지 출력
NO. 428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638
제2018-10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6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18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위기관리센터) - 전자우편 : alsgur8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전화 02-3150-2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7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385
제201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경찰청장??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정보화장비담당관 및 치안수요가 높은 1급지 6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7명(총경 1명, 경정 6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39명(경정 2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며, 과학수사관리관 등 한시조직인 11개 기구를 정규화하는 한편, 경찰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6
등록일 2018-03-08 조회수 250
제2018-8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8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경 찰 청 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 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 신설(안 제3조제5항) 나.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다. 개인위치정보등 요청 대장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대장 신설(안 제8조제5항)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전자우편 : kdw0282@police.go.kr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전화 02-3150-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5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657
제2018-7호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7호  「경찰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경찰청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경찰위원회 보고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 신설, 서면의결의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  - 경찰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계획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각 호를 정비 - 현행 규정 각 호를 모두 삭제하고 “경찰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재규정, 7호에 일반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1항) 나. 경찰위원회 보고 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위원장이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이를 요구받은 관계 경찰 공무원은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다. 경찰위원회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 및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 기존 경찰위원회 운영세칙으로만 운영하였던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를 경찰위원회 규정에 신설하고, 기존 세칙상 서면의결 사유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등 서면의결 사유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위원회담당관실 - 전자우편 : suyeonk@police.go.kr - 팩스 02-315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경찰위원회담당관실(전화 02-3150-3123,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4
등록일 2018-02-14 조회수 246
제2018-6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6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및 경찰·해양경찰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공포(법률 제14839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경찰·해양경찰별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경찰·해양경찰별 위촉·임명된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등 업무를 총괄함. 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 지원(안 제11조) 1) 위로금 지급대상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 2) 위로금은 36개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3) 위로금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고, 매월 1회 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함.  라. 위로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1)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가부 및 지급액 등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 이상은 의료인 등 전문의원으로 위촉함. 2)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전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위험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 중 위원장이 임명함. 3)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위험직무공상 인정여부, 위로금 지급규모 등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nuree-omly@police.go.kr - 팩스 02-3150-1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076,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3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2,38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안 행정예고문(2018-4호)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안 행정예고문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
NO. 422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2,806
제2018-3호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 2018-3 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O. 421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2,834
제2018-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경찰청장
NO. 420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2,714
제2018-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경찰청장
NO. 419
등록일 2017-11-03 조회수 11,407
제2017-25호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7-2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 찰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