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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47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123
제2018-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는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과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및 총평정점이 37.5점 이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고, 제1평정요소의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6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110
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5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64
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고 경찰청에는 중앙전?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ksb5557@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4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70
제2018-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기타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된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별표 16 제4호).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교육 사실을 증명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및 서식을 신설(안 제83조의3, 별지 제71호의2서식)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출(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6종의 관련 서식 상에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제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제14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3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53
제2018-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2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273
제2018-24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4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초과로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채용후보자의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기간을 불산입(안 제9조제4항 신설)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팩스 : 02-3150-3832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1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233
제2018-2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 전담인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필수인력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경찰병원에 인력 5명(8급 1명, 9급 2명, 전문임기제 가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0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242
제2018-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2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했던 내용을 삭제함(안 제92조)나. 자동차 등 이용범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거나,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다. 자동차 등 강·절취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안 별표 28) 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함(안 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39
등록일 2018-07-13 조회수 240
제2018- 21호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 21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현행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경찰 정복 상의에 부착하던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전 경찰관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복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별로 상이한 형광파카(안전점퍼 포함) 디자인을 단일화하는 한편,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 착용 시 복장통일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기동장 차림새에 형광파카를 추가하여 기동복에도 형광파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통일된 근거규정 마련(안 제16조) 나.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를 계급과 관계없이 전 경찰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장식띠를 부착하도록 개선(안 별표2 제1호) 다. 형광파카, 형광기동파카, 교통조사 안전점퍼의 디자인을 개선된 형광파카 디자인으로 통일(별표 2의 제6호2, 별표 7의 제1호, 별표 7의 제9호) 라. ‘정복 소매 사괘무늬 장식띠’ 및 형광파카(안전점퍼) 변경과 관련하여, 신?구 경찰제복을 혼용착용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부칙)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우편번호 03739) (E-mail : 97, E-mail: cis7945@hanmail.net 전화 : 02-3150-1252)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438
등록일 2018-07-13 조회수 1,178
제2018-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의를 위해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운전면허증 서식을 신설함(안 제77조의2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