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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57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42
제2019-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9.2.1)   경찰청 공고 제2019-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별도로 신설?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소방시설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설치 및 작동 기준을 정함(안 제37조의4)나.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를 신설함(안 별표6)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6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30
제2019-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9.2.1)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9-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주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인 주?정차 금지표시의 설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장소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6)다.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범칙금을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5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194
제2018-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학사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기존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던 서류가 전산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서면 관리 서류를 전산관리 하도록 하여 운전학원 서류의 서면관리 의무를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부 및 서류 중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직원명부, 수료증 발급대장,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직인 및 인영대장을 삭제함(안 별표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4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137
제2018-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최소면적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을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졸업자의 운전능력기준을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67조제5항) 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을 350제곱미터 이상에서 2,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5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3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178
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으로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여 경찰대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으로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격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7조의2 신설) 나. 입학연령을 입학 41세, 편입학 43세로 완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안 제17조제1항) 다. 생활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삭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호, 제26조제3호, 제26조제4호)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wsflower@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2
등록일 2018-11-20 조회수 238
제2018-3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호나목)나. 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함(안 제28조)라.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다) 설정(안 제141조의2)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1
등록일 2018-11-20 조회수 143
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등화장치 조작 방법 등 운전자 준수사항과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대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준수사항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속도 등 위반 자동차등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야기의 주체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다. 노면전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라.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조사해야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노면전차의 결함’을 추가함(안 제32조제7호) 바. 차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차적지 관할 지역이 다른 관할 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8항) 사.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실험·연구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 아.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별표7) 자.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50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180
제2018-3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유사 직종 경력자들이 해당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공고문에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외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국민 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응시자가 관련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주관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경비원 취업에 필요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전국의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안 제8조제2항) 나.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의 경력증명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9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160
제2018-31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1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 시가 아닌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48
등록일 2018-10-29 조회수 213
제201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경찰청장?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찰?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69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54명, 경위 9명, 경사 89명, 경장 427명, 순경 449명, 6급 23명, 7급 4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429명(경감 420명, 경위 ?424명, 5급 5명, 6급 ?1명)의 직급을 조정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27개 한시기구와 의무경찰 대체 인력인 한시정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을 정규화 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업무혁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절감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103명(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27명, 전산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충원하고, 경찰청 성평등 정책의 선도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경무인사기획관실에 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가 민간투자(BTL)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 총괄 부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감사?감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감사관실 내 사무분장을 상호조정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치안정책 구현을 위해 일부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