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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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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35
등록일 2018-06-14 조회수 31
제2018-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99호, 2018.3.20.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명칭을 미추홀경찰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34
등록일 2018-05-31 조회수 117
제2018-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33
등록일 2018-05-30 조회수 105
제2018-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NO. 432
등록일 2018-04-27 조회수 502
제2018-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가.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안 제15조)나.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작성 시 동점자의 순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규정을 준용(안 제25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31
등록일 2018-04-27 조회수 1,108
제2018-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근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관련 징계처분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징계사유에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육아휴직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算入) 확대(안 제5조제6항제3호 신설)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등(안 제6조제1항)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도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특수지 및 감찰부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과거 가산점 도입 당시 교통?통신 및 근무여건 열악으로 기피되었던도서?벽지?접적지역 등 특수지가 시대변화에 따라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었고, 감찰부서 가산점에 대해서도 특혜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승진가점에서 지역별?기능별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30
등록일 2018-04-27 조회수 317
제2018-1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13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적으로 병행 관리하여 오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앞으로는 전자적으로만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종이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인사기록의 관리 방법을 전자적 관리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종이문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폐지(안 제11조의2 신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사실상 종이문서로 관리함과 동시에 전자적으로도 관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만 기록ㆍ유지ㆍ보관하도록 하여 인사기록의 이중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나. 인사기록의 관리 방법 정비(안 제14조 등)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종이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기록의 원본과 부본(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의 관리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전자적 관리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9
등록일 2018-04-27 조회수 342
제2018-1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1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체제의 유연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경찰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고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만 지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을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경위 신규채용 대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경찰대학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자 함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 변경(안 제35조)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변경하고자 함다.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 4)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기존 구술 실기시험만으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객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유도하고자 함라. 영어과목 필기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뉴텝스 추가(안 별표 5)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영어과목 필기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TEPS)가 2018. 5.부터 뉴텝스로 변경되어 실시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 뉴텝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8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1,300
제2018-10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6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18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위기관리센터) - 전자우편 : alsgur8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전화 02-3150-2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7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690
제201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경찰청장??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정보화장비담당관 및 치안수요가 높은 1급지 6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7명(총경 1명, 경정 6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39명(경정 2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며, 과학수사관리관 등 한시조직인 11개 기구를 정규화하는 한편, 경찰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26
등록일 2018-03-08 조회수 524
제2018-8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공고 제2018-8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경 찰 청 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 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 신설(안 제3조제5항) 나.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다. 개인위치정보등 요청 대장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대장 신설(안 제8조제5항)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전자우편 : kdw0282@police.go.kr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전화 02-3150-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