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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정책 및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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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47건, 현재 페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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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7
등록일 2018-01-17 조회수 2063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경찰청은 2017년 규제개혁 과제 총 20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분야별로는 교통 11건, 생활안전 7건, 정보 1건, 수사 1건입니다.상세한 과제 목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O. 46
등록일 2017-03-08 조회수 27533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경찰청은 2016년 규제개혁과제 총 26건(국무조정실 제출 17건, 경찰청 자체 추진 9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 8건, 생활안전 8건, 정보 3건, 외사 2건, 수사·감사·경비·과학수사 각 1건, 생활안전·교통 공통분야 1건입니다.   상세한 과제 목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O. 45
등록일 2016-12-14 조회수 29654
경찰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20選 ○ 경찰청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민 입장에서 개선 효과가 큰 대표 우수사례 20選을 발굴, 사례집을 제작 ※ (주요 게재사례) △경미교통사고 조사절차 간소화 △캠핑산업 활성호ㅏ를 위한 소형 견인면허 신설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책 개선 전·후'로 내용을 구성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인터뷰 수록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O. 44
등록일 2016-02-01 조회수 40999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경찰청은 2015년 규제개혁과제 총 31건(국무조정실 제출 10건, 경찰청 자체 추진 21건)을 발굴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통 14건, 생활안전 5건, 경비 3건, 수사·정보·외사 각 2건, 감찰·정보통신 각 1건, 생활안전·교통 공통분야 1건입니다.   상세한 과제 목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O. 43
등록일 2015-03-12 조회수 51553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경찰청은 2014년 규제개혁 대표과제 8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분야 1건, 교통 분야 4건, 민원 업무 개선 분야 3건입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 *** - 청원경찰 임용 시, 연령 상한 제한 규제 철폐     ***교통규제 개선 분야 *** - 산업단지 주변 교통규제 완화 및 신호 연동화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 등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 운전면허증에 지역명 표기 방식을 숫자 표기 방식으로 대체   ***민원업무 개선 분야 *** - 특기 의무경찰 지원 시,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 - 원스톱형 경찰 민원 처리 시스템(경찰민원포털) 구축 - 범죄경력회보서 영문 발급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구축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NO. 42
등록일 2014-01-06 조회수 55622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경찰청은 2013년 규제개혁과제 8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왔으며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는 교통 6개, 생활안전 1개, 민원분야 1개이며 교통 분야 2개를 제외한 6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완료) - 꼬리물기ㆍ끼어들기 차량 과태료 부과 (완료)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완료) - 좌회전, 유턴 허용구역 확대(완료)  - 학교 앞 200m 학생안전지역 지정 (진행 중) - 공소권없는 교통사고 범칙금ㆍ벌점 면제 (진행중)   *** 생활안전 분야 ***- 경미범죄 처리절차 간소화 (완료)   *** 민원 분야 ***  - 경찰 민원서식 간소화 (완료)    해당 과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찰청은 위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 첨부파일 없음
NO. 41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57442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경찰청은 2012년 규제개혁과제 21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왔으며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는 교통 6개, 생활안전 7개, 경무(채용) 4개, 수사 2개, 기획 및 경비 각 1개씩이며 교통 5개, 생활안전 6개, 경무(채용) 2개, 수사 2개, 기획 및 경비 각 1개씩을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 확대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지그재그 차선 도입 (완료) - 국민편의 중심 합리적 주정차제도 정착 (완료) - 공소권없는 교통사고 범칙금 및 벌점 면제  -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완료) - 차마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완료)   *** 생활안전 분야 *** -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완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완료) - 경비업체 비밀취급 인가 절차 간소화 (완료) -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 인하 (완료) - 총포ㆍ화약류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완료) - 경범죄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 사격장 실탄 저장소 기준 마련 (완료)   *** 경무 (채용) 분야 ***  - 퇴직경찰공무원 재임용가능 기간 연장 (완료) - 시간제근무자 최저근무승진연수 개선 (완료)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상한연령 완화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지원 활성화      *** 수사 분야 ***  -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자동전환 시스템 구축 (완료)    - 온라인 사건문의 시스템 구축ㆍ운영 (완료)     *** 기획 분야 *** - 경찰 콜센터 시스템 운영 (완료)     *** 경비 분야 *** - 전ㆍ의경 최저복무기간 단축 (완료) 경찰청은 위 과제 외에도 연중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 첨부파일 없음
NO. 40
등록일 2011-06-27 조회수 59041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목록 경찰청은 2011년 규제개혁과제 24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왔으며 상반기동안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제는 분야별로는 교통 11개, 생활안전 9개, 경무(채용) 4건이며 교통 9개, 생활안전 8개, 경무(채용) 3건을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분야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기관 확대 (완료)  -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편  -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 축소 (완료)  -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통합, 일원화 (완료)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확대 (완료)  - 공동위험행위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완료)  -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 (완료)  - 절대적 주차금지선 도입을 통한 주 · 정차 제도 개선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완료)  - 교통사고 처리결과 통지제도 개선 (완료)  - 교통범칙금 원스톱 조회 · 납부제도 개선    *** 생활안전 분야 *** - GPS 위치정보를 활용한 112 신고시스템 개발 및 보급 (완료)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완료)  - 경비지도사 채용기준 개선 (완료)  - 경비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목 개편 (완료)  - 경비지도사가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통교육 이수면제 (완료)  - 경비업 허가 및 신고절차 간소화 (완료)  -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완료)  - 호송경비업체 경비원 자격기준 강화  - 총포 등 소지요건 확인절차 강화 *** 경무 (채용) 분야 ***  - 경찰행정학분야 특채시 학력기준 완화 (완료)  - 전문특기 · 대공분야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완화 (완료)  -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점분야 개선 (완료)  - 저소득층을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경찰청은 위 과제 외에도 연중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 첨부파일 없음
NO. 39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58105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2차 발굴 세부내용-3) 기존 추진과제 20건 이외에 추가발굴 27건 포함 전체 목록 및 세부내용입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 첨부파일 없음
NO. 38
등록일 2010-12-29 조회수 57386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2차 발굴 세부내용-2) 기존 추진과제 20건 이외에 추가발굴 27건 포함 전체 목록 및 세부내용입니다.
첨부파일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과
  •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