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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사항

심의 ∙ 의결사항 [경찰법 제9조, 경찰위원회 제5조]

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 (가)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훈령·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나) 경찰교육기본계획
  • (다)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라) 경찰예산편성 기본계획
  • (마) 경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 (나) 경찰행정과 관계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 (다)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임명 제청 동의 [경찰법 제11조]

경찰청장 임명 제청 전 위원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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