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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연혁

  • 도입배경 및 출범과정
  • 위원회의 성격
  • 각 국의 경찰위원회제도

도입배경 및 출범과정

가. 위원회 도입배경

경찰은 광복후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일제식민시대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하고 민주경찰로서 국민에게 봉사경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변혁기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논의하다가 1988년초 제6공화국의 출범에 앞서 이같은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나. 출범과정
  • `88년 초 경찰 내부에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의 시작
  • `88. 5 발족한 정부·여당의 행정개혁위원회「정부조직 개편과 행정제도의 건의·입안」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를 포함
  • `88. 10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 최초 야당 발의
  • `89. 10 정부·여당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토대로 경찰법안 초안 작성
  • `89. 11 야3당 단일법안 발의
  • `91. 5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안 통과, 제정 공포<법률 제4369호>
  • `91. 7 경찰청 개청에 앞서 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발족<경찰법 제5조1항>

출범

  • 1991. 5. 31, 경찰법 제정 공포(법률 제4369호)
  • 1991. 7. 31, 경찰위원회 설치(경찰법 제5조 1항)

위원회의 성격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 및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각 국의 경찰위원회제도

중앙정부, 연방정부 단위
국 가 경찰체제 위원회명 및 성격 구 성 주요권한 비 고
일 본 국가경찰 및
자치제경찰 이원화
국가공안위원회
(합의제 관청)
위원장은
국무대신
국가경찰을
관리
내각총리대신
소할하 설치
스웨덴 국가경찰제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총 8명
위원장은
경찰장관
전국경찰을
관리·운영
사법성 산하에 설치
필리핀 국가경찰제 국가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총 5명
위원장은
내무자치성장관
전국경찰을
관리·운영
내무자치성장관
소할하 설치
태 국 국가경찰제 경찰행정위원회
(합의제 관청)
자문기구식으로 운영
총 13명
위원장은
내무대신
전국경찰을
지휘·감독
내무성 산하
브라질 주정부중심
중앙집권적경찰체제
경찰최고평의회 법무성 산하
  • ※ 소할(所轄) : 지휘 명령권이 없는 감독
  •     관리(管理) : 대강의 방침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되도록 감독
지방경찰(주 및 자치체 단위)
국 가 경찰체제 위원회명 및 성격 구 성 주요권한 비 고
미 국 자치제경찰 주 또는 시
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통상 민간인으로 3~5인 구성 각 자치체 경찰을 관리 시장 또는
시의회로부터 독립
영 국 자치체경찰
근간으로 일부지역 국가경찰 혼합
경찰위원회,
공안위위원회,병합경찰위원회
(합의제 관청)
통상 지방의원 2/3와 치안판사 1/3으로 구성 각 자치체 경찰을 관리 각 자치체
의회에 설치
일 본 국가경찰과 자치체 경찰로 이원화 도도부현공안
위원회,
방면공안위원회
(합의제 관청)
민간인 3~5인으로 구성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
도도부현
지사의
소할하에 설치
스웨덴 국가경찰제 자구경찰위원회
(자문기구)
민간인 6~8인으로 구성 관할지구
경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관할지구
경찰본부에 설치
브라질 주정부중심 중앙집권적 경찰체제 사회방위공동
평의회
(합의제관청,
심의의결 기구식 운영)
주 경찰을 관리 주지사 산하에 설치
/WEB-INF/jsp/egovframework/commission/cts/01/03/01/010301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