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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장비 [5992]		2005-10-04 15:49:09

경찰장비관리규칙

〔1999. 11. 17 전개 경찰청훈령 제279호〕

2000. 11. 24 훈령 제337호

2002. 3. 29 훈령 제37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물품관리법령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다.

1. "경찰물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경찰청 및 그 산하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이라 함은 쓰는 데로 닳아서 점점 못쓰게 되거나 아주 없어지는 물품으로 피복류 및 문구류(잉크, 연필, 종이 등)등을 말한다.

3. "비소모품"이라 함은 소모품이외의 물품으로 물품이동(관리전환, 반납, 사용전환, 대여 등)을 거치는 물품을 말한다.

4.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5.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모든 조직체를 말하며, 경찰청 및 그 산하관서를 총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비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는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작전·해안감시장비

2. 경호장비

3. 대테러장비

4. 진압장비

5. 방범장비

6. 교통장비

7. 수사·감식장비

8. 기동장비

9. 무기·탄약·최루장비

10. 전산장비

11. 통신장비

12. 항공장비

13. 의료장비

제 2 장 물품 관리기관

제5조(물품관리관) ①물품관리관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범위내에서 물품관리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경찰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이하 "관직지정규칙"이라 한다)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경찰청 장비과장은 총괄물품관리관으로서 경찰청 및 그 산하경찰관서의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③총괄물품관리관이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보관중인 물품의 현황·불용품·수선·손망실품 등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운용관) ①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에게 필요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청구하고, 출납받은 물품을 관리·운용하며, 사용중인 물품의 불용 및 손망실품 발생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물품관리기관의 분임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분임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경찰청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경찰청의 통신·정보화·항공장비 분임물품관리관 및 각 경찰관서의 분임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21조의 물품 관리전환과 제24조의 불용결정승인권의 범위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제 3 장 물품의 취득

제9조(구매절차) ①수요부서의 장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후 물품관리관에게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②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매요청 서류를 송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요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수요부서는 물품검사후 물품을 인수한다.

제10조(구매통제) ①물품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검토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물품, 정수 초과 물품 또는 규격서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구매요청시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정수조정 또는 규격심의 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재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물품에 대하여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 )", "경찰" 또는 "KNP"등의 표기를 하도록 구할 수 있다.

③수요부서의 장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부서의 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제11조(관급외장비 구입금지) 경찰장비는 관급장비외에 임의장비(경찰장비, 유사장비 포함)를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찰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용품 또는 일용품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등재) ①수요부서의 장은 취득한 모든 비소모품에 대하여 반드시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등재 요청을 하여야 하고, 물품등재 절차에 따라 등재된 물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이동(물품의 할당출급, 관리전환, 사용전환, 불용처분, 반납, 기증 및 초과품 등을 말한다)에 대한 물품등재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청구 및 출급증과 반납 및 인수증을 정리하고, 비소모품의 경우에는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재한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관리의 전산화) ①물품관리관은 정부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 입력대상 물품에 대하여 물품이동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 입력 대상물품이란 비소모품으로서 물품의 출급, 운용, 반납 또는 불용 등의 물품이동을 거치는 물품을 말한다.

③물품관리관은 경찰물품 "전산프로그램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산프로그램관리담당자는 물품의 이동으로 전산입력 요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동 내용을 전산입력 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과 자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입력된 자료를 디스켓에 저장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저장된 디스켓·CD는 별도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⑥전산입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부물품관리전산운용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물품 관리

제14조(물품의 관리) ①경찰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능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제외하고는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물품의 조정) 물품관리관은 보유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업무량에 비해 과다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하여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담당자 지정)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특성상 2인 이상이 동시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제17조(급·대여품 공용관리) ①급·대여품이라 함은 경찰관(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급·대여품중 별표 1의 공용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물품이동시 경찰관서의 장비담당자는 제12조에 따라 물품을 등재 관리하고, 파출소·출장소·검문소 등의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2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관리대장" 및 "대여품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정확히 인계·인수하고 대여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공용장비의 분실·유출 등 장비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수물품 관리) ①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정수 또는 예산을 초과하거나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정한 후에 구입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정수관리물품이 정수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수책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요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물품의 출급) ①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출급을 요청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명, 규격 및 수량

2. 사용의 시기와 사용목적

3. 사용자의 소속, 관직 및 성명

②물품출급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물품을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인도명령을하고,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인수명령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출급하여야 할 물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급기간

3. 출급의 종류 (관리전환, 대여 등)

4.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과 인수 받을 물품운용관(사용자)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급명령에 부합하도록 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이동의 구분) 물품관리관 상호간의 관리권의 이동, 물품운용관 상호간의 사용권의 이동 또는 구입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전환 : 물품관리관 상호간의 사용하던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관리권의 이동

2. 사용전환 : 물품관리관 산하 물품운용관 상호간의 물품의 소속 변경으로 사용권의 이동

3. 할당출급 : 물품관리관이 구입한 물품을 산하기관에 배정하는 물품의 이동

제21조(물품의 관리전환) ①물품의 관리전환권을 가진 물품관리관(이하 "관리전환권자"라 한다)은 산하관서로부터 물품의 관리전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하관서에 소요조회하여 관리전환이 가능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을 관리전환 할 물품관리관간의 물품의 관리전환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전환권자는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전환 할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수명령 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물품의 관리전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관리전환 할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권자에게 관리전환 승인요청을 하고, 관리전환권자는 관리전환 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④사용가능한 물품의 불용처분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전환권자는 산하관서에 소요조회하여 관리전환 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인도·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물품 인수·인계증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전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간 관리전환에 있어서 관리전환권자는 다음과 같다.

<기관간 물품의 관리전환 및 관리전환권자>

기관간 관리전환

관리전환권자

경 찰 청

경 찰 청

지방경찰청

·직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대

↔

↔

↔

↔

↔

타 부 처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직속기관

경찰서·대

경찰서·대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 통신·정보화 ·항공분임물품관리관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통신·정보화 ·항공분임물품관리관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

제 5 장 물품의 불용처분

제22조(불용품의 결정 기준) ①불용품이란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②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관리 물품으로 정수를 초과하였거나, 일반물품중 적정 수요를 초과하여 필요이상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하거나 불용된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관련 부분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정비가 곤란하거나 정비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훼손 또는 마모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23조(불용품의 상태분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활용가능품과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활용가능품

신품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요정

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수리비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활용

불가능품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비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제24조(불용결정 승인권의 구분) ①각 기관별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기·탄약·최루장비의 불용결정 승인권은 제17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관별 불용결정 승인권의 범위 >

기 관 별

불용승인권의 구분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

○경찰청 각 국·관의 불용품

○각 기관의 불용대상품중 사용가능품에 대한 불용승인

※통신, 정보화, 항공물품은 각 분임물품관리관이 승인 가능

직속기관

물품관리관

○취득단가 구분없이 사용불가품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

○취득단가 구분없이 사용불가품

경찰서

물품관리관

○취득단가 100만원 미만의 사용불가품

②각 기능별 물품불용결정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 기능별 불용결정 승인권자 >

물품별

경 찰 청

직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

일반장비

장비과장

총 무 과 장

경무과장

경무과장

통신장비

통신담당관

장비(정보)통신계장

통신계장

경무과장

전산장비

정보화담당관

장비(정보)통신계장

정보화계장

경무과장

항공장비

항공대장

항공대장

제25조(불용결정의 검토요청) 물품운용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불용결정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전·해안감시, 경호, 대테러, 방범, 교통장비 등 치안상 문제가 예상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경찰청 해당 국·관에 물품수급계획 및 대체물품 유·무를 검토 받아야 한다.

제26조(불용결정 및 승인) ①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중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소요조회)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승인 및 소요조회를 요청하고, 동 불용품중 주요물품(취득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 및 정수관리 물품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국·관,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의 관리하에 있는 물품중 사용불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불품관리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통보서" 및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한다.

③경찰서 물품관리관의 관리하에 있는 물품중 사용불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승인)통보서 및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사용불가능한 불용품은 경찰서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승인)통보서 및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한다.

④제3항의 불용결정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내용연한 및 수리실적 등을 검토한 후 그 처분방법을 정하여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불용결정승인 통보한다.

제27조(사용가능품의 처리) ①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승인 및 소요조회 요청을 받은 총괄물품관리관은 산하경찰관서에 소요조회하고, 소요희망 관서가 없을 경우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요조회 결과 소요희망 관서가 있는 경우에 총괄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승인 및 소요희망 관서로 관리전환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에 소요조회 의뢰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처분방법에 대한 통보를 받아 조치한다.

제28조(사용불가능품의 처리) ①제26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불용결정 및 승인 통보를 받은 불용품에 대하여는 그 처분방법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불용품(매각·폐기)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매각 또는 폐기의뢰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 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매각 또는 폐기 등 불용처분한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체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불용품(해체·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서의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및 물품현황 파악 과정에서 사용불가능품이 재고량으로 계상되어 물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 즉시 불용처분(매각·폐기)하여야 한다.

제 6 장 물품의 손·망실 처리

제29조(손·망실 통보) ①경찰관서의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의 관리하에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망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망실·훼손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그 사실을 감사원장 및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0조(변상명령) ①제29조제3항의 통보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전이라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기관별·직위별 위임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관서의 장은 자체조사결과 당해 물품을 관리·운용한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경우 변상명령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제 7 장 경찰장비의 규격관리

제31조(적용) 경찰청 및 그 산하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경찰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관리에 있어서도 이 장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서"라 함은 구매 또는 취득하는데 적용될 물품과 그에 수반되는 용역의 기술적인 필요조건이 물품 및 용역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2. "규격관리"라 함은 규격서의 적정한 제정·개정·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

3. "정부규격서"라 함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제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4. "경찰규격서"라 함은 전 경찰관서에서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제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5. "정식규격서"는 제36조의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규격서를 말한다.

6. "잠정규격서"는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식 규격서의 내용을 구비하여 작성한 규격서로 1년 이내에 정식 규격화하지 않으면 잠정규격서는 폐지한다.

제33조(업무의한계) ①규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는 총괄물품관리관이 관장한다.

②규격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용도를 주관하는 경찰청·직속기관 및 시·도 지방경찰청의 주무과장이 관장한다.

제34조(규격서의 구분) 규격서는 내용에 따라 정식규격서·잠정규격서로 구분하고, 형식에 따라 설계형 규격서, 성능형 규격서로 구분한다.

제35조(규격서의 적용) ①물품의 구매취득시에는 정식규격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식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잠정규격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잠정규격서를 적용하여 사용한 장비는 1년 이내에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화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정식규격화하지 않은 잠정규격서는 자동폐지되고 폐지된 잠정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장비는 사용이 금지된다.

③경찰에서 규격제정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한국산업규격(KS) 및 국가기관·공공단체에서 규격을 제정 사용하는 물품은 그 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소모품, 일반상용품, 완제품은 경찰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모품·일반상용품·완제품이 결합되어 경찰 독자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10억원 이상의 시스템(S/W 등) 장비는 도입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규격서의 제정원칙) 규격서는 다음 각호의 제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안전성 : 사용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 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구매·입찰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성이 있어야 한다.

5. 최신성 : 규격서는 발전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6. 표준성 : 규격의 다양화를 지양하고, 표준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7조(규격서의 작성형식) 규격서는 다음 각호의 형식으로 작성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형식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1. "설계형규격서"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조·성질(물리 및 화학적)·무게·치수등 설계상 제원과 생산방법 및 과정등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2. "성능형규격서"는 물품의 기능과 성능만을 표시하고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제작자에게 일임하도록 하여 작성한다.

제38조(규격 작성기관) 경찰규격안은 경찰청 국·관·직속기관 및 시·도 지방경찰청의 장(이하 "규격작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제39조(규격제정의 시기) ①경찰규격의 제정 및 개정은 물품의 종류·형태·생산방법·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제요소가 안정된 시기에 하여야 한다.

②규격작성기관은 규격심의 요구시 제36조 규격서의 제정원칙중 경쟁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격제정·개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당해연도 물품수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규격서의 작성) ①규격서의 작성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배열순서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정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 인용할 수 있다.

1. 타부처규격

2. 국제표준규격

3. 외국국가표준 및 외국정부 규격

4. 내·외국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

5. 내·외국 회사규격

6. 관계문헌

제41조(분석 및 시험) ①규격서를 작성할 때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에 의한 화학·물리·기능·내구·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시험시설 불비 등으로 일부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제작사)의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기능 품목은 장비부착 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석 및 시험에 있어서 자체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인기술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체 또는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시험결과서를 작성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나 견본품으로 시험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실수요부서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견본품으로 시험·운용한 후 그 평가서를 첨부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운용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위해성 장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관련 경찰관서나 외부공인기술전문기관의 시험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규격안의 기술검토) ①규격작성기관은 규격의 제정·개정시 외부공인기술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작성된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공인기술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규격안에 대하여는 외사관리관의 협조하에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주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규격의 심의) ①규격작성기관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을 규격심의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8호 서식의 "경찰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이를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기능변경·문구수정 및 목록변동사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작성기관의 규격심의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6조의 규격서 제정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과 같이 규격심의소위원회심의로 확정된 규격안에 대하여 규격작성기관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경무기획국장은 이를 검토 및 승인하고 경찰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직속기관 또는 시·도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하거나 심의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경찰청 해당 국·관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는 장비보급의 필요성과 사용시 문제점등 규격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관의 판단서를 첨부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규격안 작성을 건의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격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한 규격심의의결서를 작성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규격서 표지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때부터 제정·개정한 내용의 효력이 발생 한다.

제44조(규격의 보완요구) ①총괄물품관리관은 심의요구된 규격안의 내용 보완이나 필요한 자료를 규격심의 요구부서 및 제43조제4항에 의해 규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경찰청 국·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격의 적부검토) ①규격의 사용부서는 제정·개정된 규격서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술향상 및 적용상 문제점 등으로 규격의 개정·폐지가 필요할 때에는 규격의 개정·폐지를 위한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격심의 요구시 총괄물품관리관은 제43조(규격의 심의)의 절차에 따라 규격의 개정·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6조(규격서의 번호부여) ①총괄물품관리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격서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번호의 구성

가. 관서명

나. 물품의 군·급 번호

다. 제정 또는 개정 년도

라. 규격서의 구분 : 잠정규격서는 (잠), 정식규격서는 구분표시를 생략함

마. 제정 또는 개정일자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

바. 개정번호(가·나·다순)로 구성한다.

2. 번호의 표기

경찰 --- 0000 --- 00 --- ( ) --- 0000 -- ( )

군·급번호 제정년도 규격서의 구분 일련번호 개정번호

②규격서 번호는 장비규격의 제정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등록한다.

제47조(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①총괄물품관리관은 제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규격관리대장"과 별지 제11-1호 서식의 "제정규격서목록부"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②제정된 물품의 규격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차에 의한다.

제48조(규격서의 제출)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격서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규격서 1부를 첨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목록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규격서 및 규격목록의 제출은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9조(규격목록 및 규격서의 배포) ①총괄물품관리관은 제정·개정한 규격목록을 별지 제14-1호 서식의 규격목록 배부기준표에 의하여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총괄물품관리관은 규격서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규격서를 배부할 필요성을 판단한 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배부한다.

③규격목록의 배포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0조(규격서 관리대장의 유지) 규격관리대장은 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경찰규격심의를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규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2. 부위원장 : 경찰청 장비과장

3. 위 원 : 경찰청 총경급 이상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4. 간 사 : 경찰청 장비계장

5. 제 안 자 : 심의요구부서의 계장급 이상의 자

제52조(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규격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2.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의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5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및 사무를 통할하며, 가능한한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관, 관계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제조회사 전문가를 위원회에 배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기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관련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4조(규격심의 소위원회) ①제4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관·직속기관 및 시·도 지방경찰청에「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경찰청 국·관의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자 중에서, 위원은 계장급 이상자 중에서 해당 국·관의 장이 지명하며, 지방경찰청 및 직속기관의 경우 위원장은 물품관리관(경무·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이상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관서별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부위원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간사와 소위원회의 업무는 심의요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5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장비의 집중관리

제57조(집중관리실 설치) ①경찰장비 집중관리실(이하 "집중관리실"이라한다)은 물품관리관(경찰청·직속기관·지방경찰청·경찰서)이 지정되어 있는 경찰관서에 설치·운영한다.

②집중관리실은 경찰청은 장비과, 지방경찰청은 경무과, 기타 관서는 장비보급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운영한다.

제58조(직무) 집중관리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집중관리 대상장비의 지정

2. 장비의 입고조치와 보관·대여

3. 장비의 보수·유지 및 정비

4. 기타 장비집중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9조(대상장비의 지정) ①물품관리관의 관리하에 운용되는 경찰장비중 집중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통신·정보화·항공장비등 별도로 관리함이 효과적인 장비와 장비의 사용목적상 집중관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물품목록 비치) ①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 목록을 산하관서에 하달하여 산하관서로 하여금 집중관리장비를 대여신청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장비대여) ①집중관리장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장비대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②장비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후 등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여 할 수 있다.

③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장비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대여구분) ①장비대여는 단기대여와 장기대여로 구분한다.

②단기대여는 3일, 장기대여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기간 만료전에 장비대여 연기신청서에 의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장비점검) ①장비의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수시점검은 대여장비 회수시 관리담당자가 실시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④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감독) 각 관서의 장은 소속관서의 집중관리실 운영상황을 분기 1회 이상(집중관리장비의 이용실적, 손·망실 이상 유무 등) 점 검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능별 장비

제 1 절 작전·해안감시 장비

제65조(작전·해안감시 장비) 작전·해안감시 장비라 함은 내륙 또는 산악수색시 경계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및 해안·해상으로 침투하는 물체를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66조(장비의 구분) 작전 및 해안감시장비는 다음과 같이 개인장비와 부대장비로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배낭, 우의, 탄창, 탄띠, 야전삽, 방독면, 대검, 개인용 천막 등 임무수행시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부대장비 : 야간망원경, 휴대용제논탐조등, 제논26인치탐조등, 쌍안경, 나침반, 방탄복 등 임무 수행시 부대 단위로 운용하는 장비

제67조(야간망원경의 관리) ①야간망원경은 달빛이나 별빛 아래에서 목표물로부터 반사되는 미세한 빛을 받아 전자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증폭,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로서 수색·야간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야간망원경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야간이나 동등한 조건하에서만 사용할 것

2. 먼지,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바람부는 방향을 피해 사용하고, 사용후 청소를 철저히 할 것

3. 사용후 먼지나 오물이 묻었으면 에틸알콜을 묻힌 천으로 렌즈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것

4. 건전지는 반드시 off 상태에서 넣을 것

5. 기타 각종 조정장치의 자유스런 작동 여부 점검, 김서림 방지구 점검(반드시 마른 렌즈수입지로 수입한다) 및 외관청결·흠집생성 여부를 수시 확인할 것

6. 야간망원경은 보관시 렌즈덮개를 씌운다음 보호케이스에 보관할 것

7. 보관장소에는 습기방지를 위한 방습제 등을 비치할 것

제68조(휴대용제논탐조등의 관리) ①휴대용제논탐조등은 투광부, 충전기, 축전지로 구성된 휴대용 탐조등으로 축전지를 사용하여 요구되는 장소에 언제든지 광범위한 기습 탐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②휴대용 제논탐조 등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투광부는 DC 12V로 동작되며, 축전지는 투광부 동작시 투광부에 연결 사용할 것

2. 충전기 전면의 연결구에 축전지 케이블을 연결하고 축전지를 충전할 것

3.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4. 사용후에는 4시간 이상 충전시킬 것

5. 임의로 덮개를 개봉하지 말 것

6. 사용전 모든 부족장비의 구비여부 및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점검 할 것

7. 휴대 운용시에는 투광부에 축전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며, 사용이 끝난 축전지는 투광부와 분리한 다음 충전기에 연결하여 재충전 시킬 것

③휴대용 제논탐조등은 영하 40℃ 저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되었으나 0℃ 이하에서는 가능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축전지 케이블이 꼬이거나 엉키면 케이블이 손상되므로 축전지 케이블 뭉치 연결시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케이블 조립체를 서리·눈 또는 얼음위에 엉켜있는 상태로 놓지 않도록 할 것

3. 연결부위를 눈 위에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

4. 추운 곳에서 운용시 축전지의 효율이 떨어짐으로 축전지가 가방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5. 기온의 변화로 인한 습기는 장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④휴대용 제논탐조등 세트는 54℃ 고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나 30℃ 이상의 기온에서 운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

2. 축전지 케이블의 피복이 늘어나 찢어지기 쉬우므로 취급시 주의할 것

3. 고온에서 운용중 갑자기 찬곳으로 이동되면 상대 습도로 인하여 장비의 표면에 이슬이 맺히므로 보관시 유의할 것

제69조(제논26인치탐조등의관리) ①제논26인치탐조등(해안감시탐조등)은 탐조등TS-60X, 안정기TXB-2 A, 제논전구로 구성된 고정용 탐조등으로 해안감시초소에 설치된 3.5킬로미터까지 탐색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②제논26인치탐조등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논26인치탐조등은 장시간 사용할 때 과열로 인한 파열현상이 발생하므로 방열, 냉각 장치를 수시 점검할 것

2. 탐조등과 안정기의 카바는 방수, 방청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탐조등을 장시간 소등할 때에는 안정기의 전원 스위치를 소등할 것

4. 탐조 등의 작동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만 할 것

5. 3분 이상 작동을 금하며 작동후에는 10분 이상 냉각시킨후 작동할 것

6. 제논전구를 장시간 사용하면 전구 파열이 일어남으로 유리관이 회색으로 변할 경우 필히 교환할 것

7. 기타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은 휴대용 탐조등의 관리·운용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제 2 절 경호 장비

제70조(정의) 경호장비라 함은 경호경비 업무수행시 불순분자등이 소지한 무기류, 흉기류, 폭발물 등 위해성 물체를 검색·탐지·색출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71조(구분) 경호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기(MD), 휴대용 금속탐지기, 봉형 금속탐지기, X-Ray 소화물 검색기 등

2. 검측장비

차량검측거울, 탐침봉

3. 기타장비

문형금속탐지기용텐트, 쌍안경, 전압측정기, 랜턴,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제72조(배정기준)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별 경호수요 및 행사규모 기준으로 배정하며, 지방경찰청에서 관리·운용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재배정 운용할 수 있다.

제73조(용도) ①경호장비는 경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운용시 조작요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경호장비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형금속탐지기

경호행사장 출입문에 설치하여 불순분자 등이 소지한 무기류, 흉기류, 위해성 금속물체 등 탐지

2. 휴대용 금속탐지기

피검문자를 문형금속탐지기에 통과시킬 때 콘솔에서 경보음이 발생한 경우 피검문자의 신체에 은닉된 무기류, 흉기류 등 금속물체를 발견하기 위하여 검색

3. 봉형 금속탐지기

야외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녹지대, 잔디밭 등에 매설된 폭발물 등 탐지

4. X-Ray 소화물 검색기

행사 참석자가 휴대한 가방 및 기타 소지품 등 검색

5. 차량검색거울

행사장 출입차량이나 행사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하부에 은닉된 각종 무기류 및 폭발물 등 검색

6. 탐침봉

행사장으로 반입되는 화분이나 화환 등 육안 검색이 곤란한 물품 및 연도변의 녹지대, 화단, 쓰레기통, 재떨이 등 검색

7. 문형금속탐지기용 텐트

우천(강설)시 야외 행사장에서 문형금속탐지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8. 쌍 안 경

행사장 주변 원거리 관측용(OP 근무자 휴대)

9. 전압측정기

행사장 문형금속탐지기 사용 전압 측정

10. 렌턴

안전검측·유지 및 매복 근무시 활용

제74조(검색장비 관리·운용) 검색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문형금속탐지기는 정밀전자 과학장비이므로 취급, 운반(이동) 및 설치시 충격 등 세심한 주의를 기할 것

2. 문형금속탐지기는 콘솔 박스내 모든 부품에 대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할 것

3. 우천·강설시 야외행사는 문형금속탐지기용텐트 및 천막 등을 설치하여 비·눈 등을 맞지 않도록 할 것

4. 문형금속탐지기는 추운날(영하10℃이하)에는 작동이 잘되지 않으므로 보온방안을 강구할 것

5. X-Ray 소화물 검색기는 무게가 매우 무거우므로 이동시에는 반드시 4인 이상이 합동으로 들어서 이동할 것

6. X-Ray 소화물 검색기는 방사성 물질을 활용하는 장비이므로 이중 차단커튼 안에 사람의 손 등 신체 일부분을 집어넣는 행위를 금할 것

7. X-Ray 소화물 검색기 조작요원 및 판독요원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고장시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것

8. 우천시 또는 눈 오는날 야외에서 사용한 장비는 반드시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할 것

9. 먼지가 많은 야외 행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마른 헝겊등으로 먼지 및 오물을 깨끗이 닦아 내는 등 손질 후 보관할 것

10. 창고 보관시는 높이 5∼10㎝이상 깔판위에 보관할 것

11. 직사광선은 피하고 가능한 보관함, 가방 등에 넣어서 보관할 것

제75조(검측장비 관리·운용) 검측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건전지를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후 반드시 건전지를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탐침봉은 사용후 흙 등 이물질을 깨끗이 닦은 후 보관할 것

3. 차량 검색거울은 유리를 깨끗이 닦은 후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고 유리의 손·망실에 주의할 것

제76조(일반관리) ①기타 쌍안경, 레이저거리측정기는 헝겊(렌즈클리너)으로 잘 닦은 후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②경호장비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습기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③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경호장비를 사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이 장에서 정한 이외의 경호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호편람"에 따른다.

제 3 절 대테러 장비

제77조(정의) 대테러 장비라 함은 국가 대테러 업무수행, 대규모 시위진압 및 재난시 인명구조 등 경찰특공대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특수장비를 말한다.

제78조(적용대상) 이 장은 경찰특공대가 설치된 각 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와 그 소속 경찰관에게 적용한다.

제79조(장비의 구분) ①대테러 장비는 지급 대상에 따라 개인장비와 공용장비로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무전기, 방탄조끼, 방독면, 베레모, 배낭 등 개인 관물대에 보관하는 장비와 MP-5소총, P-7권총 등 작전수행시 대원 각자에게 지급되는 집중보관 장비를 포함한다.

2. 공용장비 : 석궁, 로프, 주마, 줄사다리, 써치라이트, 방탄방패, 탐색등, 산탄총,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공용화기 및 특수진압차 등 작전 수행시 부대 단위로 운영되는 장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개인장비와 공용장비는 대테러 작전 등 업무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무기류

2. 전술 장비

3. 탐지 장비

4. 산악 장비

5. 수중장비

6. 폭발물 처리 장비

제80조(일반관리) ①대테러 장비는 공용장비, 개인장비 모두 견고한 보관창고를 만들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방탄조끼, 방탄헬멧, 무전기, 베레모, 수갑, 포승 등 신속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이 관리·운용하는 장비는 개인 관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②대테러 장비 보관시설은 무기, 탄약, 최루장비, 일반장비로 구별하여 각각 분리된 보관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81조제2항의 분류에 따른 대테러장비 관리·운영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밧데리를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후 본체와 밧데리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⑤대체러 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및 "국가대테러활동세부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1조(무기류 관리) ①무기류라 함은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 및 부대가 사용하는 각종 총기와 탄약(폭약)(이하 "무기"라 한다)을 말한다.

②무기고 설치, 관리, 관리책임자, 감독, 정비·점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9장제9절 무기·탄약·최루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무기류중 산탄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무기의 사용은 제173조의 안전수칙에 준하여 사용한다.

1.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사용

2. 총기 휴대시 안전자물쇠 안전 위치(안전핀 좌) 확인

3. 실탄장전시 항상 잠김(안전)상태에서 삽탄

4. 사격종료 또는 장전후 사격 불필요시 안전핀 잠김 상태 확인후 약실 잔탄제거후 안전검사(격발) 실시

5. 총기 보관시 안전자물쇠 안전위치

제82조(전술장비 관리) ①전술장비라 함은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 및 팀이 운영하는 각종 장비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전술장비 : 방탄조끼, 방탄헬멧, 탐침？, 플레쉬 등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을 기준으로 보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공용장비 : 써치라이트, 석궁, 레이져 내시경, 다목적발사기, 전자충격기, 특수진압차 등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를 기준으로 보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개인전술 장비는 개인이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③개인장비중 텍라이트는 MP-5 기관단총에 부착하여 영점을 확인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공용장비 입고시에는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⑤전술장비는 사용전 장비의 외관 및 밧데리 충전 등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개인 및 공용전술장비는 사용후 정비 및 각종부속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전술장비중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발사기,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부대장의 책임하에 다음과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특수진압차에 장착하는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그외 장애물 제거용 장비 및 CCTV 등은 분리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어 보관할 것

2. 석궁, 다목적 발사기, 전자충격기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화살촉 또는 다목적발사기의 발사탄은 탄약고에 보관할 것

3. 석궁은 화살촉 장전없이 시위를 당길 경우 부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장력시험 등 무리한 시험을 하지 말 것

4. 석궁, 다목적발사기는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영점을 확인한 후 보관할 것

5. 전자충격기는 보관케이스에 전극발사침과 밧데리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특수진압차의 관리는 제9장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하여, 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의 관리는 제9장제9절 무기·탄약·최루장비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

⑧전자충격기, 석궁, 다목적발사기, 특수진압차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충격기

가. 누전 여부를 확인후 사용. 특히, 눈·비 등이 내리는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나.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로 보여지는 자에게 사용하지 말 것

다. 사용전 밧데리 충전상태를 확인할 것

라. 사용방법을 숙지한 자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마.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하여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석궁

가. 사격할 경우 이외에는 절대 화살을 꽂지 말 것.

나. 화살의 장착유무를 막론하고 사격목표 이외에는 겨냥하지 말 것

다. 석궁을 놓아둘 때에는 반드시 장진해제와 화살을 제거할 것

라. 화살의 방향은 언제나 지면을 향하도록 할 것

마. 화살은 총탄과 달리 낙하시 강력한 힘이 발생하므로 공중에는 사격하지 말 것

3. 다목적 발사기

가. 휴대시 안전자물쇠 안전(s)위치 확인

나. 안전위치에서 격발 여부 확인

다. 실탄 장전시 항상 안전위치(s)

라. 약실개방용 누름쇠와 돌출된 공이누름쇠가 동일 위치에 장착 되어 있으므로 주의

마. 공이치기를 당긴 상태에서 사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왼손엄지로 돌출된 공이(격발기)를 누르고 오른손 인지로 방아쇠를 서서히 당겨 공이 치기 당김 상태를 해제

4. 특수진압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할 것

다. 전원 및 결선은 취급 인가자 외에 변경하지 말 것

라. CCTV를 큐우폴라에 장착시 큐우폴라를 회전시켜서는 안되며 운전석 및 조수석 해치와 간섭에 주의할 것

마. 주행중 CCTV작동을 가급적 피할 것

⑨전술장비는 월 1회 정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3조(탐지장비 관리) ①탐지장비라 함은 탐지견 및 비금속성 물체에서 금속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탐지장비는 충격 및 습기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탐지장비는 사용전 밧데리 및 예비밧데리를 확인하고, 탐지기의 기능(소리, 불빛)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탐지장비를 사용시 작동상 이상이 있을 경우 전원(ON·OFF)스위치를 확인하고, 결합부분 접지 및 접지선의 단선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탐지견 관리 담당자는 탐지견을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목욕, 털손질 및 견사 소독 등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탐지장비는 월 1회 정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4조(산악장비 관리) ①산악장비라 함은 대테러 작전 및 인명구조시 사용하는 로프 및 안전반도 등을 말한다.

②산악장비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산악장비는 수시점검을 통해 노후·파손된 장비를 분리하고 부족한 장비는 즉시 보충하여 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에게 불출된 산악장비는 개인이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장비는 교체하여 항상 출동 가능토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⑤사용전 로프는 외관 및 장력을 점검하여야 하고, 안전반도·안전헬멧등 안전장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장비 사용후 로프등 각종 개인 및 공용장비를 확인 점검후 보관하여야 한다.

⑦산악장비는 월 1회 정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5조(수중장비 관리) ①수중장비라 함은 해상 대테러 작전 및 인명구조시 사용하는 모터보트 등 각종 수중장비를 말한다.

②수중장비는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중장비는 출·입고시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④수중장비는 사용후 정비 및 손질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수중장비는 월 1회 정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6조(폭발물처리장비 관리) ①폭발물 처리장비는 X-RAY 촬영기 등 폭발물 검색 및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말한다.

②폭발물 처리장비는 충격 및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폭발물 처리장비는 습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X-RAY 촬영기는 밧데리 충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ON∼OFF 스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사용전 X-RAY 촬영기 및 X-RAY 현상기 로울러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폭발물 처리장비는 월 1회 정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4 절 진압 장비

제87조(장비의 구분) 진압장비라 함은 불법 집회·시위 진압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장비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장비

방석모·방염간이진압복·방패(전자투명방패포함)·진압봉·개인소화기·경찰혁대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 일체

2. 차량장비

지휘차(지프)·버스·구급차·식당차·위생차·화물차·현장지휘차 등 차량장비 일체

3. 특수장비

가스차·살수차(물대포)·조명차·방송차·페이로다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차량장비 일체

4. 최루장비

근접분사기·유색분사기·최루탄발사기·휴대용소화기·방독면·다연발(세트)·일반최루탄(5종)·최루탄 주머니·최루탄 배낭·최루액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개인 및 부대가 사용하는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일체

5. 통신장비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 고정용 무전기(차량·상황실·사무실 등)로 시위진압을 위해 지휘 및 통신에 사용되는 통신장비 일체

6. 기타 장비

안전매트·휴대용제논탐조등·H형사다리·인내방패·소화포·폴리스라인·메가폰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일체

제88조(보급대상) 진압장비는 상설부대(기동대·방범순찰대·내륙전경대), 비상설부대(1·7단위부대, 특별기동대 등), 교육중대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부대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제89조(보관시설) ①진압장비는 일반진압장비와 최루장비로 분류하여 분리 독립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최루장비는 무기고 및 탄약고, 그외 장비는 일반창고에 보관한다.

②창고는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창고는 출동시 장비 입·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최루장비 보관창고에는 인화성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창고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시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일반관리) ①진압장비는 개인·부대장비 관계없이 경찰관서내 보관시설에 집중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 개인장비는 출동버스에 보관할 수 있다.

②보관창고에는 장비의 종류, 수량을 기재한 현황판, 배치도 및 출·입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최루탄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원포장용기 그대로 보관하고, 포장용기를 해체하였을 경우는 비닐용지에 방습제를 첨가 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⑤최루탄, 최루액 등은 오래된 것부터 출고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최루액, 분말가스 등 장기간 보관할 경우 사용불능 상태가 되는 내용물은 날짜를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⑦개인지급 장비는 수량을 확보하고, 수입·보수·세탁·건조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압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따른다.

제91조(특별관리) ①진압장비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제1항의 장비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은 진압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타 진압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진압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일반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해성 장비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최루탄발사기, 근접분사기, 최루탄 등 최루장비는 최루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무기고 및 탄약고에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 보관할 수 있다.

④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위해성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된 날카로운 방패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

나. 방패모서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전자투명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후 사용. 특히, 눈·비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후 사용할 것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할 것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할 것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하지 말 것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할 것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할 것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후 사용할 것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할 것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할 것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할 것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할 것

제92조(출급 및 반납) ①진압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시위진압 또는 진압훈련등 사용 목적을 기재한 출급요청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장비를 출급할 때에는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 출·입고 대장에 그 날짜·시간, 종류·수량 및 인수자의 소속·계급·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장비 사용후 반납시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수량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장비 출·입고 대장에 반납자의 소속·계급·성명을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장비담당자는 장비의 반납을 받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일과시간 이외에는 상황(부)실장의 입회하에 제3항의 내용에 따른 반납을 받고, 다음날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점검 및 수리) ①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진압장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장비 출·입고시 종류, 수량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관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시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즉시 수리하거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기관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제94조(관리감독) ①경찰관서의 장은 분기 1회 이상, 물품관리관 또는 장비담당주무과장은 월 1회 이상, 장비담당주무계장급은 주1회 이상 보관창고의 상태, 장비의 현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자는 감독시 보관창고 내에 비치된 장비 출·입고 대장에 날짜·시간, 소속·계급·성명 및 이상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절 방범장비

제95조(장비의 구분) ①방범장비라 함은 방범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근활동용 방범장비

2. 순찰정 및 해상인명구조장비

3. 화재진압 및 산악구조 장비

②방범장비중 다음 각 호의 장비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1. 휴대용조회기？트(HDT)

2. 순찰정

3. 파출소 폐쇄회로 영상감시장치(이하 "CCTV"라 한다)

4. 경찰봉, 호신용경봉

5.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제96조(휴대용조회기 구성) "휴대용 조회기시스템"은 외근경찰관이 수배자 및 도난차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주전산기"(경찰청 설치), "휴대용조회기자료분석기"(경찰서 설치), "휴대용조회기자료분배기(충전분배기)"(파출소 및 사용부서 설치) 및 "휴대용조회기"(개인 휴대 활용)로 구성 되어있다.

제97조(자료분석기) ①휴대용조회기자료분석기는 수배자 및 도난차량 등에 관한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파출소 및 사용부서의 자료분배기에 즉시 최신자료가 전송될수 있도록 항상 전원을 켜두어야 한다.

②휴대용조회기자료분석기는 경찰서 전산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계장)와 담당자를 지정·운용한다.

③담당자는 최신자료가 경찰청 주전산기와 동일하도록 수시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8조(자료분배기) ①자료분배기(충전분배기)는 조회용 단말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소내근무자(관리자)는 경찰서 자료분석기로부터 수시로 변경자료를 전송 받아 항상 최신 자료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자료분배기에 자료를 입력중일 때에는 자료분배기가 연결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자료 입력 완료 후 전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9조(휴대용조회기 운용) ①휴대용조회기 사용자는 조회기를 떨어뜨리는 등 외부 충격이 없도록 주의하며, 사용중 분실·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스 고리에 손목을 끼워 사용한다.

②휴대용조회기는 사용전에 자료분배기에서 최신자료를 입력하여 휴대 사용하고 2시간에 1회 이상 최신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휴대용조회기를 사용한 경찰관은 귀소(서)시마다 자료분배기에서 최신자료를 입력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휴대용조회기 밧데리는 항상 충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수배자 조회) ①검문하는 경우 검문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같거나 발음 등의 착오로 동명이인이 수배자로 현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배자료 전체를 확인하여, 피검문자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수개의 범죄로 수배된 경우가 있으므로 수배자료 전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피검문자의 수배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주민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1조(수배차량 조회) 차량번호중 용도별, 기호를 입력하지 않고 조회한 경우에 다수의 수배차량이 화면에 현출되므로 피검문차량의 수배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2조(수배여부 재확인) ①조회결과 수배자·수배차량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주민조회용단말기를 이용, 수배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취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3조(휴대용조회기 자료관리) ①휴대용조회기에 수록된 자료는 범죄수사 등 경찰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전산자료보안관리"에 관련한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파출소 등 운용부서에서는 조회기록 및 수배자 검거, 도난차량 회수 등 운용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4조(휴대용조회기 보안관리) ①휴대용조회기와 보안IC카드의 관리비밀번호 신규등록·수정·삭제·조회는 자료분석기에서만 한다.

②자료분배기 신규등록은 경찰서 계, 파출소 코드(비밀번호)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휴대용조회기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별 비밀번호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작성,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 부여대장은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휴대용조회기는 최소 24시간내에 1회 이상 자료분배기로 부터 1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한(비밀번호)을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⑤보안IC카드는 휴대용조회기에 최소 2시간마다 삽입하여 수배여부 조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⑥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 및 경찰청전산보안업무지침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05조(순찰정의 관리) ①해상 또는 수상순찰 및 인명구조 기타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소속된 선박인 순찰정은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운용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연간, 분기, 월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순찰정을 운영한다. 다만, 긴급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관서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운항명령서에 의하여 순찰정의 출동을 명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유선·무선 기타의 통신수단으로 명할 수 있다.

④정장은 긴급출동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운항명령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우선 출동하고 사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장은 순찰정의 출입상황, 출동중의 위치 및 활동상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항박일지 또는 종합상황실 상황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출항보고 : 출항 30분전 까지

2. 입항보고 : 입항후 30분 이내

3. 위치보고 : 1일 6회 (매 2시간마다)

4. 행동보고 : 긴급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⑥기타 경찰 순찰정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순찰정관리·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06조(순찰정 감독) 경찰관서장은 순찰정에 대한 지도·감을 실시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7조(순찰정 안전수칙 및 보안) ①순찰정에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와 장비의 작동방법과 취급상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전수칙을 제시하여 승무원이 숙지하도록 하고 기기의 작동과 정지는 반드시 안전수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순찰정은 일반 선박과 격리된 장소에 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일반선박과 같은 장소에 계류하는 경우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순찰정이 정박중일때는 현문당직을 배치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순찰정 수리) ①순찰정의 수리는 정기수리, 상비수리, 중간수리, 응급수리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고, 그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수리 : 주기관 운전시간이 3,000시간 경과시

2. 상비수리 : 강선 및 FRP선의 경우는 1년 1회, 목선은 6개월 1회

3. 중간수리 : 분기마다 1회

4. 응급수리 : 고장발생시 마다

5. 자체정비 : 수시로

②정기수리, 상비수리 및 중간수리의 시기는 주기관 운전시간과 계절별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수리기간은 정기수리 45일 이내 상비수리 및 중간수리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순찰정을 수리코자 할 때(자체정비제외)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리신청서"에 다음사항을 경찰관서장에게 수리 착수 3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순찰정명

2. 수리예정기간

3. 수리내역

4. 수리업체명

5. 수리비 항목 및 예산액

④경찰관서장은 수리기간중 정장 또는 기관장을 감독관으로 지명하고 지정된 감독관은 수리감독일지를 기록유지하며 매주 1회 이상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리진도 보고서"를 경찰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독관은 수리가 완료되면 제3항의 내용을 3일 이내에 보고하고 경찰관서장은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준공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⑥순찰정의 도장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표지크기는 순찰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09조(파출소 CCTV의 설치) 파출소내에는 자체방호, 공무집행 방해행위 채증 및 경찰관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CCTV(카메라, 모니터,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0조(설치방법) ①CCTV 모니터의 설치위치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CCTV 카메라는 출입문·소내근무석 및 민원인 대기석 방향으로 설치하여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녹화) ①파출소 CCTV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녹화한다.

1. 사건·사고와 관련된 피의자 등이 있을 때

2. 낯선 민원인 방문시

3. 시위등 집단상황예고 첩보가 있을 때

4. 소내에 1인 근무시

5. 기타 경찰서장(파출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해야 한다.

③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테이프는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한다.

제112조(일반관리) ①CCTV의 과열·손상방지를 위하여 매 2시간 간격으로 치안수요가 없는 시간대에 5 내지 10분간 가동을 중지한다.

②CCTV 작동시에는 정확한 일시가 녹화되도록 기기의 날짜, 시간을 조정·확인한다.

③CCTV 녹화장치등에는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월 1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CCTV 자동영상장치 점검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④녹화장치(VTR)는 3배속 사용을 지양하고 녹화테이프는 6회 이상 반복하여 녹화하는 것을 지양한다.

제113조(CCTV관리·감독) ①CCTV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파출소장 및 소내근무자는 수시로 기기 작동상태를 점검·유사시 활용에 대비한다.

②파출소장은 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발생시 즉시 수리하고,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4조(경찰봉, 호신용경봉) ①방범장비중 경찰봉, 호신용경봉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 경찰봉, 호신용경봉은 물품관리관의 책임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용할 수 있다.

2. 파출소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경찰봉, 호신용경봉은 파출소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하고, 개인당 1개씩 지급되어 사용할 경우 장비마다 성명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에 파출소장은 장비보관창고에 위해성장비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호신용경봉은 녹이 슬거나, 스프링 작용이 이완되기 쉬우므로 수시 손질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인검거 및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

2. 임의로 변형하지 말 것

3.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하지 말 것. 다만, 흉기 등을 소지한 범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것

제115조(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①방범장비중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집중관리시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는 무기고에 보관하며, 운용부서에서 관리·운용할 때에도 집중 또는 간이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의 관리는 제9장제9절 무기·탄약·최루장비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⑤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인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

2. 가스발사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발사하지 말 것

3.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확인후 발사

4.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자제

제 6 절 교통 장비

제116조(장비의 구분) 교통장비라 함은 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단속장비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도주차량차단장비 등

2. 교통사고조사용 장비

교통사고조사용 차량, 비디오카메라, 휴대용전화기, 정사진카메라, 녹음기, 교통사고조사？ 등

제117조(장비의 지급대상) 교통단속장비는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지급하고, 교통사고 조사용 장비는 교통사고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지급한다.

제118조(교통장비의 관리·운영) ①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무인단속장비 및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포함)는 중앙처리장치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각 지역장치가 설치된 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한다.

②음주측정기의 관리책임은 파출소는 파출소장이, 검문소는 검문소장(초소장)이, 교통용은 교통지도계장이 집중관리하되 경찰관 중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2회 이상의 기기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장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설치·이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이전 일시 및 장소

2. 설치한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3. 설치·이전 지역 약도

④교통단속장비중 도주차량차단장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서 관리·운용에 있어 다음의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 도주차량차단장비는 물품관리관의 책임하에 관리·운용하여 교통등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2. 운용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관리담당자는 장비의 원격조정장치가 항시 작동 가능하도록 밧데리를 만충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직접 운용하는 자는 장비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원격 조정용 리시버 박스, 리모트 버튼의 충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담당자는 장비의 정상작동이 안되거나 원격 조정용 리시버 박스, 리모트 버튼, 보관케이스 등 부대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도주차량차단장비에 정책임자(운용부서의 장), 부책임자(제2호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단속이나 검문검색 과정에서 범죄용의차량이 단속 경찰공무원의 검문에 불응하거나, 경찰공무원등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주할 경우에 사용할 것

2. 검문장소 전방 10m∼15m지점에 「도주차량차단장비 운용중」이란 안내표지판 설치 사용할 것

3. 리모콘은 반드시 경찰관(전·의경 제외)이 소지하여야 하며, 도주차량 발생시에만 작동하고, 일반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사용할 것

4. 리모콘은 불필요하게 장시간(1분 이상) 작동하지 말 것

5. 밧데리(모디)는 사용전 6시간 이상 충전한 후 사용

6. 1주일에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할 것

⑥교통장비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관리 및 사무처리지침" 및 "주취운전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사용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9조(운전면허시험장비) 운전면허시험장비는 운전면허시험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가. 도로주행시험용 차량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1조의2 제3호 관련 별표 15의6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시를한 소형화물 또는 중·소형 승용차로서 주무기관에 등록된 차량

나. 장내기능시험용 차량

제1종대형·특수·보통·제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에 사용되는 대형버스·추레라·레이카·소형화물·중형승용·소형승용·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주무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2. 운전면허업무용 차량

대형승합·중형승합·소형승합·소형승용·소형화물 차량

3. 기타 운전면허시험용 장비

운전면허증제작기, 장내기능시험채점기, 학과시험(OMR)채점기, 학과시험 전광판주전산기, 운동능력측정기 등

제120조(운전면허시험장비의 보급대상) 운전면허시험용 장비의 보급대상은 지방경찰청 면허계·운전면허시험장에 한한다.

제121조(운전면허시험장비의 일반관리) ①운전면허시험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차량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비를 관리·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장비의 정상적 가동 및 적정상태 유지를 위하여 장비관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책임자 : 운전면허시험장장

2. 부책임자 :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장비운용실무자

③운전면허시험용 차량 및 운전면허업무용 차량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2조(운전면허시험장비의 점검) ①운전면허시험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비 운용실무자는 매일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면허시험장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운전면허시험장비의 고장수리) ①운전면허시험장비의 고장발생시 장비운용자는 즉시 재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정된 전문업체나 유지·보수업체에 신속히 수리요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 7 절 수사·감식장비

제124조(수사·감식 장비) 수사·감식 장비(이하 "수사장비 등"이라 한다)라 함은 범죄수사활동 및 감식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제125조(수사장비 등의 보관) 수사장비 등은 당해 경찰관서의 시설 내에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보관하고, 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6조(수사장비 등의 배정) 수사장비 등은 해당관서의 수사요원의 정·현원, 범죄추세, 범죄발생 빈도, 보유 수사 장비 등의 상황을 참작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127조(수사장비 등의 사용) 수사장비 등은 범죄수사활동 및 범죄 감식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8조(수사장비 등의 관리) ①수사·감식장비 중 다음 각호의 장비는 이 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관리한다.

1. 거짓말탐지기

2. 지문전송기

3. 지문관련 전산장비

4. 전화녹음장치

5. 수갑

6. 포승, 호송용 포승

②수사장비 등을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수사·감식장비 사용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9조(거짓말탐지기) 이 장비(기계식거짓말탐지기 및 컴퓨터식거짓말탐지기를 포함)는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장비의 점검·관리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30조(지문전송기) 이 장비는 "지문전송기 운영"에 의하여 운영하며 장비의 점검·관리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31조(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 ①이 장비 운영에 있어 관리담당자 및 장비운용자의 개인별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자료이용은 공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자료보안관리"에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과 "경찰청전산보안업무지침"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32조(전화녹음장치) ①이 장비는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이 장비 사용시 법원허가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장비사용대장에 필히 기재·보관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장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수갑) ①수갑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관리·운용상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수갑은 경찰관 개인대여품으로 개인이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관이 집중관리하는 재고품중 일부를 피의자 호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관장하는 주무과(이하 "유치주무과"라 한다)에 대여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관은 새로 전입한 직원에게 개인 대여 수갑을 지급하고, 전출 및 퇴직시 반납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위해성장비 대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반기 1회 이상 수갑의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건 해제장치가 작동되는지 등 고장 여부를 점검한 후 사용

2. 손목에 꽉채워 손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조이지 않도록 할 것

제134조(포승, 호송용포승) ①포승, 호송용포승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관리·운용상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포승, 호송용포승은 운용부서에서 운용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용한다.

③운용부서장은 운용부서내에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보관하고, 보관함 열쇠는 운용부서장이 관리한다.

④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포승, 호송용포승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낡아서 끊어질 염려가 있는지 점검한 후 사용

2. 사용시 피부면에 접할 때는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할 것.

제135조(대장 및 카-드 작성 등) 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경찰관서에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사·감식 장비대장"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사·감식장비 카-드"를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제136조(수사장비등 관리표) ①수사장비 등에는 장비마다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직급, 성명을 기재한 관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표는 장비의 규격과 크기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다.

제137조(점검 및 현황보고) ①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부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감식장비 카-드의 이면 점검 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운용부서장은 매년 12월말일 현재기준으로 보유현황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경찰청 주무부서장에 보고한다.

제138조(지도 점검) 경찰청 수사·감식장비 주무부서는 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경찰관서를 수시로 방문하여 조작방법과 활용에 대하여 현지 지도하고 그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 8 절 기동 장비

제13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동장비"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2륜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경찰기관별로 인가되어 정하여진 차량의 수를 말한다.

제140조(적용범위) 이 장은 각급 경찰기관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동장비에 적용한다.

제141조(차량의 구분) 경찰차량은 차종·차형·용도 등으로 구분한다.

①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대형·중형·소형·경형·찌프형으로 구분한다.

②용도별로는 전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1. 전용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한 차량(경찰청장 및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용 차량)

2. 업무용 : 수사·정보·보안·방범·경력 및 물자수송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

3. 순찰용 : 112순찰·교통·고속도로 및 형사순찰차량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별도 제작 운용중인 차량

4. 특수용 : 경비·작전·피의자호송·범죄감식·구급·식당·위생·견인 등 특수한 업무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는 등 별도 제작된 차량. 다만,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한다.

제142조(차량의 정수배정) ①경찰기관별 차량의 정수는 관할구역·조직규모·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경찰청장이 배정하고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②차종·차형별 배정은 사용되는 업무의 용도와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배정하고 그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종 및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각 경찰기관에 배정된 경찰차량의 정수는 해당기관 임의로 증감하지 못하며, 정확히 관리·운용되어야 한다.

제143조(차량소요계획의 제출)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하 "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은 다음년도에 소속경찰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조기에 증·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4조(차량의 배치) ①지방경찰청장은 정수배정기준에 의하여 차량을 배치·운용한다.

②소요기관별로 치안여건,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수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제145조(차형의 변경) ①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의 변화로 이미 배정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량 교체시에 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차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형배정기준에 불구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6조(차량의 교체) ①차량교체는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보고한 교체대상 차량중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초에 수립하는 "경찰청 장비수급관리계획"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찰기관 차량중 다음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교체대상차량의 불용처리) ①차량교체를 위한 불용대상차량의 선정은 교체시마다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한다.

③단순한 내용연수 경과를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가능한 차량은 교체순위에 불구하고 연장사용 할 수 있다.

④불용처분된 차량은 지방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시에는 폐차처분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시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사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차량의 집중관리) ①각급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단위기관별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특수용차량 등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위기관별로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③집중관리대상 차량 및 운전자는 관리 주무부서 소속으로 한다.

②차량운행은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무단운전을 금하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차량의 주·정차시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고, 운행시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차고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불가시에는 눈·비를 가리는 천막 등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50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차량을 배치받은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차량에 대한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항상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차량이 책임있게 관리되도록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차량운행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1조(차량운행절차) ①차량을 운행하고자 할때는 사용자가 주간에는 운행허가서에 의한 경찰기관장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과후에는 상황실장(당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차량 운행시에는 운행일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2조(차량의 점검) ①경찰차량의 점검은 4단계로 구분하며, 정기적인 차량점검 확행으로 차량 조기 노후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차량의 4단계 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단계 : 운전자가 매일 직접 실시하는 일일점검

2. 2단계 : 운전자가 매주 실시하는 주간점검

3. 3단계 : 전문 정비요원이 월1회 실시하는 월간점검

4. 4단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계속검사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특별점검

③경찰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기관별로 월간점검시마다 매연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53조(관리상태 점검) ①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차량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상태 점검은 보통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③보통점검은 월 1회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연 1회 이상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154조(차량정비) ①차량점검결과 상태불량 또는 고장차량은 즉시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폐차 대상차량은 경제적 수리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차량정비를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차량정비창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5조(운전원 교육 및 출동태세 확립) ①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안전운행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의경 신임운전요원에 대하여는 4주 이상 운전교육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5분대기부대 기타 작전용 차량 등 긴급출동을 요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정비와 운전원 확보로 출동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156조(특수차량의 안전운행 수칙 등 준수) 특수차량이 배치된 경찰관서의 장은 전담요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임무부여와 장비조작요령을 숙지하도록하고 반드시 예비요원을 지정하여 필요시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7조(차량의 도장 및 표식) ①순찰용 및 오토바이 등 외부에 별도 도장 및 표식을 필요로 하는 차량의 도장과 표식은 별표 6과 같다.

②기타 차량도 용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과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58조(등록사항 등 보고확행) ①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차량번호, 용도 및 사용부서 등의 변동시에는 지방 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량등록보고시에는 신규차량과 말소차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9조(카드 등의 비치) 경찰차량이 배치된 경찰기관에는 중요물품 이력카드와 관계서류(부책)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60조(기타) 이 장에서 정한 이외의 112순찰차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112순찰차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9 절 무기·탄약·최루 장비

제16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2. "집중무기고"라 함은 경찰인력 및 경찰관서별 무기책정기준에 의하여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탄약고"라 함은 경찰탄약 및 최루탄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타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4. "간이무기고"라 함은 경찰관서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받아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최루장비"라 함은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최루·자극·연막 또는 신호 등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이를 제거하는 최루작용제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6. "가스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7. "가스발사총"이라 함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하여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8. "최루탄발사기"라 함은 장전탄통에 최루탄을 장착하여 추진탄에 의한 가스방출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된 장비를 말한다.

9.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라 함은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무기·탄약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집중무기고 및 간이무기고에 보관된 무기·탄약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0.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라 함은 무기·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해당 관서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62조(무기·탄약 및 최루장비의 구분) ①무기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화기 : 권총·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중기관총·박격포 등 부대장비

②최루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 스프레이형·총포형·근접분사기형·배낭형·유색형 등

2. 가스발사총 : 가스발사권총·고무탄 겸용가스발사권총 등

3. 최루탄발사기(장전탄통 포함)

4. 방독면 등 화생방 방호장비

5. 기타 최루탄류

제163조(정수배정 및 보유기준) ①경찰관서에 비치할 무기의 정수와 배정기준은 경찰무기정수책정표에 의한다.

②무기의 종류별 정당 탄약기본량은 작전편람에 의한다.

③경찰관서에 비치할 최루장비와 확보기준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64조(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①집중무기고는 다음 각호의 경찰관서에 설치한다.

1. 경찰청

2. 지방경찰청

3.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

4. 경찰서

5. 경찰기동대 및 경비대

6. 전투경찰대

7. 경찰특공대

8.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

②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되, 될 수 있는 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④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파출소·출장소·검문소·초소 등(이하 "파출소 등"이라 한다)과 상황실·5분대기부대(이하 "상황실 등"이라 한다) 등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5조(무기·탄약의 보관) ①무기·탄약은 종류별, 제조년도별로 구분 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무기출입 및 점검 확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상황실 및 파출소 등 간이무기고에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무기고에는 가스발사총(분사기)을 보관할 수 있고, 최루탄은 보관함에 넣어 탄약고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무기·탄약고에 인화물질 및 기타 장비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제166조(무기·탄약고 열쇠의 보관) ①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한다.

②집중무기고의 경우 일과시간은 경무과장(총무과장), 일과후는 상황실장, 상황실 간이무기고는 상황실장, 파출소 등 간이무기고는 소장, 기타 간이무기고는 설치부서 책임자(야간은 당직관 등 열쇠 인수 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간이무기고 소총용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파출소 등 무기고의 경우 관리책임자 부재시는 2중문 열쇠를 소내 근무자등에게 관리상 책임을 알린뒤 각각 분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7조(무기·탄약 등의 대여) ①경찰관서의 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무기·탄약을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탄약을 대여하고자 할때에는 무기·탄약 대여신청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감독자의 입회 확인후 대여하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상황실 등 간이무기고에 대여 또는 배정받은 무기탄약을 출·입고할 때에는 휴대사용자 소속부서 책임자의 대여 신청서에 의거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록한후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출·입고 하여야 한다.

④파출소 등 간이무기고의 경우는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를 지급하되 감독자 입회(감독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타 선임 경찰관 입회)하에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재한뒤 출·입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로 한다.

⑤무기탄약을 대여 받은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재한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⑥경찰기관의 장이 평상시에 소속경찰관에게 무기의 실탄을 대여할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능별 임무나 상황에 따라 이를 가감할 수 있다.

1. 소총은 정당 실탄 20발 이내

2. 권총은 정당 실탄 8발 이내

제168조(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①무기·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관서의 무기·탄약고는 다음기준에 따라 감독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 서 장 : 분기 1회 이상

2. 주무과장급 : 월 1회 이상

3. 주무계장급 : 주 1회 이상

②집중무기고의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는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간이무기고의 관리책임자인 상황실장, 파출소장 등은 1일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9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경찰관서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②경찰관서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③경찰관서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0조(무기·탄약의 손질 및 수리) ①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2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 보관하고 있는 무기·탄약을 손질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 받은 무기·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고장무기를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중요물품이력카드를 붙여 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에 협조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장의 정도가 가볍고 간단한 경우에는 당해 경찰관서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④무기의 손질을 위하여 꼬질대(권총 5정당 1개, 소총·공용화기 2정당 1개), 수입솔(3정당 1개), 털솔(38권총 1정당 1개, 기타 2정당 1개), 수입포(공용화기 10정당 대형 1속, 개인화기 100정당 중형 1속), 윤활유(5정당 1통)등 기타 부수기재를 확보하여 정기 또는 수시 손질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⑤무기정비를 위한 수리부속(10정당 1개)을 확보하여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1조(무기·탄약의 분실·도난 및 오발사고 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관리중인 무기·탄약의 분실·도난·피탈 및 훼손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는 소속직원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실·도난 또는 피탈당한 무기·탄약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무기·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배한 무기·탄약을 회수한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수배를 해제하여야 하며,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2조(무기·탄약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경찰관서의 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행위로 무기·탄약(부속품을 포함 한다)을 분실·도난·피탈·훼손한 자 또는 오발사고를 낸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탄약을 분실·도난·피탈·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①경찰관은 권총·소총등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권총

가. 총구는 공중(안전지역)을 향하고

나. 실탄 장전시는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에 설치 사용)

다.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 장전.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라.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

2.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가. 실탄은 분리 휴대

다. 실탄장전시 조정간 안전위치

라. 사용후 보관시 약실과 총강을 점검할 것

마. 노리쇠 뭉치나 구성품은 다른 총기의 부품과 교환하지 말 것

바. 공포 탄약은 총구에서 6미터 이내의 사람을 향해 사격하지 말 것

3. 수류탄, 탄약류

가. 수류탄을 투척할 경우 항상 철모착용

나. 실탄 및 폭발류 등의 임의 변형금지

다. 수류탄 등은 투척준비가 될 때까지는 안전핀을 뽑지말 것

라. 마찰·충격 금지

마. 불발탄 발생시 폭발물처리반에 인계

②총기 손질시는 총구를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여 검사 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무기·탄약고 출입시는 화재요인이 되는 성냥·라이타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탄약고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⑤무기·탄약 등 위험물을 수송할 때에는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하고, 과속운행과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개인이 휴대 운반시에는 견고한 운반 전용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승차시에는 분실 등 제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4조(사격훈련시 무기탄약관리) ①사격통제관은 사격훈련전 무기탄약 관리에 대한 현장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제관은 사선에 배치된 무기에 대하여 매 사격조의 사격종료시마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개인별 실탄 지급내역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불발탄과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실탄소모량과 회수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⑤통제관은 사격종료후 무기·탄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5조(탄약사용기준 등)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에 의하여 탄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탄약의 사용은 오래된 제품(상황실, 파출소 등 간이무기고 탄약)부터 차례로 소모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용은 당해년도 교육훈련 탄약배정 계획에 의한다.

제176조(무기탄약류 정비 및 불용처리) ①무기류(최루탄발사기 포함)의 정비불가 판정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정비불가 판정을 받은 무기류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청 무기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정비불가로 반납받은 폐무기류는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이 일괄하여 불용처리 한다.

④성능이 불완전한 탄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찰교육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군 탄약창과 협조하여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총탄 및 권총탄의 폐기는 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다.

제177조(최루장비 및 최루탄류 관리) ①가스발사총·최루탄발사기 등은 무기고에, 최루탄류는 탄약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시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와 같은 양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시에는 반드시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최루탄류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훈련탄 실사훈련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최루장비 및 최루탄류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며 외벽이 튼튼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상 5cm이상 깔판위에 보관할 것

3. 원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사용시에만 개봉할 것

4. 보관창고에는 상시 방화시설을 하고 품목·탄종·제조년도별로 구분 관리하며, 품명과 수량이 적힌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출입·점검확인부를 비치할 것

⑤최루장비의 정비 및 손질을 위하여 각종 부속과 부수기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78조(근접분사기 관리) ①근접분사기 내용물이 분말가스인 경우는 개별 충전하지 말고 각 지방청별로 한곳에 모아 재충전 의뢰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내용물이 최루액인 근접분사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현장에서 약제 충전기를 활용, 최루액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루액 충전팀」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79조(최루탄발사기 관리) ①상황출동 등으로 정비하지 못하거나 추가정비를 요하는 발사기는 자체정비 또는 무기창에 입고하여 수리 정비하여야 한다.

②발사기는 훈련탄 실사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장치(30도 이상 발사) 등 고장 여부를 수시 점검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사기는 사용 후 총구 및 약실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여 보관하고, 장전탄통은 가스방출구 막힘을 방지하는 등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0조(최루탄 보유실태 정기점검 등) ①지방경찰청에서 서·대 등 일선관서별로 탄종 및 제조년도별 보유량, 보관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하여야 한다.

②탄약고별로 오래된 탄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탄종 및 제조년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탄약고에「최루탄보유 종합현황판」이외에 탄종·수량·제조년도를 기재한 별도의 소현황판을 탄종별로 보관 위치마다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초과보유탄 유출 등 제반 문제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관리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결과 장부 수량보다 초과 보유량은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1조(관서간 보유량 관리 및 신·구탄 정기 조정) ①경찰청 및 지방청에서는 제조년도별 보유 및 소모량 등을 전산입력, 신속 정확하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보유로 인한 불량탄 등을 방지하고 시위 상황에 따라 적정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다 보유관서의 오래된 탄을 최루탄 사용이 많고 보유량이 부족한 관서로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③최루탄 사용빈도와 정기점검시 확인된 보유량을 고려하여 지방청간 조정을 실시하고, 신·구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조년도가 오래된 탄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82조(무기·탄약·최루장비 실태보고 및 장부 등의 서식) ①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말일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무기·탄약 및 최루장비 실태를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무기·탄약 및 최루장비 관리실태 보고와 비치할 장부 등은 경찰업무편람(6-22 무기·탄약 관리, 6-28 최루장비 관리)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절 전산 장비

제183조(전산장비 구분) 전산장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으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전산기 : 대형·중형전산기 및 주변기기 등

2. 개인용 컴퓨터 : 사무용, 조회용, 노트북, PC용 프린터 등

3. LAN장비 : 라우터, 허브, 터미널서버 등

4. 데이터 통신장비 : 모뎀, 티지털 서비스장치, 다중화장비, 분기장치 등

제18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전산기"라 함은 여러 대의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사용자들이 단말기 앞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각의 단말기를 제어하고 관리하면서 단말기를 통하여 입력되는 사용자의 작업 요구를 처리하는 주컴퓨터를 말한다.

2. "단말기"라 함은 온라인에 의하여 주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조회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3. "사무용 전산기기"라 함은 행정사무에 사용되는 온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및 개인사용 기기 등을 말한다.

4. "데이터 통신기기"라 함은 주전산기와 단말기간에 상호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5. "전산망"이라 함은 각종 전산장비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6. "전산자료"라 함은 디스크·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이라 함은 유선 또는 무선통신에 의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상호간에 자료를 즉시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제185조(전산장비 관리) ①전산장비(소프트웨어 포함)는 사용자가 운용·관리하여야 하고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고자 할 때와 사무용컴퓨터 사용시 기관의 장은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지 못하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이 기기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전산망 시설시 전산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시설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운영부서의 장은 불용처분시 전산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별도로 부착된 장비가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⑥기타 전산장비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과 "경찰청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 등에 의한다.

제186조(전산시설·장비의 신·증설) ①관서의 신·개축 및 전산장비 구입 설치시 데이터 통신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장비와 연계·표준화 등을 검토 후 시행한다.

②관서 및 부서의 증·개편시 전산장비를 구비 할 수 있도록 해당 관서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절 통신 장비

제187조(장비의 구분) 통신장비는 통신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장비 : 교환기, 전화기, 비상소집자동전파장비, 민원전화자동안내장비, 모사전송기, FAX동보장비 등

2. 무선장비 : 중계용,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군경합동용, SSB무전기, 수신기, 무선지령대, 레이다 무선통신 운용에 필요한 장비일체

제188조(장비구입 및 시설관리) 통신장비 구입 및 시설시에는 사전에 정보통신부서와 협의하여 장비의 표준화, 기존장비와 호환성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9조(통신장비 운용) ①통신장비는 필요부서에 대여 운용토록 한다.

②운용자는 최상의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분실·도난·피탈·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90조(시설 관리) 통신장비 운영 및 시설 관리는 경찰통신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별하여 관리한다.

1. 유선통신 시설 및 운용

2. 무선통신망 증설 또는 변경 운용

3. 주파수 관리·운용

4. 통신중계소 운영

5. 차량 컴퓨터 단말기(MDT) 관리

제191조(장비 보관증 작성등) 통신물품(장비)를 대여 또는 시설할 경우 대여자·시설자는 당해 부서의 운용 책임자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관증을 징수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2조(장비 고장시의 조치) 통신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차상급 통신부서 또는 장비제조업체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제193조(수리신청) 통신장비를 수리요청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수리 신청서와 중요물품 이력 카-드를 첨부하여 수리후에 정비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4조(수리지원)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의 타 경찰관서로부터 통신장비 수리요청을 받은 때는 최대한 수리 지원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95조(피탈분실 수배통보) 통신장비 피탈·분실시 해당관서에서는 즉시 수배 통보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보고 및 수배·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손·망실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6조(통신장비 운용) 통신장비 운용은 담당 주무계장이 하고 통신장비는 각 부서에 대여 운용 관리하도록 한다.

제197조(기타) 기타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찰통신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12 절 항공장비

제198조(항공장비) 항공장비라 함은 경찰항공대에서 관리·운용하는 헬리콥터(이하 "헬기"라 한다)와 그 운용에 필요한 부수장비를 말한다.

제199조(적용대상) 이 장은 경찰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항공대의 항공장비 관리·운용에 적용한다.

제200조(항공장비 구분) ①헬기(국유재산)

1. 단발헬기 : 엔진이 1개 장착된 헬기

2. 쌍발헬기 : 엔진이 2개 장착된 헬기

②부수장비(헬기 운용시 필요한 기본장비)

1. 시동발전기 : 헬기 시동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비

2. 견인차량 : 시동정지 상태에서 헬기를 이동할 때 사용

3. 견인용 연결봉 : 지상에서 헬기를 이동할 때 헬기와 견인차간 연결하는 봉

4. 이동바퀴 : 지상이동시 헬기에 장착하는 바퀴

5. 화물운반고리(CARGO HOOK) : 헬기 하단부에 장착하여 화물망과 연결하는 장비

6. 인양기(HOIST) : 헬기에 장착 공중에서 줄을 내려 인명구조 하는 동력장치

7. 구조그물망 : 헬기의 하단부에 고정장착 인명구조용 장비

8. 화물망 : 헬기의 하단부에 고정장착 물품운반용 장비

9. 물탱크 : 헬기의 하단부에 고정장착 화재 진화용 장비

10. 조난신호기 : 헬기 조난시 위치 알림 장치

11. 위성 항법장치 : 위성중계소(송신소)를 이용 위치를 확인 진로를 결정하는 장치

12. 대지방송장비 : 헬기에 장착하여 공중에서 지상으로 방송하는 스피커 등

13. 탐조등 : 야간조명용

14. 항법계산기 : 헬기 운항시 제원 산출장비

15. 진동측정기 : 헬기의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

16. 헬기용 카메라 : 헬기에 장착 공중에서 촬영하는 특수카메라

17. 기타 항공대에서 사용하는 부수장비

제201조(기본임무) 경찰항공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임무로 한다.

1. 경찰내륙작전

2. 다중범죄 공중진압

3. 공중지휘통제 및 대지 선무방송

4. 재해 또는 비상시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5. 긴급의무후송

6. 통신중계 및 보급품 공수

7. 기타 항공기 운영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2조(운항관리) ①헬기운용시 비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점검을 완료하고 종합된 비행정보를 분석하여 해당기지 지휘소에 비행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비행에 관한 지휘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②임무수행을 위하여 헬기의 출동 또는 지원을 할 때에는 헬기 운영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작전 및 구조등 긴급시에는 구두승인 또는 사후보고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③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3조(장비 검사) ①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헬기 및 장비의 검사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일일검사 : 비행이 있는 당일 첫 비행전과 마지막 비행후 경찰항공 운영규칙의 제14호 서식에 의거 일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행전·후에는 점검표에 의거 검사를 한다.

2. 정기검사 : 당해 장비의 일정한 검사주기 도래시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시간 및 일력검사를 말하며 별지 서식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특수검사 : 정기검사 이외에 발생되는 모든 검사 정비사항은 특수검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4. 외주계약검사 : 자체검사 정비능력 초과사항이나, 외주계약 검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정비 사항은 타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의뢰 실시한다.

5. 검사 구분 및 실시한계

가. 장비보유 항공대에서 가능한 검사

(1) 일일검사

(2) 25시간 검사

(3) 50시간 검사

(4) 7일검사

(5) 90일검사

(6) 6개월 주기 일력검사

(7) 경미한 특수검사

나. 경찰청에 입고검사

(1) 100, 300, 600시간 검사

(2) 5년주기검사

(3) 감항검사

(4) 특수검사

다. 외주계약 정비검사

자체능력 초과시 계약체결된 협력업체에 위탁정비

제204조(장비관리) ①헬기는 국유재산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현재액 산출방식에 의거 평가액을 산출한다.

②헬기의 관리유지는 검사구분 및 실시한계에 준하며, 부수장비는 보유 항공대에서 아래 각호에 명시한 바에 의거 실시한다.

1. 시동발전기·견인차량·물탱크·헬기용 카메라는 1개월 정기검사 또는 사용시 점검한다.

2. 조난신호기·대지방송장비·탐조등·항법계산기·위성항법장치는 1개월 정기검사 또는 헬기정비시 포함하여 검사한다.

3. 진동측정기는 월간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연간정비는 외주특별검사로 한다.

4. 인양기(HOIST)는 월간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206계열은 5년 특별검사, 412계열은 10년 또는 80시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5. 화물운반고리(CARGO HOOK)은 월간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206계열은 2년 특별검사, 412계열은 3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제205조(장비관리 책임) ①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관련규정에 따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②모든 항공장비의 관리는 보유항공대에서 제관련규정에 따른 정비·점검 사항 확인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책임자 : 장비보유 항공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부책임자 : 장비운용실무자 또는 정책임자가 지정한 자

제206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헬기의 피납방지 대책으로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지의 정해진 보안규정에 의한다.

②보호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인정되는 곳에는 식별이 용이한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헬기운항과 정비관리의 만전을 위하여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절 의료장비

제207조(적용범위) 경찰병원에서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적용하고, 장비별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장비의 구분) ①의료행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술장비 및 수술 소기구류

마취기, 레이져수술장비, OS, NS, ENT, GS 수술기구류, 인스트러먼트, 소기구류 등

2. 생체계측 및 환자감시장치

뇌파기, 심전도기, 심장충격장치, 청유발 전위장치, 환자감시장치, 폐기능검사기 등

3. 임상병리 검사장비

자동혈액분석기, 자동생화학분석기, 혈구계산기, 분광광도계, 자동세균검사장치, 면역분석기 등

4. 동위원소 검사장비

감마카운터, 갑상선기능측정기, 동위원소검사용 Phantom종류 등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CT, 투시형 X-선 진단기, 신체검사용 X-선 진단기, 일반두부X-선 진단기, 흉부X-선 진단기, 유방촬영기, 치과용X-선 진단기 등

6. 환자 진료 및 치료장비

치과유니트, ENT유니트, 내시경장비 및 기구, 초음파진단기, 재활 및 물리치료장비, 인공신장기, 안과치료장비, 기타장비 등

제209조(장비 관리) 장비중 특별관리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장비관리는 "의료장비일반관리수칙"에 따른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2. 동위원소 검사장비

제210조(의료장비 일반관리 수칙) ①수술장비, 수술기구류는 감염에 의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멸균 소독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마취기등 의료용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하기전 반드시 가스 누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다.

③생체계측 및 환자감시장치는 인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생체신호를 증폭시켜 전기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파형을 관찰, 병변을 진단 및 감시하는 장비로써 환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 진단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시 경보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임상검사장비등 진료 및 치료장비의 일반적인 가동은 Operating-manual 절차에 의하여 시스템을 ON-OFF하여야 한다.

⑤의료장비는 사용하기전 전원연결 및 접지상태가 완전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놓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75% 알콜로 소독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의료장비의 운용자는 장비의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장비에 관련된 지식 습득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⑦의료장비의 운용중 긴급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를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⑧기타 사항은 각 장비별로 정하여진 관리수칙에 따른다.

제211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수칙)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는 의료법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 환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치료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라 함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방어시설 및 암실현상기, 방사선 필름카세트, 산란엑스선제거용그리드, 엑스선사진관찰대등 진단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관리를 말한다.

③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후 검사기준에 따라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경우에는 그 검사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티엘디(TLD)뺏지를 이용 매3월(필름뺏지의 경우 매1월) 마다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방사선 구역은 의료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장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중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⑦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평가 및 점검

2.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등 기타사항

⑧기타 세부사항은 의료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제212조(동위원소 검사장비 안전관리 수칙) ①동위원소를 이용 환자의 병변진단 및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동위원소는 원자력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1조 규정에서 정한 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 필요한 기준에 의하여 동위원소에 의한 인체 및 물체, 공공의 재해방지와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동위원소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동위원소를 관리 취급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 자격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중 임명한다.

④동위원소 사용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동위원소 시설 구역내에서만 사용한다.

⑤동위원소 작업시 개인 피폭선량계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전후 동위원소구역 등에 대한 동위원소 추출 또는 침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⑥동위원소 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 폐기등은 원자력법시행령 제125조, 제217조 내지 제219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기타 사항은 원자력법등 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213조(장비점검) 장비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상태 유지를 위하여 장비별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부서별 물품운용관 지휘하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필요시에 수시 실시

2. 정기점검 : 월 1회 실시

제214조(장비의 고장발생 및 수리) ①장비의 고장발생시 장비운용자는 재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한 후, 고장발생사실이 확인되면 내부경로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 후 일차적으로 의료기 관리실에 자체수리를 의뢰하고, 장비수리담당자는 현장에서 장비상태 확인후 자체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전문업체의 수리가 필요할 때는 수리요구서 양식에 고장경위서를 첨부하여 신속히 수리요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15조(장비 및 자료의 보안관리) ①장비에 입력된 검사 또는 진료결과 정보는 타인에 유출될 경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장비 및 자료에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위하여 각 과장은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건장치등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6조(장비등의 사용) ①장비 또는 관련소모품등은 지정 의료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히, 방사성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작업대장에 취득, 저장, 사용, 폐기 및 기타 제반사항 등의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17조(대장 및 장비점검표 작성) 장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장비관리를 지속적 주기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및 장비점검표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8조(장비관리자 표찰 부착) ①매장비별로 정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기구류 등 표찰 부착이 용이하지 못한 장비는 규격, 수량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한다.

②제1항의 표찰은 장비등의 규격 및 형태를 참작하여 제작한다.

제219조(현장점검 및 지도) ①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장비운용부서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기적 혹은 필요시마다 현장점검 및 지도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때 당해 물품운용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위해성장비 관리

제220조(정의) 위해성장비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장비의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221조(적용대상) 이 장은 위해성장비를 관리·운용하는 경찰관서 및 경찰관에게 적용한다.

제222조(장비의 분류) 제4조에 규정된 장비중 위해성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진압봉·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223조(장비의 구매) ①위해성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가 경찰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경찰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해성장비를 구매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마다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 )"나 "KNP"또는 "경찰"등의 표기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유번호, 경찰마크 등의 표시는 장비의 형태, 재질, 크기에 따라 양각, 음각 기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위해성장비의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과정 등을 수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224조(장비의 안전교육)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위해성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교육기간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위해성장비의 안전수칙,사용방법 및 위험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별표 7의 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처음 도입되는 위해성장비를 지급 받은 각 경찰관서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게 장비의 안전수칙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장비사용 교범 및 사용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25조(장비의 안전검사 등) ①위해성장비의 규격심의를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규격서(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해성장비의 규격심의를 요청 받은 규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 검사 기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위해성장비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시 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 장비를 제조·공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위해성장비를 검사하는 검사공무원은 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26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①위해성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규격서 제정·개정시 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필요조건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은 장비의 구조형태, 안전도, 성능 등에 따라 검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③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별표 8의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위해성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7조(장비사용의 안전수칙) ①직무수행을 위하여 위해성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관련법령과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해성장비의 사용상 안전수칙은 제9장 기능별 장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제9장 기능별 장비에서 정한 안전수칙이외의 위해성장비의 사용상의 필요한 안전수칙은 기능별 사용부서장이 정한다.

제228조(장비 보관시설 등) ①위해성장비는 각 경찰관서내에 장비의 특성에 맞는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②운용부서에 관리·운용하는 장비는 운용부서내에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③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은 화재, 수재,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④보관시설 및 보관함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며, 일과시간 이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비는 상황(부)실장이 관리한다.

제229조(장비의 일반관리) ①위해성장비는 각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집중관리할 수 있다. 다만, 수갑 등 경찰관 개인에게 대여한 장비는 개인이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②파출소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위해성장비는 소장 책임하에 집중관리 한다.

③각 경찰관서장은 장비담당자중 1인을 위해성장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위해성장비담당자는 제222조의 분류에 따라 위해성장비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등,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대여, 재고), 관리상태 등을 기재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위해성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각 경찰관서의 물품관리관은 제223조제2항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위해성장비로 수갑 등 개인지급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위해성장비대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위해성장비담당자는 위해성 장비를 일반장비와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할 경우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파출소 등에서는 제4항의 위해성장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관리대장으로 대체하고, 그 대장에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위해성장비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30조(장비의 관리책임 등) ①위해성장비의 관리책임자는 경찰관서내 집중보관하는 장비의 경우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의 지정이 없는 기동대, 특공대 등은 소속관서장을 정책임자로, 위해성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②운용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위해성장비의 경우 운용부서장을 정책임자로, 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③파출소·검문소·출장소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위해성장비의 경우 소장을 정책임자로, 부소장 또는 부소장이 없는 경우 차상급자을 부책임자로 한다.

④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는 피지급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⑤지정된 장비관리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231조(장비의 출급) ①위해성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용부서장은 그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장에게 출급을 요청한다.

③장비를 진압작전, 특수작전, 훈련등 부대단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출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개인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급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위해성장비의 출급은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종류, 수량 및 장비 이상 유무등을 확인한 후 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 입회하에 출급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상황(부)실장은 다음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 또는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2조(장비의 반납) ①위해성장비를 사용후 반납할 때에는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종류, 수량 및 고장여부를 점검 출납대장에 기록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의 입회하에 반납할 수 있다.

②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의 경우 서·대 단위 이상 이동 및 퇴직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반납시 위해성장비담당자는 지체없이 위해성장비대장에 보유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3조(장비의 사용보고) ①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최루탄·분사기 및 가스발사총 등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용결과를 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무기사용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이외의 위해성장비의 사용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자, 피해자, 종류, 수량, 사용 경위, 피해상황, 사후조치 등을 지체없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급관서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4조(장비의 점검)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위해성장비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비의 출·입고시 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파출소·검문소·출장소 등의 책임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조회시 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35조(불용) ①위해성장비의 불용결정 승인은 제24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등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다만, 무기·탄약·최루장비의 불용결정은 제1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불용결정 승인한 사용불가능한 위해성장비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폐기처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에 따른 폐기처리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폐기처리 업자, 입회경찰관, 장소, 시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6조(장비의 손질 및 수리) ①각 경찰관서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위해성장비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하여야 하며, 위해성장비담당자는 장비 출·입고시 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손질하여야 하며,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입고시 마다 손질하여야 한다.

③파출소·검문소·출장소 등은 소장 책임하에 주 1회 이상 위해성 장비에 대한 손질을 하여야 한다.

④개인대여 장비는 개인이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장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⑤위해성장비의 고장발생시 수리 가능한 장비는 자체수리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지체없이 상급관서의 물품관리관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장비담당경찰관 사기관리

제237조(장비부서 인력충원) ①각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대)장은 장비부서 근무 경찰관의 결원시 즉시 충원하여 장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비부서 경찰관의 인사 이동시 전임 장비담당자는 후임자와 3일 이상 합동근무하며 장비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38조(경비부서 유보 및 동원면제) 각 경찰관서의 장비부서 근무 경찰관은 근무기간중 기동대, 전경대, 방범순찰대, 경비대 등 특수부서 근무 동원을 유보하고, 타부서 동원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39조(근무유공자 포상)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물품 관리·운용실태 점검시 각 경찰관서의 장비부서 근무유공자를 선발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 11. 2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중 별표 7 경찰청 분임물품관리관란중 "각 과장"을 동 규칙 개정시까지 이 규칙에서는 "통신·정보화담당관 및 항공대장"으로 본다.

부 칙(2000. 11. 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